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전세사는사람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를 배격하고,
1가구 1주택자만이 당연한 진리라고 여겨지는 세상이라,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저마다 사는 방식과 능력이 다를진대,
다주택자의 집을 전세사는 사람이 매입할 능력도 없는데,
집을 살 능력이 없으면 지방으로 쫒아내고
다주택자가 없어져야 세입자들이 집을 가질수 있다는,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정책은 뭔지...
엄연히 그렇게 살고있는 현실을 뒤집으려니
집값은 올라만 가고...
정책이 요동칠때마다,
그 경계에서 겨우 버티는 이들만 힘들어 질 뿐이고,
이또한 지나가리라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죠.
그냥 시장에 맡기고,
전세사기문제만 잘 해결했어도,
큰 부작용 없이 지낼수 있을텐데요...
지지율 다 떨어져서 차기 대권 넘기더라도,
5년간 정책 유지할 자신있으면,
시장에 맞서서 니들이 옳다고 하는
그 정책 계속 진행해보세요.
세금이 필요해서 였는지 다 주택자 그동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를 건드린거죠
그런데 대통령마저 비거주 1주택였다가 근저당 신공으로 장특공 공제 받고 팔았죠
현재는 다 주택자도 세입자 있으면 집을 못팔고 사려고 해도 대출도 안되고 앞뒤사방 다 막혀있죠
비거주 1주택자들은 본인 집으로 들어가려하고 전월세가 고갈되니 패닉 바잉 중입니다.
1년에 무려 8%나 차감되니까요.
그것도 좀 웃긴것같아요.
종부세 나올때도 초상위 일부만 내는 거다 해서 나온건데 이제는 서울 인접 경기권도 대상이 되게 될듯 합니다.
4년만 못내면 다 뺏어서 공공임대로.
심지어 세금은 무조건 0순위입니다.
그러니 비거주1주택을 때리는것인데...
서울 및 경기도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지정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 축소
지지율 더 박살나도 임기내 절대 되돌리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곧 지지율 20%대 나올듯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양극화 심화로 다 죽는 그림 나옵니다.
매번 규제가 나올 때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거 아녔나요.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실패 여부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작용 나온다고 이전 정부처럼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진짜로 실패하는거고요.
모두 정답은 알지만 모른 척 눈감는게 결국 한국 정치죠 거기에 속는 청년들만 바보되는 격입니다
물론 요즘엔 안속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