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2.5mg 한 달분 기준으로, 일본은 약 5만 원, 한국은 28만~33만 원입니다.
여섯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약입니다.

공항에서 마운자로, 위고비 반입 금지 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외 우편 뿐만 아니고 비행기에서 수하물, 핸드캐리로 가져오는 것 까지 전부 압류당합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처방받고, 국내에서 구매한 마운자로를 해외여행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와도 압류당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본인 쓰려고 가져온 것도 똑같이 뺏깁니다.

관세청 고시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 의약품 반입을 6병(또는 3개월 복용량)까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건 '판매'와 '업으로서의 수입'입니다.
개인이 본인 치료용으로 사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로 반입하다 적발돼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통관 보류라는 행정조치가 전부입니다.

허용된 행위를 행정 통보 하나로 막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작년 국정감사 이후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해외 반입이 철저하게 금지됐습니다.
민주당의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이 복지부 국감에서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지적했고,
식약처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식약처와 공조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반입 차단이 전면화됐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에 관리 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쓴다는 겁니다.

대책은 "차단하고 단속하라" 뿐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성분을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고시도, 위해평가서도, 심의 회의록도 "전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물으면 "그 업무는 민간 협회 소관이라 우리 자료가 아니다"라고 빠집니다.

관세청은 "식약처가 통보한 대로 할 뿐,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발 건수 대비 실제 처분이 어땠는지, 정품인지 가짜약인지 구분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뭘 막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이 반입 금지만 시키고 있습니다.

근거 문서도, 책임지는 기관도, 절차도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싸울 상대가 없어요. 

이 구조에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마운자로는 미국 일라이 릴리가 만듭니다.
일본에서 5만 원이면 되는 약을 한국 환자는 30만 원 내고 맞아야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폭리 취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운자로 2.5mg 한 달분 도매가가 이미 28만 원입니다.
소비자가는 28만~33만 원이고요. 병원이 얹는 건 진료비 수준이고, 의사도 약사도 이 구조에서 남기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싸게 살 길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주니, 차액은 전부 해외 제약사 몫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공권력을 동원해 외국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약에 다섯 배, 여섯 배를 더 지불하게 만들고
그 차액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