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917005609465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실적이 저조한 사람이 먹고 살려고 다른나라 업체로 이직할 수도 있지만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해도 형량이 저정도면
감방갈 각오해도 되겠는걸요?
맘같아선 저 21세기 매국노들 사형시키고 싶네요
대한민국 중국한테 완전 따이고 있는데
걱정이 크네요
특히 우리자녀들 미래가 암울합니다
https://v.daum.net/v/20260917005609465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실적이 저조한 사람이 먹고 살려고 다른나라 업체로 이직할 수도 있지만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해도 형량이 저정도면
감방갈 각오해도 되겠는걸요?
맘같아선 저 21세기 매국노들 사형시키고 싶네요
대한민국 중국한테 완전 따이고 있는데
걱정이 크네요
특히 우리자녀들 미래가 암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 너무 없어요
어이가 없네요
이거는 법이 아니라 판사 재량권으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전관써서 서로 짜고 치는 거 같아 보입니다.
입법도 문제지만 있는 형량을 제대로 안내리는 판사도 문제인것 같아요
간첩죄로 다스려야합니다
300억 2년4개월을 합리화 시키려면
140만원 절도자를 12일 판결 내리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