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과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수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사유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당시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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