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음주운전이 흔해서 괜찮은 거면

LILOU ·

조회 3,018 · 공감 11 · 댓글 25

사기범도 괜찮겠네요.

검색만 해봐도 매년 사기범죄 건수가 40만 건이 넘는군요.

이것도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다른 부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법무부 장관으로는 면이 좀 많이 안 서죠. 

댓글 25

  1. 망고주스바나나 · · 공감 1
    강간 & 절도도 흔하니 괜찮은거겠죠
  2. 이리가요 ·
    음주운전 유경험률이 2013년 성인남자기준 22프로입니다. 사기같은거하고 비교가 안되요
  3. LILOU · · 공감 4
    @이리가요님 경험률이고 뭐고 일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걸리면 승진 못하는 건 기본에 심하면 옷까지 벗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요? 그리고 님은 다른 글에서는 음주운전이 연 50만건이니까 별 문제 안된다면서요? 그럼 같은 논리로 사기도 별 문제 없는 거 맞잖아요. 당근 중고거래 사기 같은 거 경험률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4. 이리가요 ·
    @LILOU님 그냥 시대가 그랬다는걸 못 받아들이시나요? 그냥 그랬다구요
  5. 나에스트라 · · 공감 1
    @이리가요님 만 그 시대 살았던게 아닙니다
  6. LILOU · · 공감 1
    @이리가요님 지금 시대가 안 그렇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도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걸리면 경력에 흠이 많이 갔습니다. 선택적 시대 타령은 하지 마세요.
  7. 하늘풀 ·
    @이리가요님 ㅋ
    2020년 통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29.8%(약 3명 중 1명)가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과자가 아무 문제가 안될까요? 많아도 나쁜놈은 나쁜놈이죠
  8. 이리가요 ·
    @하늘풀님 문제 안되죠. 그걸 그냥 전과라고 퉁치는게 더 문제죠. 전체인구의 3분의 1을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인가요?
  9. 청풍명월 · · 공감 3
    과거에 많았고 과거의 인식이 지금이랑 달랐으니 과거에 한 잘못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되죠. 현대에 인식이 바뀐 이유가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 이번 정부에서는 지지자들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로 정치적 판단이죠.
  10. MARIANO42 · · 공감 4
    얼마나 정치에 매몰되었음 음주운전을 쉴드치면서 시대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성추행이나 성폭행도 그 시대에는 별 것 아니였고 사회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로 용인했으니 괜찮다는건지 모르겠네요.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 때문에 배달부가 사망하고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 허망하게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쉴드칠게 없어 저런걸 쉴드치고 있네요.
  11. Buddys ·
    솔직히,
    법무부 판, 안규백이죠.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인 법률 사항은 깨끗해야죠.
  12. 무리깡 · · 공감 1
    뭐하나 걸리면 확대 재생산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13. LILOU · · 공감 10
    @무리깡님 실드시치는 분들 논리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인데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시면 원래 실드 자체가 무리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14. 위로킴 ·
    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가로채는 고의 범죄인 사기죄와, 20년 전 단순 단속에 걸려 이미 법적 처벌과 자숙을 끝낸 사안을 수평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논리 비약이자 억지입니다.
  15. LILOU · · 공감 1
    @위로킴님 음주운전도 운 좋게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날릴 위험이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걸리면 처벌은 관대하지만 예비살인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구요. 평소에 음주운전 사건 보도되면 걸린 게 한 번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다라는 게 평소 클리앙 컨센서스 아니었나요? 그리고 애초에 건수가 많은 범죄니까 괜찮다라는 실드야말로 논리 비약이자 억지죠.
  16. 위로킴 · · 공감 2
    @LILOU님 음주운전이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부정한 적은 없으며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당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실제로는 더 많이 했을 것'이라며 낙인을 찍고, 이를 근거로 공직자의 자격 전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은 엄연한 논리적 비약입니다.고위 공직자를 검증하는 자리는 대중의 감정적 정서법이나 추측성 합의로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20년 전 법적 대가를 치르고 오랜 자숙을 거친 사안인 만큼, 지금은 극단적인 낙인찍기로 본질을 흐릴 때가 아니라 계엄 같은 헌정 유린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 낼 후보자의 전문성과 국정 역량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17. LILOU · · 공감 1
    @위로킴님 제 본문 어디에 낙인이 있나요? 제 댓글은 님이 단 댓글에 대한 반박일뿐 음주운전을 더 많이 했을 테니 공직자의 자격 전체를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님이 처음 다신 댓글도 단순 건수가 많은 범죄기 때문에 용인된다면 음주운전 외에 사기죄도 용인이 가능하냐고 묻는 내용에 대해 님이 논리적 비약을 거쳐 사기와 음주운전은 범죄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20년이 지났을 뿐이지 무슨 자숙을 거쳤죠? 변호사도 했을 거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어디 동굴에라도 들어가 있었답니까?
  18. LILOU · · 공감 1
    @위로킴님 대중의 검증까지 이미 마친 사안이면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새로 하죠? 그리고 한 번에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와 장관 인사청문회가 검증의 농도와 강도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님이야말로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확대해석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낙인찍기죠. 그래서 08년 이후에 후보자가 뭘 어떻게 자숙했냐고요. 뭐 무료 변론 활동이라도 했습니까? 법적으로 끝났으니까 오케이 이럴 거면 그냥 전과기록만 훑어보고 청문회 같은 거 안하면 돼요. 본인부터가 흠결이 잔뜩인데 어떻게 헌정 유린을 차단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요? 국민들이 옳다구나하고 편 들어준답니까?
  19. 사라했제 · · 공감 1
    @위로킴님 [댓글창 복사용 문구] 이거 뭐에요? AI 가 복사하라고 알려준거면 삭제하고 복사하세요
  20. 멋진상우 ·
    @사라했제님 ㅎㅎㅎㅎ 어쩐이 이 회원 댓글이 장황해서 사람이 쓴게 아닌것 같더라니... 딱이었군요. 아이고야....
  21. kissing · · 공감 2
    국짐 의원들 음주운전건 터지면 그렇게 까더니만 이번엔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22. 플레이아데스 ·
    @kissing님 오래전에 했던 것은 다 묵인해주지 않나요. 신장식이 정의당 비례 출마할 때 음주전과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의원들의 음주운전 전과 관련기사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23. 플레이아데스 ·
    택시운전 할려면 살인,강도,성범죄 같은 전과기록이 없어야합니다. 단 형집행 종료 후 20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 종료 20년이 지났다고 살인,강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24. 항상웃기 ·
    음주운전 유경험률은 원래 높음. 찾아보세요.
  25. 동굴인 ·
    흔하니 더 통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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