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19세 미만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 영상 녹화를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망, 외국 거주, 장애, 소재 불명, 반대 심문권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봐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억울한 피해자가 줄기는 커녕 더 늘어 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생이라는 분들

그 분들이 먼저 가셔셔 뜯어 말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유감>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인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인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입니까? 

안산 주점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수사에 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입니까? 

저는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