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잡고싶으면 부동산부터 어케 해야하지 않나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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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잡고싶으면 부동산부터 어케 해야하지 않나요 46

2026-09-15 14:39:02 222.♡.170.108

SJSJY

서울 지지율이 대구보다도 낮게 나오는데...

SJSJY 님의

댓글 • [46]

그러려면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온전히 인정해야합니다. 민주진영 입장에선 건너가기에 굉장히 껄끄럽고 험난한 강인거죠.

문제는 대통령께서 20대 21대 대선 후보자 시절엔 강을 건너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신건지 의문이고요...

일용잡부

@님 문통때 그 모피아들이 그대로인걸요. 그러니 하는짓이 똑같죠.

중간보스

@님 잘못을 인정하면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일용잡부님 모피아 잡이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 시점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민주진영의 이념/구조적인 문제에요.

공급한다면서 개인이 이득 보는건 절대 용납 못해서 민간공급은 다 때려눕히고 국공유지/공공정비사업만 밀어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때 시도했다가 거의 다 고꾸라지거나 베이퍼웨어 수준으로 뻥카 붙들고 있고요.

지금 과세대상 아니어도 인플레로 언젠가 과세대상 되는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죠. 체리피킹식 선진국 타령이 이제 먹히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똑똑해졌고요. 거기에다 정권 바꾸니 입법개정은 못해도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효능감 느끼는 사람들이 아직 버젓이 살아계시면서 이런 경험을 전승중이시고요.

@중간보스님 개인적으론 과거 정부들의 실책을 사과하고 공약대로 했으면 서울이 tk보다 낮은 이 참사가 없었을거 같긴 합니다. 어차피 검찰개혁으로 돌 던지는 분들이 오른손엔 검찰개혁 약하다, 왼손엔 부동산에 굴복했다를 들고 이도류 보여주셨을듯하니 정치공학적 측면으로 되돌아보면 굉장히 아쉽긴 하죠..

로드니

@님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대통령이 작년에 대출규제 6억원 제한 이후로 이 효과가 잠깐에 그치자 사문화(!) 비슷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실행했습니다.

과거 오세훈이 토허제 해제하고 잠시 강남집값 난리 났던것처럼
서울 전지역 토허제와 양도소득세중과(조정대상지역)을 어느 시점에 해제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 전에는 강남3구 외에은 토허제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도세 중과라는 것도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로드니님 다만 정부 기조 자체가 “집은 buy가 아닌 live”라는 다 낡은 이념노선에 기반한 실거주 우선주의 정책이라 갭투자를 유발하는 토허제 해제는 없을듯 합니다. 지금도 비거주1주택 세낀 물건 거래 허가하는건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시 실입주 요건을 덕지덕지 붙인 상태니까요.

그리고 대선 전에 잠삼대청 풀었다가 대권 날려버린 오세훈 케이스가 있어서 총선 전 강서용송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도 없을 가능성이 극도로 높고요. 오세훈이 그때 욕 먹더라도 어차피 대권 날아간거 버텨야했었는데 아쉽게됐죠.

로드니

@님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토허제와 조정대상지역을 단순히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토허제는 집 사려는 사람 귀찮게만 하는 제도라고만 생각했죠.

kubectl

@님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학습이란 걸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안되는데...

빈여사남편

부동산 잡으려면 정책방향을 바꿔야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사업을 국가가하는데 시장이 가만있기 힘들다고 봅니다

SIMCGA

누구도 못잡은 부동산을 이재명 대통령은 잡을수 있을거라 기대했는데 안될거 같아요.

로드니

@SIMCGA님 부동산을 잡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 그대로 통과되면 상단은 제대로 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서울시민들도 과거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대통령이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통령이 세금관련 조치를 취하지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 자가점유율이 44.1%인데 서울 가구중 자가가구 비중은 57.5%입니다.
세금 건드리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비거주 건드린 것은 자가소유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SIMCGA

@로드니님 그러면 계속 눈치를 보는 정책을 펼칠수 밖에 없고 효과는 미미할거 같은데요. 일단 두고봐야겠죠.

로드니

@SIMCGA님 서울 전역의 토허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적어도 취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고가주택 세금강화와 비거주 등 세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총선을 위해서는 이전 총선 전 상태로 서울을 되돌여야 하니까요.

topleafno1

@SIMCGA님 누구도 못잡은거 확실한가요? 데이터와 통계를 보면 바로 아실텐데요

SIMCGA

@topleafno1님 이명박때 살짝 잡았네요. 이런 데이터 말씀하시는거에요?

https://ccej.or.kr/posts/mbtqMDZ

03ang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은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었습니다 이제와서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린다고 해도 안정화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냥 외통수 였구요. 애초에 관리 차원에서 접근 했어야 하는데..

@03ang님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으로 돌린다고 해도 믿지 못할 사람 한가득이겠죠. 거기에다 일단 유보하고 총선 이후에 하자던 민주당 의원도 있었고요.

마징가다

@님 님 같으면 믿겠습니까?
지지율 높아지면 또 그러겠죠.
아니면 다음에 민주당에서 다른 대통령 나와도 또 그러겠죠.

