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마음이야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잘되라고 하는 것이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너무 지나치면 간섭과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리지만 이런 말이 계속되다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답답해집니다.

내가 뭘 사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살고,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 부모가 하나하나 정해주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잔소리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일수록 부모 말을 더 잘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정부 정책을 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대출, 교육, 소비 등 국민 생활 곳곳에 너무 세세하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해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이것까지 정부가 정하려고 하지?”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지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틀릴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나의 방향을 정답처럼 정해놓고 국민을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정책의 취지와 별개로 피로감과 반감이 쌓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 대한 지지나 평가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개입하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고, 시장의 불공정은 바로잡아야겠지요.

다만 모든 국민의 선택까지 하나하나 정답을 정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넘어지지 않도록 평생 붙잡고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믿어주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민에게 계속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기본적인 룰과 안전망을 잘 만들고, 그 안에서는 각자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은 믿고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국민은 정부의 자식이 아닙니다.

좋은 정부란 국민의 삶을 대신 결정해주는 정부라기보다,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뭔가를 더 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하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