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경찰 견제 차원에서. 그리고 공룡경찰 방지 차원에서
치안경찰/ 수사경찰 나누면 되는거 아니에요? ;;
국수본을 그런의미에서 독립시키고
국가수사청이나 뭐 수사경찰청.. 이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간단한 민생수사 치안. 기동. 초기 대응은 일반경찰이 하게 하고..
도대체 왜 국수본 중수청을 행안부에 같이 왜 두는지 원.
차라리 이렇게 국가수사청 하고 기존 수사경찰이나 수사경력있는 법조인 쓰면 되죠.
차라리 경찰 견제 차원에서. 그리고 공룡경찰 방지 차원에서
치안경찰/ 수사경찰 나누면 되는거 아니에요? ;;
국수본을 그런의미에서 독립시키고
국가수사청이나 뭐 수사경찰청.. 이러면 되는거 아닌가요? 간단한 민생수사 치안. 기동. 초기 대응은 일반경찰이 하게 하고..
도대체 왜 국수본 중수청을 행안부에 같이 왜 두는지 원.
차라리 이렇게 국가수사청 하고 기존 수사경찰이나 수사경력있는 법조인 쓰면 되죠.
일단 하고 고쳐나가겠다는거죠
그 실제적인 형태로 수사와 기소로 나누어야 하고,
이후에 수사 기관 개편도 필요하고, 기소 부분도 정리해야겟죠.
검찰 개혁의 과정의 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둘리는데가 너무 많다는거예요.
검사판사국회의원까지 안가도 서장선에서 엄청 휘둘리느라 눈치보느라 수사를 못한대요.
그 목적이 달성되고 그 아래에서 경찰 견제가 되도록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