@마징가다님 적어도 역대 노선과 반대되는 법안 발의 해놓고 코어에게 진탕 욕 먹은 사람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참여정부 이후를 보면 유훈을 잇겠다는 분도 계셨고, 유훈을 안 따른다고 해놓고 유훈을 따라버린 케이스도 있으니 믿을 수가 없죠.

90까지갑시다

그냥 처음부터 공약대로 갔어야 했는데 이걸 뒤집어버려서 문제죠. 근데 이걸 또 뒤집으면 또 신뢰성 문제만 생기고요. 여러모로 스텝이 꼬였다고 보면 됩니다

@90까지갑시다님 부동산은 공약대로 하고 국장만 제대로 굴러가게해서 점진적 우상향으로 시장신뢰도만 살려냈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겠죠.

왜 한국사람들이 국장 대신 부동산을 자산시장에서 더 높이평가했는지 본질적인 이해를 못한 참사라 봅니다..

복상사

@님 대만이 저희랑 비슷하죠. Tsmc가 증시 대부분을 차지. 삼하가 증시 대부분을 차지. 대만이 똑똑해서 tsmc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안내는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거라 안내는건데 도대체 왜 삼하단일레버리지를 낸건지 모르겠습니다.
레버리지 출시 후 국장 뭐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복상사님 보도 나온걸 보면 순전히 그 의도 100%는 아니었겠지만 고환율 해법으로 도입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죠..이러나저러나 굉장히 무모한 시도였고요 ㅠㅠㅠ

umdedeks

이재명 본인이 공약 180도 뒤집고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매운맛버전으로 펼치고 있는걸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재명 본인책임이라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ceer

솔직히 서울 집값은 이제 뉴노멀에 접어들었다 봅니다.
예전에 한동안 저출산으로 정부 욕하고 난리치다가
이젠 아무도 출산율 낮다고 정부 욕 안하죠
아마 시간 지나면 서울 집값도 그렇게 될것같습니다.
제생각엔 국력에 비해 그리고 인구 인프라 집중도에 비해 진보 정부에서 그동안 규제로 많이 억눌러 중심부는 오히려 가치가 저평가된것같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오르면 오른다고 욕하고 누르면 누른다고 욕하겠죠.
그러다 국힘이 잡으면 이제 저출산 욕마냥 다들 뉴노멀 인정하고 조용해질겁니다.

비둘비둘비둘

임기 초부터 민간 공급과 공공 공급 모두 밀어부쳤어야 합느다. 민간 공급은 재초환 폐지하고 최소 폭등하는 공사비를 만회할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폈어야 합니다. 공공은 뭐.. 열심히 하구요.
그러면 2030년 초에 분양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공급양 데이터와 함께 과잉 공급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수자들이 대기를 하면서 집값이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단, 그전까지 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요.

이젠 그 골든 타임도 지났습니다. 임기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없습니다. 한가지 희망으로 금리를 붙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의 결과로 볼 수도 없습니다...전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essen

공약그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올랐다면 시장이 미쳤다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미 문정부때 다 망한 정책을
공약까지 배신하고 답습하는데 이건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올리고 양극화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죠
이러니 더 욕처먹고 사람들이 혐오 하는겁니다

에일리언

요구자체가 모순이라서 뭐할려하면 무조건 욕은 먹게되어있다봅니다.

일반서민 기준으로 집으로 자산도 축적하게 해주면서 집값도 안정시켜 달라고 하면서 저렴한 월세로 사는 선택도 제공하겠다고 하면 우리동네에 임대들어오게 하려는 거냐고 들고 일어나고 공공부지 확보해서 집 짓겠다 그러면 나 여기사는데 공원이 더 좋다고하죠.
집값펌핑하는 돈줄, 각종 보증 줄이면 자산형성 사다리 차냐고 그러고요.

딱 1, 2세대 후 우리나라가 인구소멸할거 같으냐, 서울밀도는 인정할셈이냐, 지방은 버릴거냐, 집값이 천정부지라 우리 1, 2세대 후손들이 60년 론 대출해서 평생 소비없이 살아도 좋으냐, 콘크리트빼고 내수없는에 사회라도 좋으냐에 대해 국민들도 결심을 해야죠.
주거안정을 바라는건지 나만부자되고나서 생각해보자는건지 확실히 해야합니다.

근본적으로 돈줄 죄가면서 공공주택늘려가서 취향에 딱 맞는 민간시장외에 나는 주거안정과 소비여유를 챙기겠단 선택을 하겠단 사람도 선택지를 줘가는 지금 방향이 맞다봅니다.
그것도 하면서 부동산 불패를 기준으로 자산도 키워서 부동산 부자되게 해달라는 건 이룰수 없는 정책목표라 봅니다

You.

@에일리언님 맞죠. 지금 여기서 정부 정책 욕하는 사람들도 표면상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가격 올랐다고 욕하지만 하는 말을 잘 보면 그게 아니죠.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게 막힐까봐 욕하는게 태반도 아니고 그냥 다에요. 욕망에 솔직하지 못하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듯 하면서 제안하는 정책마다 폭등 유발책을 내미는 모순에 빠져 있죠.

