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려면 다하고 말려면 아예 하지 말고요. 항상 이런식으로 선별해서 제도 만들면 문제 생기더라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2.145
09-15
2026-09-15 1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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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처럼 될 위험이 높네요...
Everlasting_
IP 121.♡.172.2
09-15
2026-09-15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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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보완수사권폐지가 정치적 구호였으니 정치인들이 꼼꼼하게 한거죠...
시간여행자의 마음
IP 183.♡.248.134
09-15
2026-09-15 12: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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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은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하소연 할 곳도 없게 만드네요 참.... 이게 무슨 정의로운건지 ㅎㅎ
Doctorwho666
IP 211.♡.42.150
09-15
2026-09-15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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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구지 검찰부활시키겠다는데 그냥 놔둡시다.사실 우리가 피해보는것도 아니고...지맘대로 하라고 하셔요.
lowend
IP 223.♡.73.128
09-15
2026-09-15 1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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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도 없는데 전권송치라도 해야 검사가 자료라도 다 들여다보고 경찰 암장하는거 최소한의 견제라도 되는걸텐데요. 진짜 언론에 알리고 킥스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거예요?
민주정신이강물처럼
IP 211.♡.188.69
09-15
2026-09-15 1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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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nd님 똥인지 된장인지, 꼭 당해보고 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74158
IP 117.♡.12.55
09-15
2026-09-15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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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학대 스토킹 당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송치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여당의 설명인데요..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건 뭔지 정말 이해가 힘들어요. 효과적인거면 전체 유형에 대해 다 해야하고 검찰개혁을 퇴행시키는 거면 아예 않는게 맞겠죠
adrksj
IP 220.♡.107.61
09-15
2026-09-15 1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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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정폭력 + 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가 7대 범죄인데요. 전형적으로 피해자가 쉽게 이의신청하기 힘들수 있는 사건이라 그럴겁니다. 살인사건은 송치 안될수가 없고,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할수 있으니까 전건송치 안해도 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IP 175.♡.148.130
09-15
2026-09-15 14: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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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ksj님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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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기가 없는게 말이 되나요..?
진짜 언론에 알리고 킥스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건 뭔지 정말 이해가 힘들어요.
효과적인거면 전체 유형에 대해 다 해야하고
검찰개혁을 퇴행시키는 거면 아예 않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