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톨님 잘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임용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도톨
IP 106.♡.76.7
14:33
2026-09-16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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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tone님 주변에 교사 있으면 물어보세요.
lightstone
IP 106.♡.9.203
14:38
2026-09-16 1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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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톨님 아니라고 말씀을드려도 답정너시네요 ㅎㅎ
안전지킴이
IP 110.♡.26.146
11:38
2026-09-16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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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장관 임명 전에 fbi가 싹싹 텁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1:44
2026-09-16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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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님 미국에서도 저는 전과자 출신 장관은 잘 보지를 못했던거 같습니다.
이하늬다
IP 112.♡.143.184
11:42
2026-09-16 1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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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받던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korinh
IP 223.♡.226.15
11:45
2026-09-16 1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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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귀엽다고 여겨질 정도까지 온것 같습니다 어느 정권이던간에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1:45
2026-09-16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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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집단이 나라를 다스리는군요
절대민주
IP 211.♡.68.187
11:55
2026-09-16 1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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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없는 장관님ㅜㅜ
리벨리
IP 121.♡.13.106
12:02
2026-09-16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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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뽑을때 음주운전 흐린눈 하기로 한거 아니었나요? 이제와서 장관정도에 음주운전에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Clenn
IP 74.♡.142.8
12:03
2026-09-16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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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에 이게 맞나 싶네요
정의는제자리로
IP 106.♡.136.90
12:08
2026-09-16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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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뭐..
나는누구
IP 223.♡.85.165
12:12
2026-09-16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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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자리에 오를것 같으면 다들 눈감고 용서해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잠시 눈을 감고 투표했지만... 다들 성공합시다.
enter
IP 119.♡.165.5
12:15
2026-09-16 12: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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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익스큐즈인데 일개장관이 큰 문제인가요
항상웃기
IP 223.♡.85.65
12:29
2026-09-16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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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인가요?
위로킴
IP 208.♡.104.184
12:35
2026-09-16 1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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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비판받아 마당하지만,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자격 전체를 원천 박탈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고 누차 사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 법치를 실현할 만한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가이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본질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거의 과오 하나만으로 모든 행정적 역량과 개혁 의지까지 도루묵으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비난입니다.
도톨
IP 39.♡.148.79
12:55
2026-09-16 1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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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킴님 그럼 교사는 음주운전 기록있으면 왜 안 뽑아요?
음주운전 기록 있으면 영주권 시민권은 왜 안줘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themistocles
IP 112.♡.70.232
13:07
2026-09-16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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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킴님 문제는 전자는 눈감아 준다고 쳐도 후자가 더 문제네요. 직무수행능력 중 하나가 사법 개혁 완수라고 한다면 더더욱 반대진영뿐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설득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흐린눈도 좋은데 그게 과연 다른 타이틀 달고 나왔을때도 좋게 보이는가가 핵심이죠. 몇년 후 '국민의 힘' 타이틀을 달고 나온 김XX 장관후보자가 음주운전, 청탁로비와 위장 등 각종 의혹들에대해 이미 벌을 받았다며 누차 사과한 후 '검찰부활'을 외치며 자신의 행정수행능력만 봐달라고 한다면 과연 찬성 할 수 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한 화제에 대해서도 중도층에게도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lightstone
IP 106.♡.9.203
13:05
2026-09-16 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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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장전입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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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검언유착 의심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지만 기소 되지 않았죠. 이후 법무부 장관해 되고,,,,
왜 그럴까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음주 전과인데 음주운전이 안전하다는 뜻 아니구요
노동부 장관도 음주전과인데 술 마시고 일하라는 뜻 아니구요
해석의 영역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라고 범죄를 저질러라는 뜻은 아니죠
법무부장관이 범법자라는건
교육부장관이 학폭했던 사람이고
노동부장관이 불법체류자 쓰며 임금 체불한거죠.
음주운전 조사받던 6급을 5급으로 승진시켜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정권이던간에
이제와서 장관정도에 음주운전에 호들갑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눈감고 용서해주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잠시 눈을 감고 투표했지만...
다들 성공합시다.
음주운전 기록 있으면 영주권 시민권은 왜 안줘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전자는 눈감아 준다고 쳐도 후자가 더 문제네요. 직무수행능력 중 하나가 사법 개혁 완수라고 한다면 더더욱 반대진영뿐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설득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흐린눈도 좋은데 그게 과연 다른 타이틀 달고 나왔을때도 좋게 보이는가가 핵심이죠. 몇년 후 '국민의 힘' 타이틀을 달고 나온 김XX 장관후보자가 음주운전, 청탁로비와 위장 등 각종 의혹들에대해 이미 벌을 받았다며 누차 사과한 후 '검찰부활'을 외치며 자신의 행정수행능력만 봐달라고 한다면 과연 찬성 할 수 있을까요? 의견이 분분한 화제에 대해서도 중도층에게도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