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교섭단체 15석을 꺼낸 진짜 이유가 뭘까요?
조회 2,068 · 공감 0 · 댓글 10
오늘 김민석 대표가 민티07에 나와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했더군요. 진보 진영 연대를 위한 제안이라는 설명인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15석도 부족하고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15석, 조국혁신당은 10석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단순히 ‘몇 석이 적당하냐’보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가 더 궁금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 전체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정당들과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특히 앞으로 선거제도나 진보 진영 단일화 문제까지 연결된다면 생각보다 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5석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10석까지 낮추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0
왜냐하면 교섭단체에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절반이 우선 배분되는데, 이걸 교섭단체 의원 구성 수 상관없이 교섭단체 수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교섭단체가 3개면 그냥 3등분으로 가져가요
공동교섭단체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기득권은 유지하되 진보야당이 공동으로라도 교섭단체 꾸릴 수 있게 15석으로 해주겠다는 거겠죠
원래 유신 전에 10석이였기 때문에 10석으로 낮추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 갈라치기하는 거 아니예요. 보셨죠? 손도 내밀었는데 저들이 욕심부리는거.
이제부턴 저를 갈라치기라고 몰아가는 사람이 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