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태를 보면 호남반도체의 미래가 보이내요.
일단 딴사람들 다해먹으니 나도 해먹어야 된다는 분위기...
눈먼 보조금,사업비 안타먹으면 바보 병신이지요.
사회적인 기조인것 같습니다.
포스코 파업, 카카오파업 (이분들이 원하는 성과금만큼 회사가 돈을 벌까요.)
수도권에 있는 지가가 많이 올라 차익을 많이 볼
공부상 농지이나...개발호재 선취매매 이런거 잡는게 아니고..
전국농지 전수조사라니..
1.농협아니면 대출도 잘안해줍니다. 50% 대출해주면 경매나가면 은행에서 절반도 못건집니다.
거래자체가 안되서 죽은 재산이예요.당연히 매매는 절대로 안됩니다.30년전보다 호가가 낮은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2. 건축비 올라가서 새로 못짓으니 땅도 거래 잘안되고, 전원주택 붐은 죽었습니다. 현 40대부터는 촌에 대한 로망이 없습니다.
경매나오고 낙찰안되고 순차적으로 슬럼화 됩니다.
3.따라서 촌에 농지는 담보가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농민이 아니면 가질필요가 없습니다. 농사안짓으면 나라에서 조집니다.
그걸떠나서 호가가 안오르는데 살이유가 없지요.
4.농지은행에서 연금을 받거나 농어촌공사에 매입하거나 대기자가 현재 수천명입니다. 그나마 특정농지만 매입하고
매입가격 얼마나 처주겠습니까.
5.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죽었습니다. 보통 촌에 농민들의 재산은 대부분이 농지인데. 그 농지를 사면 조진다고
24시간 언론에서 떠들고 있죠.농지를 왜 삽니까. 농지사면 조진다는데~~
펜션짓고, 농어촌 민박이나, 태양광이나 그중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자기재산에 칼질 계속 해대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전수조사로 얻는 이득이 뭐냐는 겁니다.
얻는것에 비해서 상황이 너무 상황이 안좋습니다.촌에는 투기세력은 오지도 않아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니깐 농산물가격 오르는데도 일조하는겁니다.
다만 시골사시는분들 박탈감이 너무 커요
전에는 십몇마지기팔면 도시에 아들 아파트 전세나 매수하나 해줬는데
지금은 월세보증금밖에 안됩니다.
헌법에 있으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를 안지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시면됩니다.
그럼 지주와 소농관계가 끊기거든요.
이미 현실에 다 있는데 내가 농사안하면서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싫으니깐 이꼴나는겁니다.
현실적으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끝입니다.
답이 되셨나요?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냥 정부와 기업들이 시골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봅니다.
왜 위탁안하겠습니까?
1.일정기간 자경을 해야 세금(양도세)이 감면됨.
2.새로취득하는 농지는 사자마자 위탁이 안됨.
3.(자경)농업인이 혜택이 많음
내년부터 처벌시작하믄 호남표도 장담 못 할지도?
대체 어떤 농민이 찬성한답니까...
안그래도 농지값 우하향 중인데 자기 재산 토막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농지를 살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삽니다. 대부분 농지(집짓기 힘든게 대부분. 집농지는 또 다릅니다). 그냥 빌려서 농사하는거에용.
신적인 능력을 가진 공무원님들은 딱 구분이 되나 보네요
정부가 농지를 직접 매수하는 금액을 크게 늘렸는데, 헌법대로 경자유전을 지키려면 정부가 농지를 매수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정부가 농사 짓나요?
결국 말도 안되는 헌법상 구절 하나를 핑계로 일을 벌리니 사단이 난 거죠.
돈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골사시는 분들이 도시와의 임금격차, 소득격차를 넘어서 이제 재산격차까지 생기는데 거의 유일한 재산이였던 농지마저 매매가 죽어버리니 환장할 노릇이죠. 제 첫 댓글을 다시 읽어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수조사는 지금 피해0이에요. 아직 조사만하는 단계랍니다.
도시 청년들 농업에 뛰어들게 만든다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쉽지 않은 방향인것 같습니다
땅값 비싸서 농사안짓는게 아니라 수익성과 노동비 따져서 안하는 건데..
사람사는데를 원상회복시키는건...
아시겠지만 이미 투자가치가 있는 농지는 그에 맞은 가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농들도 농지 절대안삽니다..ㅠ 농지는 99퍼가 돈이 안돼요. 우하향하는걸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지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이유가
필지가 너무 찢어져 있고, 소규모 개인농(농촌)인 이유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규모 농지들 국가가 가져가고 농지 묶어서 기업농 들어오게끔 입찰 띄우는 뭐 그런거 생각하는거 아닐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 시설비와 노동비가 98~99퍼를 차지할겁니다.
