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거창하게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딱 한 마디면 설명이 됩니다.

“기형적인 규제와 법률로 인해 왜곡된 공급”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형 부동산은 온갖 규제와 법률을 들이대면서 공급을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공급을 조장해왔죠. 수요 대비 훨씬 더 많은 상가를 건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게 풀어놨습니다. 이 하나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출발이자 근원이죠.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가의 공급이 넘쳐나서 그나마 어려운 자영업과 임대사업자들을 망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수요를 만족시키는 주택공급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택공급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겠죠. 상가 공급을 늘리려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새로 주거단지를 만들 때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게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려면 이전보다도 상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 적자가 안나겠죠.

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계속 자기들 사정만 생각하다보니 모순과 왜곡이 점점 커지면서 모든 이들이 아우성을 치는거죠. 나주 혁신도시를 만들 때에도 실제 입주한 가구 수는 1만개인데 혁신도시에다 건설해놓은 상가 수가 1만개였습니다. 주택 수와 상가 수가 같다는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황당한 공급정책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공론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강남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대로면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의 공실률 때문에 나라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보다, 이미 큰 돈을 들여 무언가를 샀는데 가격과 가치가 급락하면서 망하게 되는 상황이 국가나 사회에는 훨씬 치명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