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라고 정치인들이 말하고
5만원 10만원 더해주는 게
무슨 재정에 악영행 주냐며 쉽게 말하지만
결국엔 스노우 볼이 되어 감당하기 힘든 숫자로 악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은 복지를 하나라도 줄이면 욕먹는게 현실이며
초고령화사회는 착착 진행 중으로 옆섬나라와 흡사해보이네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걸 현실이 증명 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정치인들이 말하고
5만원 10만원 더해주는 게
무슨 재정에 악영행 주냐며 쉽게 말하지만
결국엔 스노우 볼이 되어 감당하기 힘든 숫자로 악영향을 주고 있고
결국은 복지를 하나라도 줄이면 욕먹는게 현실이며
초고령화사회는 착착 진행 중으로 옆섬나라와 흡사해보이네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걸 현실이 증명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 유행하는 고오급 버스정류장만 봐도 이거 유지,보수 가능할까 싶습니다
"월급쟁이는 봉인가" 李도 작년 지적했던 근소세...내년 100조 걷힌다
세종=정현수 기자
2026.09.13 06:20
[유통기한 지난 세제]<1>②.. 지난해 68조4216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올해 73조2482억원, 내년 102조4446억원으로 증가한다.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직장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의미다."
올해에는 반도체쪽이 터지면서 세수가 엄청 들어왔는데 그걸 미칠듯한 증세라고 왜곡하는것은 잘못된것 같네요
이대로 계속 유지가되다보면 언젠가는 전체 근로자 상당수가 고소득구간에 포함되겠어요.
복지에 더해서 윗분 말씀처럼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도 지금 감당 안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염치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죠 ~
다만, 소득세만해도 아예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전체의 1/3입니다.
피코가 해결해줄꺼니깐요 ㅠㅠ
단기적인 반도체 호황과 이로 인한 단기적 환율의 큰 변동으로 달성된 GDP죠. 순간적으로 발생한 세수가 영원하지 않다면 지속적인 소비를 늘리면 안됩니다. 차라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초노령화가 될 근미래를 대비해 공기업과 나라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제보니까 공무원 해외여행 가관이던데 ㅎ
전면폐지하시고 이전 10년동안의 공무원 해외연수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부실연수 공무원들 전부 해고시키고 그 빈자리 2030세대에 새로 채용하세요
지지율효과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적폐청산이고 세수를 효율화하는겁니다.
계곡처럼 쳐부숴주세요
꼭 필요한 복지를 쓰는게 아니라 선거철 앞두고 공짜돈 뿌리면서 표장사하기. 황당한 동학농민수당
뿌리기. 정치인들과 토호들이 유착되서 지방 대회나 행사 등등 온갖 방법으로 슈킹해먹기
민주화 가면을 쓰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거짓말 하지만 진짜 목적은 토호들과 유착되서
슈킹하고 선거철 공짜돈 뿌려서 표장사 목적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준다는 거짓말에 국민들이 속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움과 공정, 적폐청산을 말하지만 앞뒤가 다른 기득권 정치인들의 위선과 내로남불로
2030 지지율이 먼저 추락한거고 4050은 잡은 물고기 먹이를 주지 않는데도 지지하다가 최근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거죠.
이대통령이 행했던
쓸데없는 일회성 지원금 싹 없애야합니다
그 돈으로 해외 알짜 자산 매입해서 배당받는게 국익에 훨씬 도움됩니다
중국에게 목이 따일시점이 다가오는데 흥창망청 써대는게 맞나요?
복지를 없앰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면 훨씬 싼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복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지라는 개념은 그냥 불쌍한 사람 뭐 나눠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지원금의 경우 복지라기 보다는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에서 지급된다고 보는게 더 맞을 듯 합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민심 잡겠다고 제발 돈 쳐뿌리는 거좀 그만하길
미래는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정부든 가계든 기업이든 부채를 늘리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총지출 대비 이자 비중: 4.4% ~ 4.6% 내외
연간 국채 이자 비용: 약 30조 원 ~ 33조 6,000억 원
세수 대비 비율: 국세수입 대비 국채 이자 비용 비율은 약 8.4% 수준에 달합니다.
정부 수입에 비하면 약 8.4%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원금을 갚으면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담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쩍 문재인 정부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금리기 치솟을 뿐만 아니라 금리를 떠나서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속도가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개인도 정년퇴직 전 빚은 정리하듯 국가도 초노령화가 목전인데 빚을 줄여야죠. 중국 때문에라도 천년만년 대한민국이 메모리 독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세는 필요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구성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내는 분들이 효용감을 느끼는건 인프라 말고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복지가 원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게 크지.. 올라갈 수록 간에 기별이라도 갈까 싶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죽 쑤지만 않았어도 일본의 자민당처럼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가르칠려고좀 들지 마세요
그 단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이리 본인만 옴니아세요
인구 증가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군요.
인프라 투자도 아무거나 아무지역에나 막 잡이로 해도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던 건 이전 세대 이야기입니다. 초노령화 시대에는 지방 인프라가 지방이 감당 못할 유지비 하마가 됩니다. 노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예를 보면 자발적으로 지방의 인프라를 축소 시켜 운영지를 절감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벤트성 지방시혜성으로 수조원씩 예타 없이 뿌리는 인프라 투자 줄여야 됩니다. 인프라도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해야만 하는 세수 가뭄의 시대가 초노령화와 함께 다가 오고 있어요.
또 아둔하신 시민들은 다시 복지를 늘려달라고 민주당 정권 뽑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