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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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연령대 자진퇴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칫 조기 이직을 부추기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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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이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연령대 자진퇴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칫 조기 이직을 부추기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사대로.. 버틸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가 봅니다. 굳이. 내가 왜? 이런 생각
제가 이력서 검토해 보면 경력 4년인데 회사를 3번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어요.
일년 미만 잦은 이직자가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서류탈락입니다.
저거 생애 1회만 가능하게 하는 걸로 압니다
>> 기사에도 있군요. 생애 1회만 가능.
5년에 1회라던지....
35세 미만 청년 1인에게 생애 1회에 한해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실업수당은 5년에 1회 같은 식이 아니라 평생 3년 기한 제한 같은 것을 거는게 낫습니다.
실업수당을 한 번 받을때 10개월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면 10개월을 풀로 채우려 하겠죠.
다음 직장 구할떄까지 생계 유지할 수단이라는 실업 수당 취지에 안맞게, 직장 빨리 구하지 않을 유인이 되는거죠.
평생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놓으면 가능하면 빨리 취업해서 기한을 남기려 할테니 실업수당 취지에 더 부합하겠죠.
뭐가 됐건 지금 같은 방식은 최악입니다. 너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되거든요.
"실업수당을 한 번 받을때 10개월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면 10개월을 풀로 채우려 하겠죠."
최저임금 받는 거 아니라면,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일단 실업수당보다 임금이 더 높으면 벌써 유인이 낮은데다
경력 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도 추후 본인 생애 소득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 지 생각하게 되는데다가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못 받은 실업수당도 50%를 지급합니다. 급여+실업수당 50%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정도 아니고 400-500이상의 월급 받는 분들은 안그러시겠죠.
하지만 한국 사회엔 300이하 받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이런 분들은 경력관리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굳이 직장 빨리 안구합니다.
제 주변에는 빨리빨리 다음 직장 구하려는 사람보다 최대한 쉬려는 사람이 더 많이 보였네요.
어쨋거나 생애전체 기간을 정해 놓으면 빨리 구하려는 분은 그냥 빨리 구하면 되고,
쉬려는 사람에겐 쉬고자 할 유인은 다소 꺾일테니 양측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방면으로 정보가 더 있거나 한 것도 아니라서 통계나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실업급여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그렇게 제한을 둘 수록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앞서 저나 에펨님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 처럼, 고소득자들은 원래부터 실업급여 정도 받느니 최대한 빨리 직장을 구하는 게 이득이기도 하고, 또 직장을 구하기도 쉽겠죠. 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하면, 어려워지는 건 '실업자'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는 계층이 되겠고....사실 그렇게 실업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취약계층' 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인 대상으로 생애 1회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고 취업할 경우 심리적으로 이직이 어려울 수 있기도 하니까요.
기사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단 것 같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윗분 말씀대로 한 10년에 한번 정도하고 나이 제한을 없애면 좋겠네요
20대 ~60대 까지 누구나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럿 있어요.
요새 일하다 실업수당 받으면 쉬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어도 최대한 쉬면서 놀러다니고 일한 시간 대비 효용을 최대화 하려고 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26년간 7군데정도 직장을 다녔지만 바로 이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 1인입니다…)
근데 버림받은 4050도 좀 챙겨주세요 ㅜㅜ
40대인저는 모든 혜택을 싸그리 빗겨가네요
개인적으로 요즘 청년들… 온갖 혜택 다받고 온실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너무 나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고용보험료가 자꾸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니 문제인거죠.
성실히 일한 사람과 사업장이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
멀쩡히 일하는 사람 바보 만드는 정책
어떻게 때려치고 따박따박 받는걸까요. 참 신기하네요.
기분좋게 나갓을리도 없구요.
아니면 진절머리가나서 빨리 퇴사처리를 해주는건가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