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만 늘려선 주거 안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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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 정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과제에 의존해온 연구 관행에서도 벗어나 장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의 최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임 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균형발전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계신 분들 보고 서울에 와서 살라는 얘기 아니냐"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도 수도권으로 모든 자본과 자원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주거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교육, 연금, 의료 등 모든 정책이 국토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7월 임 원장 취임 직후 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거기본권특별연구단'을 신설했다. 연구단은 유엔 해비타트가 강조하는 주거기본권인 점유 안정성, 부담 가능성, 거주 적정성 등의 관점에서 주거 안정 방안을 연구한다.
어찌보면 이게 정부의 본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도권 공급과 균형발전은 애초에 지향점이 다른 걸요. 그나저나 이 말 때문에 민주당,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또 비상이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89618?sid=101
댓글 27
그렇다고 안지으면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가 되죠.
4명이서 방하나 빌려서 2층침대 2개 설치하고 사는 시대가 올지도요.
기사 찾아보니 이재명 기본주택의 설계자네요!
계곡정비나 5천p보다 쉬운건데 원장님이 모르시네요
오히려 불난집 부채질하는식으로 서울 민심에 기름을 붙는 행동일뿐일것 같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때 부동산정책 김수현 사회수석의 친구 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있는데 나라가 뭔 자격으로 직장을 볼모로 지방가서 살라는 정책을 이어가야하나요?? 공공기관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러려니하는데..앞으로 지방 점점 힘들어지면 민간 기업까지 개돼지처럼 목줄잡아끌어서 내려가라는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가능하다면 맞는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번 공공기관 이전 서울 수도권 반응 지켜보시죠 예전처럼 일반 시민들도 그러려니 내일 아니려니 할까요?? 수도권도 일자리 문제 예민한데 예전처럼 그런 반응은 쉽지 않을꺼같네요
서울에는 공급만으로는 주택안정화 안되니 지방발전이 필요하단 이야기지요.
용산공원도 국토부 안이긴한데 그렇지만 일단 서울시장도 반대하고 사회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확정이 안되는 거지 그게 왜 거짓말이 되나요?
온갖 조롱성 밈들만 보고 있으면 으례 그렇게 생각이 따라가는 게 대중의 습성이긴 하지만 정부의 생각보다 정책의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 일정부분 수정 타협안을 다시 내는 것을 거짓말과 서로 혼동하시면 안되죠.
한 방향으로 정하라는 거에요. 지방 균형발전할 거면 굳이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왜 말하나요? 서울에 공급만 많이 하면 국토연구원장이 지적한대로 지방에서 서울로 수요가 계속 몰려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요
서울 닥치고 공급론은 결국 현 서울의 몰리는 수요를 인정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주택을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거에요.
근데 오늘 국토연구원장은 서울에 집을 계속 지으면 오히려 지방에서 계속 사람이 몰려서, 즉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걸 지적한 거에요.
즉 해당 지적을 통해 현 정부의 닥치고 공급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균형발전과 모순된다는 겁니다.
지방에 현재 수준의 급여를 준다면 사람 미어 터지는 서울에서 탈출 할겁니다.
거주 및 투자 관점에서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닥치고 공급은, 유권자들이 원하니 하는 정치적 구호이죠.
닥치고 공급이 대한민국에 옳은 정책이냐 물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