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 KST - CNN - 2025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의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배터리공장에서 한국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CNN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한국노동자들을 대리해 현지 법무법인은 해당 구금 및 체포행위에 대해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미 연방법무부, 노동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에 행정청구를 신청했다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CNN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행정절차 청구는 집단소송 전 소송의 주요 주제인 법위반, 절차위반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연방소송 전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더이상의 청구인들에게 대한 자료는 이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이 접촉한 구금,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체포,구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연행되었으며 이후 설명도 없이 무조건 구금동의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당했으며 구금시설에서도 과밀한 구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CNN이 입수한 해당 단속작전 명령서에는 단 4명을 체포할 것이 작전의 주요 목표라고 적시되어 있었으며 이 4명중 한국인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FTCA(연방 불법행위 청구법)에 따라 제기되는 이번 행정청구는 연방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피고인 연방정부 측의 모든 자료를 법정증거로 회부하기 위해 보존절차, 기록목록 인도요청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통상, 행정처분요청에 따라 피고측인 국토안보부(DHS)가 6개월 안에 청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은 바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CA는 연방법이기도 하지만 범죄사실 성립여부는 발생한 지역의 주법을 차용하기 때문에 조지아 주 법에 의해 범죄사실 여부가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