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인이 sns로 정책 결정하고 아래 부서는 따르기만 하는 식
그래서 부작용 왕창 튀어나오는 중이죠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정책 내면 좋을텐데
공무원들도 참 일할 맛 안 나겠어요
국토부도 갑자기 대통령이 뭐 하라고 명령 떨어지면
안맞는 톱니바퀴 억지로 끼워맞춰야하니
계속 누더기 뗌질하게 되고
아래는 "민주,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 추진" 라는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3131
민주당도 보면
법안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마음에 안들면 손바닥 뒤집듯 법을 바꿔버리더라구요
법? 바꿔버리면 되는건데
이런식
그동안 민주당 뽑아왔는데
지지율이 떨어져서 안타까워서 넋두리 좀 해 봤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말란 말인가요?
대통령은 What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how는 바틈업 해야하는데
비전문가인 본인이 이미 How까지 마음속에 정해놓고 국무회의에서 스무고개하듯이 아랫사람 잡으면서 본인 의도대로 끌고가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번 보였는데요. 저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미디어로 접했던 분들은 하나 같이 참모들이나 공무원들과 소통을 잘하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인다고 평가하더군요.
국무회의 등 미디어에서 드르나는 부분은 대통령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따른 실무 공무원들의 불만도 노출된 적이 없는 것 같구요.
대통령의 직무가 얼마나 많고 부처 내부관련된 사안도 많은데, 어떻게 공개된 SNS에서 업무 지시를 할까요?
일부 정책에 대한 방향만 잡는 것이고, 구체적인 업무는 장관 회의와 부처내에서 진행하겠죠.
후보때는 개혁의 선봉장처럼 하더니
당선되고 하는 일은 반민주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