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로 논쟁이 있을 때 보완책이 급조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TF로 뭉게고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정부 책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김민석 당시 총리가 이미 4월에 정부개정안을 당에 보냈고 

5월 처리를 기대했는데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고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청래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부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결국 경선 이후에 서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5월 처리를 목표로
4월에 정부안이 넘어왔다고 인정하면서 김 전 총리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6월 전에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당 내에서도 박은정의 완전폐지와 조국 등 일부 제한적 인정의 의견이 공존했습니다.

조국당은 6월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하는 형사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정청래가 6월 중순부터 완전폐지를 쟁점으로 가져가며 당대표 선거판을 흔들었죠.

이 타임라인의 우연은 참 공교롭습니다.

정청래가 일부 존속이 담긴 정부안이 마음에 안들어 선거후로 뒤로 미룬 것이라면
그 기간에 완전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울 정교한 대안의
내부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제도적 준비는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강성 표심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의 불쏘시개'로 알차게 써먹은 셈이죠. 

사법체계의 중대한 설계가 철저히 경선 기세 싸움으로 번져 선거 직전 법안 졸속 처리로 이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