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일이죠.
잘했다고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도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이 잦고 최근 음주운전이라면 법무부장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20여년 전 음주운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어제 청문회 통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면서 더 괜찮은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일이죠.
잘했다고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도 반성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이 잦고 최근 음주운전이라면 법무부장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20여년 전 음주운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어제 청문회 통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면서 더 괜찮은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해해야 하는 범주인가요?
우리가 지금 과거 그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관직을 선택하는 중인데, 과거 시대상을 반영해서 범죄를 이해하자니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좋은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해야
성실하게 법 잘지키면서 산 사람들이 기회가 돌아오죠
20년 전 일이라도 불이익은 계속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부터 잘못된 선례가 계속되니
사회가 바뀌지 않는거겠죠
민주당도 이재명처럼 결격사유가 있으면 걸러내는게
결과적으로도 맞았던거죠
음주운전하듯 근저당 꼼수도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덕적 기준이 이미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저당 꼼수도 지금만 잘피하고보자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거거든요
새로 뽑는사람까지 음주경력 있는 사람을 굳이 뽑아야 하나 싶네요
①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② 최근 10년 이내 1회라도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였습니다.
아래에 게시물도 올렸는데, 복사해서 댓글 적습니다. 비판기준점으로 생각하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