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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논란에 이형일 “부득이 사유,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

키보드유비 ·

조회 4,494 · 공감 0 · 댓글 26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과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수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사유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당시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후략


오락가락...중심  좀 잡읍시다요.

출처 : https://naver.me/GjyqQXo9

댓글 26

  1. sltx · · 공감 5
    사유를 하나하나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외 인정 안하는게 답이죠.
  2. POOHOLIC · · 공감 4
    @sltx님 그런거라면 구구절절 사연 써야하는 토허제는 왜 하나요? 토허제를 안 하는게 답이죠. 구구절절 사유서를 써서 제출했다가 "왜 굳이 같은 단지에서 평수 넓히냐 그 인원이면 평수 안 넓혀도 된다" 라며 훈계 당하고 불허가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차피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서 제출할때 매도인도 같이 사유서 구구절절 써서 내면 되는걸요?
  3. sltx · · 공감 2
    @POOHOLIC님 토허제도 하면 안되죠. 보유세 올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4. 일용잡부 · · 공감 1
    @POOHOLIC님 토허제도 대출제한도 다 뻘짓입니다. 그냥 보유세 균등하게 매기고, 금리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능력되면 10채를 사든 말든 알아서 하면 됩니다.
  5. 로드니 ·
    @sltx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 인정 사유와 같이 국민 생활에 맞게 예외 인정을 해야죠. 개인적으로는 비거주 1세대 1주택 안 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sltx ·
    @로드니님 예외 인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약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테고, 그게 아니면 팔고 이사가든가 알아서 하겠죠.
  8. 일일신 · · 공감 5
    사연없는 집이 뭐가 있을까요. 저러니 집값 못잡죠. 서울을 대체할 수준으로 공급을 제대로 하던가, 보유세든 주거세든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 실수요자들 위주로 살게 하던가 뭔가 해야잡든말든 할텐데 그냥 현상유지면 결과는 뻔한거죠.
  9. 90까지갑시다 · · 공감 8
    당장 본인도 비거주 1주택인데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ㅋ
  10. tirpleA ·
    @90까지갑시다님 하루만 살아도 실거주 인정 어쩌구도 결국 본인들이 그럴려고 하는 소리죠 출구전략은 있어야하니까요
  11. 일용잡부 · · 공감 7
    진짜 정책 뭣같이 하네요.
  12. tirpleA · · 공감 9
    우리들은 되고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게 현실이죠
  13. 누니엉아 ·
    @tirpleA님 아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전 안되겠네요..
  14. 변방의비주류 ·
    다들 욕하던건대 원론적 말 아닌가요
  15. 세설 · · 공감 1
    내가 파놓은 덫에 내가 직접 걸리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16. reportgo · · 공감 3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요?
    대통령 앞에서 누군가 또 눈물을 흘려야 할런지요.
  17. POOHOLIC · · 공감 8
    @report님 담당 주무관한테 훈계 당하고 부득이한 사유 부정당하면 이제 토론회에 배석 받고 읍소해야죠..
  18. reportgo · · 공감 1
    @POOHOLIC님
    보통 주무관에게는 아무리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도 경직된 행정을 바꾸기는 어렵죠. 타당한 사유라도 언론을 통해 대통령까지 닿지 않으면 반영되기 힘들죠. 규제는 단순하고 최소화되야 합니다.
  19. 20년8월31일 · · 공감 9
    부득이한 사유없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다 각자 사유가 있죠
  20. Dominic · · 공감 2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그저 세금 걷느라고 혈안이 되서 이거저거 생각도 안해봤다가 지들도 걸리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말 바꾸는 모양세네요
  21. umdedeks ·
    자가당착
  22. 클턍2 · · 공감 4
    또 핀셋 타령하겠네요. 참 꼴이 우습습니다.
  23. 카라멜마끼야또 · · 공감 3
    누더기에 누더기를 덮고 짜깁기 까지 하고 있는 꼬라지
    그러나 본인들은 파훼법을 알고 있지.
    누더기는 국민들만 씌우는 용도야~~
  24. 마징가다 · · 공감 5
    강남구 토허제 초기에 담당공무원 놈들이 얼마나 갑질을 했는데....
    그때 구청장이 민주당 사람이었음.
    강남구에서 민주당표가 더 폭망하게 만든 원인중 하나죠..

    시즌2가 시작되는 겁니다.
  25. 일리맛있어 · · 공감 2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네요...
    이래되면, 뭘 해도 영이 서질 않죠;
    결국 시장에 연전연패하는 모양만 나올 뿐입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모습이 계속되네요
  26. ○바둑알● ·
    비거주가 왜 세금 때려맞아야할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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