이런 저런 말 다 들어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말 자체가 이미 모순 가득이라 정부와 방향성 자체도 안 맞고, 애시당초 모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이라는게 있는거니까요. 정부는 묵묵히 갈 길 가야합니다.

랄라룰루

차라리 시장 참여자를 줄이고 싶다면 포모로 샀던 사람이 하우스푸어로 망하는 경우가 있어야될텐데, 규제로 인해 망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되어서 세계경제위기급 외부충격이 없으면 거래량은 줄어도 신고가 찍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통통이

그냥 서울,수도권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누가 기획했는지 관련자는 전부 싹 자르고, 사과하고 일단 세제개편안중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행을 1년 미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만 미뤄도 이래저래 선거도 치르고, 대충 치고 박고 싸우다보면 이재명정권도 끝나가니 어떻게든 마무리 될거라 생각합니다.

@멋진통통이님 시행을 늦추는 정도로는 서울-수도권에 퍼질 조세저항에 기반한 심판론을 못 막죠..사면초가 상황이에요.

질풍Nev

부동산은 이미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질꺼라 봅니다.
최소한 점점 의심하는 민주진영 지지층 마음부터 다잡는다면
겸공이나 매불쇼에 나와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서로 반목해야될 사이가 아니라는 걸 보이는게 훨씬 효과적일꺼라 보이네요.

매트릭스999

양도세율 대폭 낮춤
다주택 취득세 낮춤(1주택 갈아타기 보다는 그래도 높게)
다주택 보유세 페널티 대폭 낮춤(그래도 1주택자 보단 높게)
5억 이하라도 보유세 높임
재건축/재개발 다 풀어줌(오히려 시장논리로 멸실로 인한 임대차대란 더 힘들어질것임)
압구정 200억 가도 부러워하지 않게 초특급 부자들 죄악시 하지 않는 문화 만들기

매트릭스999

어차피 이리 못할거라 그냥 약간은 농담삼아 적어봤습니다

@매트릭스999님 거기에 근로소득세, 상증세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정상화 시켜야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부자감세”라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가가치세만으로도 허덕이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라하나요! 라며 화내실 분들도 계시니 기존 기조상으론 굉장히 험난한 길이죠.

매트릭스999

@님 가장 논라운점은 스웨덴/독일/노르웨이 다 망가졌는데(자산 격차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유럽 복지국가들),

80년대 초중반 독일 가장 잘나갈때 그때 유학하신 분들 그때 논리로 지금까지 40년간 세상이 변할동안 업데이트 안하시고 그논리 그대로가 진보쪽 기득권 스피커들의 기조라서 힘들거에요

매트릭스999

@님 80년대 독일에서 경제쪽 유학파, 8090 위스콘신 경제쪽 유학파.

이쪽 유명 스피커 얘기들은 일단 잘 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라덴

민주진영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규제로 찍어누르는게
더 괴상한 방향으로 압력이 튀어나온다는걸
인정하지를 못하죠

topleafno1

@라덴님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역사적으로 증명된적이 없는 방향만 고집하는거죠. 뭐 이거 말고도 증명안된 희한한 정책만 펴고있긴하지만요

메론밥

방법이 없는건데 공약을 너무 질러놨죠...

apnetwork

부동산문제는 우리사회 총체적인 문제의 근간이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부동산만 잡으면 부동산이 잡히기는 커녕 역효과납니다.
교육문제, 계급문제, 양극화문제 등등 모든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shotan

자유경제 시장에서 부동산을 정부에서 억지로 잡으려고하는게 문제죠.
어차피 부동산은 물가따라 계속 우상향일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를 놓고봐도 서울 집값은 수도 대비 저렴한 편이긴합니다.
근데 물가상승률과 맞춰서 가격이 올라야하는데, 문재인 + 이재명 원투펀치가 말도안되게 상승시켜놓았죠.
이재명 본인 공약도 부동산관련 세금 안건들겠다해놓고 들쑤셔서 역대급 폭등 진행중인걸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부동산 잡는게 계곡에 정비 시키는것보다 쉽다고 했었죠? 생각해보니 웃기지도 않네요

검객

부동산 거래 자유화가 왜 그토록 어려운 건지.. 대출도 맘대로..매수매도 맘대로 허게 내러러둘수 없는지 참.... 그리고 그토록 다주택자를 중과에 또 중과에 양도하면 최고 82.5% 때리게 하는 정책이라던가... 첨.... 모든 중과 규제 다 없애고 그냥 재산세만 플렛하게 올려서 부동산이 누구 손에 있는 난 매년 1-2% 재산세로 수금하겠다라는 정책이 왜 어려운지 궁금하긴 합니다. 재산세로 왕창수금해서 부양가족 자녀 인적공제 1명당 2000씩 해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없다임마

규제와 보유세로 잡을수 있다 이런 소리나 지지층에서 하니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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