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금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국가 부채가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부채 규모는 선진국 기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양호한 수준이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빚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오히려 초과조세로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는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정부든 가계든 기업이든 부채를 늘리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총지출 대비 이자 비중: 4.4% ~ 4.6% 내외
연간 국채 이자 비용: 약 30조 원 ~ 33조 6,000억 원
세수 대비 비율: 국세수입 대비 국채 이자 비용 비율은 약 8.4% 수준에 달합니다.
정부 수입에 비하면 약 8.4%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원금을 갚으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담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요금을 정상화하든지, 정부가 출자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인기 없는 정책이죠.
가계의 경우에도 빚이 투자에 쓰이면 "자산"이 되겠지요.
국가 재정이 꼭 자산으로만 쓰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가 재정도 소모성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은 경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절약을 하고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돈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의 충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다른 세상 이야기로 들린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30만 300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달 기준 국내 총자영업자가 578만 4000명 임을 감안할 때 전체자영업자의 74.4%가 ‘나 홀로 자영업자’인 셈이다... (중략)...
지난달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 폐업은 62만 4000건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는 97만 6000명이다. 이중 창업한 지 5년 이상 자영업자의 폐업자 수가 무려 31만 7406명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
한국 경제수준에서 부채가 미국처럼 과하면 안되겠지요.
민간 부채는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융권을 통제해서 억제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 빚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요.
이게 내년 27년에는 900조 가까이 되고,
(35조÷900조×100 = 3.89%)
28년에는 1050조 넘을고 같으니,
(38조÷100조×100 = 3.62%)
기획예산처가 재정지출을 보수적으로 늘리려는 근간이
1) 전세계적으로 AI/하이테크 인프라 투자에 선제적으로 깃발 꼽기 위해서
2) 전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균형재정이 되어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확신때문에
이 2가지 때문인거 같기도 한데, 보수적 운영은 항상 좋은거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보수적이고 균형적으류 운영되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독일, 호주 등등등 이런 나라들은 최근 사이에 균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거의 전세계 선진국들/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건전해 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반도체 슈퍼싸이클 꺼지면 2030년 되면 문제가 생긴다네요.
아래는 슈퍼예산에 대한 구글AI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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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예산) 증가율: 2027년에 12.8%를 늘린 뒤 이후에도
2028년 9.0% ➔ 2029년 7.0% ➔ 2030년 5.0%씩 세수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르게
지출을 늘려 잡았습니다.
이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2030년에 정확히 1,005조 2,000억 원에 도달합니다.
정부 수입(세수) 증가율: 반면, 들어오는 돈은 반도체 초호황이 끝난다고 보고
2028년부터 매년 3%대 수준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슈퍼사이클이 꺼지면 정부 지출은 늘어났는데 세수는 줄어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리스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세수): 매년 3%씩 찔끔 늘어남
쓰는 돈 (정부 예산 ): 매년 9% ➔ 7% ➔ 5%씩 펑펑 늘어남
결과: 수입과 지출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매년 수십조~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재정 적자(구멍)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구멍을 '비상금 104조 원'을 꺼내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년 지출이 9%, 7%씩 늘어나 버리면 저 비상금 100조 원은 2028~2029년 단 1~2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금이 바닥나는 2030년쯤에는 결국 지출 1,000조 원을 감당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채무가 폭발하는 진짜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일명 K자 경제라고들 하죠.. 그래서 쉬운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