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아니지만 사실 현행 관례의 지역구랑 비례 간 차등대우는 어느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례는 정당 이름으로 받은거니 다음 순번 이어받으면 그만이죠. 표 자체야 당에 준거니.
근데 지역구는 본인이름 걸고 선거하는 만큼 의원직 포기하게 시킨다면 뽑아준 지역민들의 참정권을 행정부에서 침해한 꼴이니 허용되긴 어렵죠. 장관 임기도 한 3, 4년이면 모를까 평균적으로 1년 좀 넘는 기간이니...
어떻게보면 차별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 아쉬우면 직접 본인정당 이름으로 표받아서 지역구 하거나 비례 하면 되는 거죠.
딱 그정도 수준이네요
용혜인의 경우 여러 당이 혼합된 비례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다음 순위는 다른 당 소속 순번이 되어 같은 당에서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동형 비례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관례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당 또는 의원을 비난하는 게 옳습니다.
용혜인은 지역구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이 억지가 아닌 셈이죠.
장관직을 하면 필연적으로 지역구에 소홀해지고 국회의원 본분에 어긋나는거죠
물론 장관직 임명으로 인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요가 발생하면 당사자와 당이 책임지는 걸로 합시다 그정도 정치적 부담은 있어야하지 않겠어요?
지역구는 재선거해야 하니깐 안한 것일 뿐이죠.
국회의원 하라고 선거를 통해 뽑았는데, 장관자리 주니깐 달려간다? 이게 정상 아닙니다.
미국이 표준은 아니지만, 미국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자리는 그 자체가 대단한 자리이니 뽑힌 이상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관두고 다른일 해야죠.
근데 피감기관 구성원인 장관을 감독기관인 국회의원이 맡는 게 좀 이상한 것도 맞습니다. 아예 막는 게 삼권분립 취지에 맞아요
용혜인 의원에게 표를 준 사람은 없잖아요?
다음번 비례승계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는 문제는 현 비례선거 제도의 문제점이자, 기본소득당의 문제죠.
애초에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하는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