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소득세 면세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쓰는 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면세에 해당하는 분들
대략 3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난 세금 안 낸다라고 말하는 분 보셨나요?
다들 세금 낸다고 하고
그냥 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낸다고들 말하더군요
웃기지만 저런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기초수급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 나라에 낸 세금이 얼만데
왜 해 달라는 대로 안 해 주냐며
동사무소 복지관련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동사무소 복지 계열 직군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기초수급자를 상대하는 분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
그분들에게는 감정노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000년대였던 것 같은데
종부세를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월세 15만원짜리 집에 사는 기초수급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세금 때문에 죽겠다, 죽겠어
나라가 도둑놈이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월세 15만원짜리 집에 사는 기초수급 할머니가
무슨 세금을 그렇게 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이
오히려 복지 혜택을 욕하고
그 혜택을 더욱 고르게 나누려는
민주 진보 진영을 더 욕한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진지하게 욕하시더군요
이건 참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덜 내고 더 받는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부가가치세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 데 말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야 한다구요. 그게 정의라고요
근데 웃긴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있죠.
하나도 안내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건 안좋죠
세금은 시민의 의무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의무보다 앞서나요?
가난한 자는 의무를 저벼려도 되는지요?
그런데 세금 저항은 모두 사람에게 어마어마하죠. 금투세 도입하는것보다 거래세 그대로 두는게 세수 수입도 더 높고.
종부세로 추가로 얻는 세수보다는 재산세 증가율이 더 높죠
박근혜 때 근로소득공제 제도 바꿨을때 50프로정도 근로소득세 안 냈는데 지금은 근로소득세가 부가가치세 수입도 따라 잡기도 하죠
밑에서 위로올라오게 만드는게 의미가 있는건데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평균을 만드려하니 말 다했죠
얼마전 잼통이 sns에 글썼던 맥락이 있었죠
권한이 없을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마음껏 할수있다 라구요 내 차례가 되봐야 정신차릴텐데 말입죠
적게 벌어서 세금 안낸다고 좋아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내야죠. 그 구간까지 못 가서 문제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저희 회사 임원분들 중에 불만처럼 얘기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자랑처럼 뿌듯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남들 거의 안낸다는 종부세도 냅니다.
집도 빌려줍니다. 전세로 거의 남는것도 없이...
근데.. 이제는 10년 거주하지않으면 다주택자 마귀라서 세입자 내년 4월에는 내보내야합니다.
물론 전세금 내줄돈이 없어 여기저기 손벌리고있습니다.
뭐 대충 부모님, 장모님,와이프,아들 싹싹 긁어모으니 또 전세금은 되더군요.
안되면,상가,호텔 팔려고했는데..
그런데 막상 내년에 나오는 집은 뭐할까 생각중입니다.
생활권이 달라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서 그냥 두집 살림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