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도 수정하나보네요. 뭔... 정책들이 일단 지르고 수정을..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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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도 수정하나보네요. 뭔... 정책들이 일단 지르고 수정을.. 23

2026-09-16 23:13:19 220.♡.32.208

PowerSales

농지전수조사도 기사 보니 보완책이 나온다는거 보니

부동산 세제개편안처럼 반대가 많으니 수정하나보네요.

뭔 정책들이 일단 지르고 수정하는 경우가 뭐 이리 많나요...

저러면 정책 신뢰도는 바닥이고

그리고 경자유전 원칙 다 좋고 알겠는데 실제 환경과 안 맞으니 저 난리죠.

거기다가 솔직히 지방 농지를 누구한테 파나요?

정부가 매입한 다음에 청년들한테 임대해준다던데..

그것도 불만들이 너무 많죠.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강제로 팔게 한다고요.

PowerSales 님의

댓글 • [23]

에필드

아마추어들만 모여 있나봐요.
한두번이 아니라 정책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 되니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다 자업자득입니다.

alswnekdout

@에필드님
자업자득 공감합니다.
지지하신분들도 절래절래인데
지지안한 분들은 얼마나 속이 탈까요..ㅠ

누니엉아

@에필드님 공무원들이 바뀐건 아닌데 공무원들 무시하고 내말이 맞으니 시킨대로 하라는 보스가 문제죠. 답답 합니다. 계곡 정비가 성공해서 국가가 망해 갑니다.

정부에서 그 많은 농지를 구입할 돈은 있나요?

CloudST

@님 얼마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동산 폭락에 대비하란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요. 설마,,,

아스페

농사할 땅보다 농사할 사람이 더 귀한게 시골 현실이죠.
대체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리벨리

정말 아마추어 모임 같네요

븍극곰아죠씨

정책의 성패보다 걱정되는게 ... 바닥을 치는 정책 신뢰도가 걱정이네요.

방구석투자자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죠. 무대뽀로 미는거 보다 좋습니다.

클턍2

@방구석투자자님 무대뽀로 싹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여론을 수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지 전수 조사로 지방 지지율 박살난 거예요

방구석투자자

@클턍2님 전수조사 기간 아닌가요? 확장 안났는데 무대뽀로 다 밀었다 하세요? 조사 시작!! 하면 조사 끝이에요?

클턍2

@방구석투자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벌써 휴경이나 임대차 등의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는데, 이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조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지지를 멈추지 말아야겠어 허허. 아직 이행 강제금 안 맞았으니 기다려야지' 하겠습니까? 조사 들어간 순간부터 정부 욕부터 하죠.

또 조사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 중에 사정 있어 농지를 놔둔 사람들은 허허 웃으면서 '조사 오고 그때 가서 정책에 대해 판단하자' 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부 욕하면서 자기 농지로 가겠죠. 농사 짓는 척이라도 해두려고.

진짜 헌법에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는 낡아빠진 문구 하나 갖고 아무 생각 없이 밀어붙였다가 지지율만 박살 난 겁니다. 지금 와서 철회한다고 민심이 곧장 돌아가겠습니까?

방구석투자자

@클턍2님 사람 하는 일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지요?

다들 서울대 가겠다고 말로는 그랬지만 현실은 아닌게 많은데 그럼 다 욕 먹어야 하는지요?

취지가 있고 살행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차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지?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멀해도 욕하죠. 환율 부동산 지지율 시간의 흐름대로 욕을 하던데요?

오히려 무대뽀로 밀어부치지 않고 중간에 수정하는건 좋은게 아닌지?

추지사처럼 사고 차는거 보다는 백배 나아보입니다

클턍2

@방구석투자자님 그러니까 이게 이미 무대뽀로 밀어붙인 거라 말씀드린 겁니다. 실행 후에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게 맞지만, 그건 알아보고 생각이란 걸 했는데도 예기치 못했을 때 이야기죠. 실행 전에 조금만 알아봤어도 건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안 알아보고 생각 없이 덤볐다가 박살 나서 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 2월에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뜬금없이 밀어붙인 건데, 그깟 농지 투기 대상으로 활용되는 거 정말 극히 극히 극히 일부입니다. 투기를 하건 말건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건드렸다가 지방 민심만 쑥대밭 만들었어요. 이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SIMCGA

@방구석투자자님 "너! 조사해보니 농지법위반인거 같은데?" "일부 사정은 봐준다고 하니 위반까지는 아닌걸로 해줄께." 이러고 나면 대상자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만세! 이러겠나요? 나락간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니엉아

@방구석투자자님 보통 그래서 조심 조심 돌다리도 두들기며 정책 내는데..이번 정부는 가볍습니다. 이게 정책 마다 반복 되는게 문제죠. 최순실이 나았다는 ㅂㅅ같은 소리도 들립니다. 윤석렬 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게 도움된단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 적으로 나은게 뭐가 있나 싶어요. 의도만 좋은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무능한거죠. 노력 한걸로 평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경자유전, buy가 아니라 live 하는 주택 같은 다 낡은 이념노선이 냉전이 끝나고도 수십년 지난 21세기에 먹힐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이건 농촌에 지인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뻔히 알만한 내용인데, 그걸 위에서 잘 아는 척하며 지시를하니, 문제점을 사전에 이야기 할 수 없었을거 같습니다. 농지투기는 수도권이나 의미가 있지, 지방의 농촌은 농업에서 Exit하고 싶어도 농지 팔기가 어려워 그냥 계속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다고, 농업이 다 수익이 높은 것도 아니고, 농사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구러니, 기계를 가진 전문 농업인에 위탁하게되는게 현실인데, 이런거 과감하게 이야실 했어야지 싶네요. 장관이 잘 이야기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