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이 더 많았음에도,
그 중 젊은 여성층 반대가 가장 극렬했음에도......
누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지 제대로 본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의 숙원인 검수완박을 반대한다? 민주당 지지자가 절대 검수완박을 반대할 리가 없어!!
라며, 무조건 2찍 알바로 몰아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대녀 지지율이 이대남보다 더 떨어지고 나니...
보완수사권 때문은 아니라고 현실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물론 그 이후에 기름을 붓는 다른 사건들도 있었죠.
부동산, 근저당, 레버리지, 용혜인 등등...
하지만,
이미 불난 집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더 활활 타오른거고,
그 불은 보완수사권 폐지때 난게 맞습니다...
비판하고 우려하던 사람들이 그냥 글 쓴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를 가져오셨는데 이광수식 산수, 당위론으로 묵살했죠..
중수청장 지명이 잘못됐다
더 강한개혁을 해야 돌아온다
이런분위기 아닌가요?
더 골로보내려는거죠
그래놓고 거봐 니들이 우리 말 안들으니 지지율 떨어지지? 쌤통이다 하고 있는꼴이죠....
논의다운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결국 법 개정까지 다다른 경우 같아요.
결국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죠.
독재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아래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합니다.
대통령은 완전폐지에 손을 들어 주었지요.
결과는 젊은 여성들의 이탈로 이어졌지요. ( 김용민 의원은 여성계의 반발에 부랴부랴 법률을 수정한건 참 아쉽습니다. 왜 꼼꼼히 법률안을 들여다 보지 않았을까요? )
민주진영 많은 변호사들도 완전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강성지지자들의 비판에 입을 닫았지요.
이미 결정이 났고,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는 수 없이 대통령이 주워 담아야지요.
해방이후 이 법률로 굳어져 있고, 이 방식으로 법률을 다 고치는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여튼 고생은 대통령 몫이지요.
(참고로, 저는 문조털래유라는 좋치 않은 어감의 말보다, 강성지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냥 말때문에 논란이 그만 일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국회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니들이 져라 라고 했지만
김용민이 거부권 안써서 통과됐으니 이제 책임은 행정부임 이라 해버렸죠
오만방자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려내고 개혁해야지 아주 시스템을 망가트렸습니다
당최 조국이 먼데... 본인이 법무장관때 검찰개혁 말아 먹은건 본인이신데
되려 윤석열 한테 날개 달아주신 분이죠
연일 대통령 디스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면...인면수심
리스크 안고 사면해준 대통령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 전체 여론도 무시하고 강성 당원들이 하자는거나 하다가 어차피 다음에 정권 뺏기고 다 원상복구죠. 뭐...
제주 실종사건 까지 경찰을 믿을 수 없다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게 보완수사권 부재로 발생한 사건이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보완수사권 옹호 세력 쪽에서 여론을 그렇게 몰고갔던 것이 먹힌 거죠.
그런 여론의 일시적 파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특정 세력이 흔드는 대로 가야한다는 말 밖엔 되지 않습니다.
https://theqoo.net/politics/4256909200
https://theqoo.net/politics/4255240167
https://theqoo.net/politics/4256495164
방향에 이상한건 없어보여요...
노무현 논두렁 처럼 언론 워딩이죠...
https://theqoo.net/politics/42569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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