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조회 1,354 · 공감 2 · 댓글 11
음주치사가 현재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으로 나와있고 실제 형량은 2년~3년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음주치사로 사망한 지인들을 보면서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치료받고 겨우 완치판정 받았는데 얼마 안가서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하면 너무 허망합니다. 지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복학전에 배달아르바이트 하다가 신호대기중에 음주운전 가해자에 치여 죽은 것도 너무 화가나고 허망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살인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형량도 15년 아래로는 절대 내려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대체 음주치사에 대해서 왜그리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1
왤케 국회의원들이 청개구리 처럼 노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자기 이권이 뒤에 물려있어서 그러나 ...
엄청난 사람을 죽였고 본인도 죽이는 위험물인데요.
저도 술을 마시지만
술이라는게 너무 가벼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년간 다른 범죄의 형량 강화가 비교적 변화가 없는거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꽤 많이 강해졌습니다.
아래분 의견처럼 과실치사, 상해치사의 형량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은 편이기도 하구요. 저는 사망 범죄 자체에 대한 형량이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거 전체를 다 올려야해요.
이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찾아보시면 음주에 대한 처벌은 낮지 않은 편인데,
온라인에서 처벌이 관대하다는 말이 많이 퍼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댓글 읽고 생각하니,
정말 음주운전 처벌만 강해진 것 같네요.
형량의 단순 증가는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유의미하게 재범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내용을 교과서인지 어디서 본 것 같더라구요.
단속이나 신속한 처벌등의 보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댓글에서 말하고 싶었던건
좀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술도 확실한 마약류인데 퇴근하고 한잔,
회식자리에선 과음, 친구들이랑 놀 때에도 술…
그런 문화적 측면에서 술이 너무 가벼이 여겨진다 봤습니다.
음주하고 차에 시동을 걸면,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생각 입니다. )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우리 나라는 휠씬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로 핸들 잡으면 전부 키 뺐죠.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노다지라 판결이 문제죠. 그놈에 고의는 아니었다..가 만능입니다.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점진적 사회적 변화가 성숙단계로 가고 있어요.
2010~2012년에는 매년 약 2만9천 건으로 거의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감소가 시작됐고, 특히 2015년 2만4,399건 → 2016년 1만9,769건에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2019년에는 처음으로 1만5천 건대로 내려왔습니다. 국회도 일했고 시민들도 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1만7,247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했고 2023년 1만3,042건 → 2024년 1만1,037건 → 2025년 1만351건으로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