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 정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탁과제에 의존해온 연구 관행에서도 벗어나 장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의 최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임 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균형발전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계신 분들 보고 서울에 와서 살라는 얘기 아니냐"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도 수도권으로 모든 자본과 자원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주거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교육, 연금, 의료 등 모든 정책이 국토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7월 임 원장 취임 직후 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거기본권특별연구단'을 신설했다. 연구단은 유엔 해비타트가 강조하는 주거기본권인 점유 안정성, 부담 가능성, 거주 적정성 등의 관점에서 주거 안정 방안을 연구한다.

어찌보면 이게 정부의 본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도권 공급과 균형발전은 애초에 지향점이 다른 걸요. 그나저나 이 말 때문에 민주당,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또 비상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