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오래전일이라 관계없다는 분들께 궁금한게 몇 년전 음주운전부터 문제 삼으면 되는건가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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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오래전일이라 관계없다는 분들께 궁금한게 몇 년전 음주운전부터 문제 삼으면 되는건가요? 29

2026-09-16 14:06:29 125.♡.110.106

내란우두머리

일단 법상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시작한건 1962년 부터입니다

20년전이라 괜찮으면 16년전이면 문제 되나요? 아니면 13년전쯤 돼야 문제 되나요? 아니면 9년전 음주운전부터 문제 삼아야 될까요?

언제부터 문제 삼으면 될까요?

내란우두머리 님의

댓글 • [29]

존폴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7대 인사배제 기준’에서 음주운전 원천배제 기준은

①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② 최근 10년 이내 1회라도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였습니다.

이미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우두머리

@존폴님 님은 저기준에 동의하시나요? 10년 이내 2번이면 거의 음주운전은 문제 안삼겠다는 얘기같은데

JBO

@존폴님

10년동안 2회가 기준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사 페널티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다독이는 수준 아닌가요

존폴

@내란우두머리님 배제기준이라 2회 이상 이여서 1회만 허용한다는 문구가 아닌가요?

요건은 1회는 되는데, 꼼수쓰는 놈도 배제. 이 기준인 것으로 봅니다.

내란우두머리

그러네요 1회는 봐주고 2회부터 배제 이 얘기네요

존폴

@내란우두머리님 예 그 이야기 입니다.

블루바다

5년요

tirpleA

80년전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는 브랜드도 많이 사주고 많이 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니합니다

굿데이G

90년에 처음 운전했었는데요.
길 막고 종이컵으로 냄새 맡아서 문제 있으면 제대로 검사했었어요.
그때 기준이 1.0 쯤이었나? 아무튼 기사로도 나오고 벌금도 있었으니 음주는 죄가 분명하죠.

플레이아데스

정당들 공천심사 기준으로는 2018년 12월 이후(윤창호법)는 1회이상 적발, 선거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2회이상 적발되면 공천배제입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 것을 보면 대충 이정도 될 듯 합니다.
진보언론에서 기사까지 냈는데 호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제가 보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어느정도 정해진 듯 합니다.

행복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 학생을 때린게 아주 큰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였듯
음주운전도 그런시절이 있긴 했어요.

투리스

@행복님 이해는 갑니다만 음주운전은 살인을 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가 더 큰 것이죠

스컬리멀더

이러면 일본 유니클로한테 할말이 없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스컬리멀더님 걔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거니까요!

Cisco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시절 음주운전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클리앙 몇몇분들 논리랑 똑같네요.

심지어 80년전 VS 18년전 인데.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Cisco님 기억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던데요?
그게 법무장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말하는거지.

Cisco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말장난이죠.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 왜 결격사유가 아닌가요. 다른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범죄사실이 있다? 그것도 음주운전인데요? 기억이 되고 기록에 남았다면 충분히 업종관련하여 결격사유인데요. 그렇다고 딱히 다른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