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장관 청문회 제도는 폐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Brownfield ·

조회 3,620 · 공감 0 · 댓글 16

언제부터 장관 청문회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한데

이제 유명무실화된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는게 나을것 같습이다.


어차피 대통령 맘대로 임명할껀데, 구태여 청문회릏 왜하나 싶은거에요. 청문회를 통해 이미지 스크레치만 나서 정말 유능한 인재는 자리를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괜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는거 같아요.


어차피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장관인사에 대한 권한도 책임도 대통령이 지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댓글 16

  1. 손가락만메모합니다 · · 공감 2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는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다주택, 비거주1주택 쓸데없이 너무 뛰어난 부동산전문가등은 봐준다고 일만 잘해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한후 장관등의 인사 올리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뭐 무서워서 장관 하겠나요? 대통령 음주운전은 되고, 참모 음주운전은 안된다니 앞뒤가 안맞아도 이렇게 안맞을수가 없습니다.
  2. 하마나 · · 공감 2
    @손가락만메모합니다님 근데 그런 인물들이 공익을 위해 일을 할까요 아님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3. 90까지갑시다 · · 공감 15
    오히려 임명 전에 그런 요식 절차라도 있으니까 검증이라도 이뤄지는 거죠. 만약 인청 없이 그냥 이뤄졌으면 임명 14일 만에 중도 사퇴하는 장관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4. Dominic · · 공감 7
    청문회가 없으면 진짜 쓰레기가 장관 되겠죠
    미국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해야죠
    아니 미국처럼 강화해야죠
  5. 새끼발꼬락 · · 공감 3
    @Dominic님 정계에 꿈이 있다면 애초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상식이 기본이 되었으먼 좋겠네요. 이를 위해 청문회는 필수라 생각 되네요.

    쓰레기는 걸러야죠.
    그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준 차이 아닐까싶네요.
  6. tirpleA ·
    이러나저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면 됩니다
    흠이 있어도 이 사람 꼭 써야겠다?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고 나서면 됩니다
    아 용퇴하셨구나~수준으로 무슨 제3자처럼 논평하지 말고요
  7. 누렁황소 · · 공감 1
    그래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3류 미천한 노비로서 비굴한 2찍들의 모습을 보며느끼는 승리감도 있습니다.
  8. PIATE · · 공감 1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장관 임명에 관해서는 미국보다 국회의 인사 견제 권한이 약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총리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장관은 인청 결과랑 상관없이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인청에서 장관 후보자도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청에서 검증을 빙자한 인신공격이 오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회가 해당 후보자를 제도적으로 낙마시킬 수 없으니 여론전에 의존하는 것이죠.
  9. 비타v · · 공감 1
    그거라도 있어야 하죠
  10. K-JIN ·
  11. 복상사 ·
    뭔 소리입니까?
  12. 깨박이 ·
    청문회가 개인신상털기에 집중되어 부작용이 있는건 맞지만 공직자로서 여러 질문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인품과 이력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용혜인 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해 소수정당의 운영 상황을 알게된 것도 유익했고 김승원 후보의 가족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왔는지 알게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한동훈 주진우는 국회가 아니라 감방에 있어야 함도 재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건은 아쉽습니다만 그게 없는 용혜인 후보가 더 공격당하는 현실이너무 잘 보여서 검찰 언론 카르텔의 공격이 여전하고 검찰개혁은 아직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3. 도르르르 ·
    좋은 제도입니다. 수준미달만 아니면 다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14. 살자구 ·
    장관후보자와 주변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손보면 됩니다...
  15. 위로킴 · · 공감 1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 대신 검증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인데 폐지라니요. 특히 본문의 '어차피 대통령 맘대로 임명할 거다'라는 표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검증 권한과 민주주의 절차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 같아 무척 거슬립니다. 청문회는 대통령 독단을 견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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