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안 올라가는게 이상한거라서
언젠가 이대통령 말씀처럼 조세정의측면에서 봐야한다고봅니다.
유리지갑 근로자들 세금 뜯기는거에 형평에맞는 방식이 필요한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식을가야하고 기존에 집가지고있던 사람이 돈벌고 빠져나가는 문제는 양도세 완화를 부동산 취득 시기로 짤라서 적용시키는 방식이 맞지않나싶습니다.
돈이 이렇게 풀리는데 안 올라가는게 이상한거라서
언젠가 이대통령 말씀처럼 조세정의측면에서 봐야한다고봅니다.
유리지갑 근로자들 세금 뜯기는거에 형평에맞는 방식이 필요한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식을가야하고 기존에 집가지고있던 사람이 돈벌고 빠져나가는 문제는 양도세 완화를 부동산 취득 시기로 짤라서 적용시키는 방식이 맞지않나싶습니다.
서울땅이 무제한도 아니고 다 아파트 짓자고 하면 내 동네 공원은 절대 불가 , 인프라도 있어야등 기존 기득권세력 충돌때문에 공급도 쉅지 않죠
이거 해결되야합니다
소득세 내고 난 현금을 상속할때 또 세금을 낸다?
상속세는 내려야합니다. 몇백억 천억 물려줄때야 뭐 세금내고 말고 이야기가되는거죠.
결과의 정의고
다수결의 정의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고, 그때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사람들 인식에 "부동산은 절대 잡을 수 없다"가 아니라, "민주당은 부동산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새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믿어줄까요? 당선되면 또 뒤통수 치고 증세 규제 임대 타령이나 할 텐데 말입니다.
ISA도 일단 물러섰지만, 세금 걷을 생각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