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용으로 친문 강경 인사들이 지지자들 끌어들여 밀어 붙이고, 그걸로 지지율 떨어지면 오히려 지지율을 구실로 공격할 거라 봤는데 정확히 그렇게 가네요.
보완수사권은 그 자체가 정치 투쟁용이었죠. 안받아들이면 개혁 반대 프레임 붙이고, 받아들이면 수습못해서 지지율 폭락하는 카드였습니다. 조국만해도 과거 입장 보면 필요하다 얘기했었죠.
실제로 감당 못해서 지지율 폭락했는데, 이제는 이대녀 지지율 날아간 걸로 정권 공격하는데 뻔하죠. 거부권 안 쓴 이재명 책임도 상당한데, 이래서 강경파들은 정치에서 몰아내야합니다. 정치 투쟁을 위해 국민을 희생한거니까요. 덧붙여 그 강경인사들 한동훈에는 찍소리 못하는 것 잘 보셔야합니다. 잘 보면 가장 친 검찰주의자들이거든요.
이재명이 나가리되면 자기들이 주도권 잡을거라 생각하는데, 민주당이란 타이틀 전체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 그들만 모르쇠하고 있지요.
가짜뉴스.
만약 중요자리에 그들이 원하는 인사를 앉히고 꽃길 깔아줬다면 전 저런 얘기들이 안나왔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지기때문에 맘껏 흔들고 때리고 한거겠죠
어디 방송나와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기위해서? 이재명법이라고 한다는 얘기듣고 눈깔 돌아갈뻔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고두고 기억해놨다가 무지개반사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주요쟁점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불신하는 쪽과 지지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분열 원인을 제공한건 이재명 대통령 쪽이 아니라 보완 수사권 패지를 주장한 사람들인 겁니다.
'형수에게 xx찢어버린다고 욕한 나쁜놈' 이라고 하면 동의되시나요 이글과 같은 맥락인데요
괜히 뉴재명은=일베라는 말이 나온게 아니죠
2025년 8월 당시 국가적으로 검찰개혁 관련 진행됐던 부분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 줄 것인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줄 것인지 그 둘 간의 논쟁이 있었던 때였고,
조국혁신당은 그 둘 간에 제한적으로 인정돼야한다는 쪽의 입장이라면서
보완수사요구권 또는 직접보완수사권에 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부분입니다.
즉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제한되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후 여러 숙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여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엔
검사가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이 담겨있기 때문에
"조국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라는 님의 주장은
당시 조국의 발언 취지와도 맞지 않고 시의성이 결여되어 근거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뜻이니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