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장관 청문회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한데
이제 유명무실화된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는게 나을것 같습이다.
어차피 대통령 맘대로 임명할껀데, 구태여 청문회릏 왜하나 싶은거에요. 청문회를 통해 이미지 스크레치만 나서 정말 유능한 인재는 자리를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괜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는거 같아요.
어차피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장관인사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대통령이 지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부터 장관 청문회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한데
이제 유명무실화된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는게 나을것 같습이다.
어차피 대통령 맘대로 임명할껀데, 구태여 청문회릏 왜하나 싶은거에요. 청문회를 통해 이미지 스크레치만 나서 정말 유능한 인재는 자리를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괜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는거 같아요.
어차피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장관인사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대통령이 지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죠
아니 미국처럼 강화해야죠
쓰레기는 걸러야죠.
그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준 차이 아닐까싶네요.
흠이 있어도 이 사람 꼭 써야겠다?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나서면 됩니다
아 용퇴하셨구나~수준으로 무슨 제3자처럼 논평하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장관 임명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국회의 인사 견제 권한이 약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총리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장관은 인청 결과랑 상관없이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인청에서 장관 후보자도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청에서 검증을 빙자한 인신공격이 오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가 해당 후보자를 제도적으로 낙마시킬 수 없으니 여론전에 의존하는 것이죠.
한동훈 주진우는 국회가 아니라 감방에 있어야 함도 재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건은 아쉽습니다만 그게 없는 용혜인 후보가 더 공격당하는 현실이너무 잘 보여서 검찰 언론 카르텔의 공격이 여전하고 검찰개혁은 아직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