참고로 노지재배는 기업농들 돈 안됩니다ㅠ
그니까요 농지들 농지조사랑 강제집행규정 추가한 이유가
실제 농사 안짓는것들 국가가 몰수할 수 있고 그거 필지 묶어서 기업농 육성하기나 대규모 축산공장 육성하는 뭐 그런걸로 가려는 첫 단추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금 노지재배 돈 안되는거야 모두들 다 아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냅둔다고 자연스럽게 도태되는게 아니니까요 결국 대규모 농장 축산으로 전환하려면 국가에서 토지 수용해야하는거잖아요
근데 농지전수조사랑 강제집행 해버리면 놀리는 땅 최소화할 수 있고, 그냥 냅두면 강제집행해서 농지 수용하면 되고 하니까요
물론 이러면 그냥 대규모 필지를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뿐 말씀처럼 경제적 실익은 별로 없긴 하겠네요;;;;;
몇번 사례있습니다. 소농만 주구장창있고 농산물 비싼원인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농산품 가격 안정화 안되고 가성비 안나오는거야 소농 때문인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농지 전수조사하고 강제집행규정 시행한게 대규모 집적농으로 가려는 포석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지방 기준으로는 농사 안지을 농지들 많아질거니까요
거기다 돼지농가 하나라도 들어온다? 와 아찔합니다. 반경 몇핵타가 다 죽는겁니다.
스마트 빌딩 돼지농장만드는 순간 그 우리나라 모든 돼지농장은 사라집니다. 그럼 엄청 쾌적해지겠죠,.
그쵸 실제로 중국이 빌딩형 돼지농장 자동화해서 돼지고기 값이 진짜 엄청 내려갔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만약 한다 그러면 말씀처럼 진짜 효율 엄청 나오긴 하겠네요
다만 농민들의 반대를 뚫을수가 없을거라는게....
그쵸 축산단지 들어오면 진짜 그 동네 반경 한 1키로는 경제적 가치, 삶의 가치 엄청 떨어지죠 ㄷㄷ;;;
근데 저도 그 부분은 행복님 말씀에 동의하는게 오히려 땅이 작으니까 스마트 축산농장 만들어야한다고 봐요. 특히나 돼지는 스마트 빌딩으로 만드는 효율이 엄청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돼지 소비량이 엄청나니까요.
다만 기존 돼지농가의 이해관계와 말씀하신거처럼 주변 지역의 피해 때문에 도입이 힘든데....
막말로 스마트 빌딩 돼지농장 만들면 주위 반경 1키로는 사실상 정화(?)구역으로 냅둬야하죠...
그래서 집약시설 투자를 다들 무서워합니다.
오리같은경우 ai때문에 돈되도 집약시설 안하는 이유가...ai는 그나마 병원균제거가 좀 되는데
농지가 특히 비싼 곳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농지가 평당 50만원인데,
2000평 과수원, 10억 이라 하면,
농사를 누가 짓겠나요?
옛날처럼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 소유해봐야 자산 가치는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요즘 누가 지방에서 농지 사서 투기합니까? 그 돈 있으면 서울 아파트 사지요.
지금 농민들은 농지 처분도 못해서 한숨 뿐입니다.
먼저 평균 농지가격이 일본은 평당 3만원인데 우리나라는 18만원으로 6배입니다. 농지가격이 높으면 새로 농사지을 사람의 유입이 어렵습니다. 농지 가격을 떨어뜨리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파트값을 내려야 한다면 농지값도 내려야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화된 농지 임대, 임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된 땅은 후손들에게 공동지분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땅을 임차하려면 그 후손들을 일일히 만나야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냥 컴퓨터로 게임 하듯이 땅 선택해서 클릭하고 임대료 전송하면 끝나야 합니다. 정부가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대학 원서 넣는 정도의 시스템을 통해 쉽게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걸리면 이행강제금 25%를 때린다 또는 농파라치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대폭 늘린다 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가격이 낮아진다고 농사지을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농사를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돈이 안되기 때문이죠. 농가의 농사 수입이 연간 1,00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죠. 정부가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나요?
현재 농사일에서 농지 가격은 큰 비중이 아닙니다. 인건비와 종자 및 농약 비용이 높은 편이에요. 시골의 대농들은 거의 다 임차로 농지를 많이 빌려서 쓰죠.
정부에서 대책 없이 일을 급격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고령 농민들과 상속을 받은 농지 소유자들은 많이 힘들어 졌어요. 시골에서는 노년에 땅을 팔아서 노후생활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그나마 거래도 막혀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은 노후자금이 갑자기 통째로 다 사라진 셈이고 농지 소유자들도 된서리를 맞게 됐어요. 그럼 정부에서 사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올해 68프로 늘렸다고 홍보하는 농지매입자금이 겨우 1조 6천억 수준, 농지연금 예산이 대폭 늘려서 겨우 3천억원 수준입니다. 농지 매입도 시가의 60프로 선인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데 이것도 수 년째 대기하는 이들이 줄을 서 있고, 농지연금은 일부 지역에서는 10년을 대기해야 받을 수 있어요. 전국 농지 가격의 총합이 약 600조에서 800조 정도라고 하던데 현재보다 예산을 10배를 늘려도 대기만 하다가 돌아가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지정책의 배후로 식량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수십 년 간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한 면피를 하려고 개개의 농민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생산량으로도 식량안보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벌여서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 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