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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음주운전 가지고 시대적 상황 말씀하시는데 24

1
2026-09-16 10:49:11 106.♡.200.152
SAPHANADB

90년대 00년대에는 음주 운전이 불법이 아니던 시대였나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에요?

음주 운전은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불법이고 처벌 대상인겁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 해야한다 이런건 그땐 불법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불법인 것에 대해서나 통하는 이야기죠. 


SAPHANADB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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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플레이아데스
IP 125.♡.244.51
10:50 2026-09-16 10:50:45
·
2018년 12월에 윤창호법이 생겼죠. 그전에는 윤창호법이 안생긴 이유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에 인식이 더 관대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SAPHANADB
IP 106.♡.200.152
10:52 2026-09-16 10:52:08
·
@플레이아데스님 윤창호 법이 생기기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나요?
사람들 인식이 관대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김ss디
IP 182.♡.218.212
10:53 2026-09-16 10:53:55 / 수정일: 2026-09-16 10:54:33
·
@플레이아데스님 관대했다는건 그냥 하는(?) 사람들 입장이고요.... 뉴스가 나올떄마다 욕했지만 그 뉴스 자체를 지금만큼, 전국 어디서 발생하는 사건이든 자주 접할 수 없었을 뿐이죠.
김ss디
IP 182.♡.218.212
10:51 2026-09-16 10:51:42
·
음주운전을 쉴드 치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습관적으로 '맥주 한두잔 정도는 괜찮잖아?' 라며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뒹굴거려
IP 222.♡.81.66
10:52 2026-09-16 10:52:20
·
매번 내로남불로 욕먹는게 늘 비판/비난하던 주제조차도 자기편이라 느끼면 억지 쉴드치고보는데 그게 참 보기 안좋아요.
바닐라아이스
IP 118.♡.204.161
10:53 2026-09-16 10:53:28
·
아니 멀리 갈것도 없이 본인 주변 보세요. 본인 주변에 음주 운전 하시는 분들 또는 처벌 받았던 분들 계신가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살이라도 도려내야 하면 도려내야 합니다. 썩어 가는 살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죽어요.
자전거타는펭귄
IP 222.♡.130.207
10:53 2026-09-16 10:53:59
·
시대적 배경까지 따지려면 조선시대쯤 가야겠네요 ㅎㅎ
BlueX
IP 118.♡.65.138
10:54 2026-09-16 10:54:24
·
분위기를 말한 거겠죠 90년대 초 음주 단속 걸려도 지갑 건내주고 넘어가던...
총체적 난국이었죠.
강원대망론
IP 222.♡.9.2
10:54 2026-09-16 10:54:38
·
그 당시도 불법이었는데 얼마나 큰 불법이었는지 인식이 다르죠. 저 어릴 때 아버지 회사는 소주 몇 잔 마셨다고 과장 소장 댁에 못 모셔다드리면 찍히는 곳이었습니다.
ParkyPark
IP 112.♡.250.136
10:56 2026-09-16 10:56:46
·
@강원대망론님 네 이게 맞죠.
자전거타는펭귄
IP 222.♡.130.207
11:16 2026-09-16 11:16:57
·
@강원대망론님 2008년도 일인데 그때 인식이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났을까요 ㅎㅎ강원대망론님의 어린시절은 언제였습니까?
강원대망론
IP 222.♡.9.2
11:26 2026-09-16 11:26:34 / 수정일: 2026-09-16 11:27:05
·
@자전거타는펭귄님 08이면 저 초등학생 때...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회사는 준공공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머
ParkyPark
IP 112.♡.250.136
10:56 2026-09-16 10:56:34 / 수정일: 2026-09-16 10:57:21
·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자면 1962년 도로교통법을 처음 만들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쉴드치자는게 아닙니다. 시대상이 그랬었습니다.
시뮬레이션
IP 39.♡.28.124
10:57 2026-09-16 10:57:14 / 수정일: 2026-09-16 10:57:44
·
옛날시대에도 학교에서 야구방망이로 애들 패던거, 뺨갈기던거 다 따지면 불법이었죠. 불감증의 시대였죠.
김도령
IP 223.♡.228.88
10:58 2026-09-16 10:58:58
·
법을 어겨서 처벌까지 받은사람이 법무부장관은 아닌듯합니다. 행여나 임기중에 음주운전 큰 사건터지면 입장내놓기도 난처하고 진정성도 없고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라니 이건 무슨 궤변인지…
지금이나 예나 불법은 불법이고 저 궤변에 따르면 지금 마약하는게 20년뒤엔 그땐그럴수있지라고 할사람들입니다
브레인스
IP 112.♡.182.37
11:19 2026-09-16 11:19:18
·
@김도령님 그럼 검사출신들 말고 없어요. 잘 확인해보세요.
클턍2
IP 211.♡.170.145
11:00 2026-09-16 11:00:03
·
시대적 배경 얘기를 하려면 뭐 최소한 문민 정부 이전 얘기가 나와야 그러려니 하지, 08년을 갖고 시대적 배경 운운하면 어이가 없죠.
구름달밤하늘
IP 211.♡.132.12
11:01 2026-09-16 11:01:24
·
2008년은 이미 대리기사 성행하던 때인데 무슨 소리들 하는건지
에드리
IP 1.♡.31.48
11:01 2026-09-16 11:01:35
·
음주 운전은 잘 못한 것이 맞지만, 검찰개혁주의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어 검찰 개혁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갑자기 문제 삼고 나오는 세력은 검찰 개혁 반대하는 사람들 인것 같아요. 검찰 가족인가?
가지구이
IP 221.♡.53.64
11:03 2026-09-16 11:03:51
·
90년대는 대리도 대중화 전이라 인식이 부족했죠
마지막승부 보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하는 장면도 나올 정도로요
믿음행복
IP 222.♡.2.1
11:13 2026-09-16 11:13:12 / 수정일: 2026-09-16 12:09:45
·
멀리 갈꺼 없이 00년대에
지금 돌아기신 저의 삼촌차 탈때 안전벨트 하면 나 못믿냐? 라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을 옹호 할 마음은 없지만 시대적 배경에서
같은 잘못된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것은 맞구요
13년전 만 해도 맥주 한캔 맥주 한잔은 괜찮아 라고 했던 사람도 봤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요
법이 다르다 말고 인식이 다르다는 말할수 있죠 그때도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되고 사망사고면 감옥갔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라지는게 아니죠
무한사랑
IP 147.♡.90.16
11:16 2026-09-16 11:16:44
·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당시 사회의 인식 수준이 지금과 같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의 경우 1995년부터 금연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무실 내 흡연이 비교적 흔하게 이뤄졌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흡연과 음주운전의 경중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만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을 두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그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싶습니다.
SAPHANADB
IP 106.♡.200.152
11:27 2026-09-16 11:27:31
·
@무한사랑님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니 불법이어도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을 법무부의 수장에 앉히자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로킴
IP 208.♡.104.184
12:37 2026-09-16 12:37:19
·
음주운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미 법적 처벌을 완료하고 사회적 자숙을 거친 사안에 대해 지금의 기준을 소급 적용해 매장하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만약 당시 기준으로 공직이나 공적 활동에 결격 사유가 될 만큼 중죄였다면 진작에 걸러졌어야 맞습니다. 그 시절 시스템 안에서 문제없이 지나간 일을, 수십 년이 지나 국민 정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끄집어내 단죄하려 든다면 과거를 살아온 그 누구도 현대의 도덕적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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