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유독 이런 사건들은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심지어 재범인데도 형량이 크게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미약이니 우발적 범행이니 하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가해자 인권만 신경 쓰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뒷전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국민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못 믿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강화, 살인죄 최소 형량 상향, 감형 요건 엄격화 같은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 결국 확실한 처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대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