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자전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야구당 ·안드로메당 ·이륜차당 ·노젓는당 ·나스당 ·소시당 ·소리당 ·육아당 ·캠핑간당 ·달린당 ·소셜게임한당 ·시계찬당 ·젬워한당 ·스팀한당 ·레고당 ·어학당 ·키보드당 ·IoT당 ·골프당 ·가상화폐당 ·클다방 ·리눅서당 ·퐁당퐁당 ·물고기당 ·창업한당 ·AI당 ·PC튜닝한당 ·콘솔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바다건너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11

2
2026-09-16 10:15:42 121.♡.120.162
슈르루까

음주치사가 현재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으로 나와있고 실제 형량은 2년~3년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음주치사로 사망한 지인들을 보면서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치료받고 겨우 완치판정 받았는데 얼마 안가서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하면 너무 허망합니다. 지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복학전에 배달아르바이트 하다가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 가해자에 치여 죽은 것도 너무 화가나고 허망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살인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형량도 15년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대체 음주치사에 대해서 왜그리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슈르루까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1]
스페이스X
IP 106.♡.225.154
10:17 2026-09-16 10:17:13 / 수정일: 2026-09-16 10:17:24
·
아니 그게 보면 ... 안 관대하면 사람들이 칭송 많이 할거 같은거에 관대하고, 관대하면 칭송할거에는 안 관대하고 ...
왤케 국회의원들이 청개구리 처럼 노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자기 이권이 뒤에 물려있어서 그러나 ...
흠훔헴함홈
IP 112.♡.125.156
10:18 2026-09-16 10:18:29 / 수정일: 2026-09-16 10:19:48
·
한국은 왜 이렇게 음주에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람을 죽였고 본인도 죽이는 위험물인데요.

저도 술을 마시지만
술이라는게 너무 가벼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레드셀
IP 59.♡.138.73
10:24 2026-09-16 10:24:52 / 수정일: 2026-09-16 11:07:00
·
@흠훔헴함홈님
지난 몇년간 다른 범죄의 형량 강화가 비교적 변화가 없는거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꽤 많이 강해졌습니다.
아래분 의견처럼 과실치사, 상해치사의 형량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은 편이기도 하구요. 저는 사망 범죄 자체에 대한 형량이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거 전체를 다 올려야해요.

이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찾아보시면 음주에 대한 처벌은 낮지 않은 편인데,
온라인에서 처벌이 관대하다는 말이 많이 퍼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흠훔헴함홈
IP 112.♡.125.156
10:35 2026-09-16 10:35:50 / 수정일: 2026-09-16 10:37:52
·
@레드셀님
댓글 읽고 생각하니,
정말 음주운전 처벌만 강해진 것 같네요.

형량의 단순 증가는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유의미하게 재범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내용을 교과서인지 어디서 본 것 같더라구요.
단속이나 신속한 처벌등의 보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댓글에서 말하고 싶었던건
좀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술도 확실한 마약류인데 퇴근하고 한잔,
회식자리에선 과음, 친구들이랑 놀 때에도 술…

그런 문화적 측면에서 술이 너무 가벼이 여겨진다 봤습니다.
사당동갈매기
IP 211.♡.203.161
10:21 2026-09-16 10:21:22
·
과실치사가 2년 이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상해치사가 3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고의없는 사망사건을 형량을 더 올리기도 애매하죠...
TigerWoods
IP 218.♡.217.25
10:47 2026-09-16 10:47:50 / 수정일: 2026-09-16 10:48:29
·
@사당동갈매기님

음주하고 차에 시동을 걸면,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생각 입니다. )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우리 나라는 휠씬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당동갈매기
IP 118.♡.193.253
11:01 2026-09-16 11:01:42
·
@TigerWoods님 사실 음주운전보다 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건 상해를 입히는데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음주운전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전체 법체계에서 봤을 때 특정 범죄의 형량을 올리고 내리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키보드유비
IP 223.♡.192.159
10:22 2026-09-16 10:22:57 / 수정일: 2026-09-16 10:27:01
·
사회는 많이 엄격 해졌습니다.
음주로 핸들 잡으면 전부 키 뺐죠.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노다지라 판결이 문제죠. 그놈에 고의는 아니었다..가 만능입니다.
슈르루까
IP 121.♡.120.162
10:40 2026-09-16 10:40:15
·
저는 개인적으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고의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나 보군요.. 누가 우스개 소리로 죽이고 싶은놈 있으면 술마시고 차로 치여죽여라고 하드만... 그게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다큐였나보네요... 쩝..
자전거타는펭귄
IP 222.♡.130.207
10:48 2026-09-16 10:48:37
·
사회 자체가 음주운전을 피하는길을 만들어야하는데 국회에서 절대 안움직이죠
브레인스
IP 112.♡.182.37
11:58 2026-09-16 11:58:37 / 수정일: 2026-09-16 11:59:16
·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율은 2010년 12.6%에서 2025년 5.3% 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점진적 사회적 변화가 성숙단계로 가고 있어요.

2010~2012년에는 매년 약 2만9천 건으로 거의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감소가 시작됐고, 특히 2015년 2만4,399건 → 2016년 1만9,769건에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1만5천 건대로 내려왔습니다. 국회도 일했고 시민들도 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1만7,247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했고 2023년 1만3,042건 → 2024년 1만1,037건 → 2025년 1만351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