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근 투기지역만 전수 조사하면 환영받을 정책을
전국을 대상으로 말도안되는 정책내놔서
혈세 수천억 낭비하고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이게 뭔짓인가요?
전남이나 경북 영양 이런곳이 투기대상이 됩니까?
차도 겨우 한대 지나갈수있는 비포장 산길에
마을입구까지 수km 내려가야 하는곳이 투기대상으로 조사받을일인지
어르신들 평생 농사로 고생하셔서 노년에 힘드신데
지금 농촌 현실은 어르신들 80넘어서 거동도 불편하고
배우자가 오늘 내일해서 농사 못짓는분들이 대다수에요
농지전수조사한다고 대통령이 발광해서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한 몸으로 예초기들고 하루종일 제초작업하고
밤새 전전긍긍하십니다
이딴걸 정책으로 낸 대통령부터 국민앞에 머리박고 사과해야죠
농촌에 한달이라도 거주해봤음 이딴 쓰레기 정책 못냅니다
대통령이란자가 정책 파장도 계산못하고
즉흥적으로 낸 정책땜에 나라가 망해갑니다
국민들 괴롭히려고 대통령된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괴상하고 이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불량품이에요 진짜 반품안되나요?
동의합니다. 맞말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8076CLIEN
땅주인이 농사지을 수 없으니 구두로만 마을 주민하고 계약하고 임대했던 것 10여년전부터
임대계약서를 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인가 뭔가 부과한다고 해서
임대계약서를 쓰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하더군요.
투기를 할만한 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10여년전부터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기존에도 임대계약서도 없으면 관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땅인지 확인 들어갈 듯 합니다.
다른 친척도 땅이 있는데 벌초를 해주는 조건으로 10여년전부터 임대계약서 쓰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5년이상 직접 경작했으면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하면 되지 않나요.
아무 토지나 농지은행에서 수탁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임차해갈만한 농지만 받아주고 접도해있지 않는 농지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는 안받아줍니다.
빈댓단다고 떨어지는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강제명령이 떨어지죠.
그래도 이행 안하면 감정평가나 공시지가의 25%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매년 부과하는 법이
1996년도 부터 있었네요.
농지 전수 조사가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나 먹혔을 그 똥썩은 내 나는 경자유전 원칙을 위해 지지율을 낭비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등 쓸모없는 곳에 헛되이 지지율을 낭비한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요. 이 정도로 욕 먹을 줄 몰랐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니까.
반발에 화들짝 놀라서 한 발 물러서서 보완책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뭔가 철학이 있었겠구나 할 텐데 물러서겠다는 건 법대로, 원칙대로 한 게 아닙니다. 멍청한 아마추어 집단이 생각 없이 말벌집을 들쑤신 거죠. 거기서 꿀이라도 나올 줄 알았나 봅니다. 말벌은 꿀을 안 만드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