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청약통장 유입액은 8조4000억원, 해지액은 8조2000억원으로 순증액은 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4조1000억원 순증한 것과 대비된다.

가입자는 2022년 6월 2859만 명에서 올해 7월 말 2577만 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2024년 11월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며 납입 확대를 유도했지만, 최근 이 효과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약저축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주택사업자 융자 등 서민 주거 정책을 떠받치는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이다. 지난해 기금 유입액 65조5000억원 중 15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40조원에서 지난해 말 10조원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 등에 8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청약통장 자금이 줄면 기금 의존도가 높은 주거 정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표 지출 항목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에는 지난해에만 34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역시 기금에서 충당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가 모두 여기에 기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비용도 같은 재원에 의존한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은 가장 안정적인 재원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금 유입액 65조5000억원 가운데 15조2000억원이 청약저축에서 나왔다. 부동산 거래 시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이나 기존 대출 상환액과 달리 청약저축은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유입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버팀목’ 역할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물량의 경우에는 가점 상향 평준화로 사실상 당첨되기도 어렵고, 지방의 경우에는 청약도 미달나는 상황인지라 굳이 청약통장을 만들거나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크네요.

더 추가하자면 수도권은 설령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매우 높아져서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주택청약통장의 메리트가 약해졌고, 대출도 다 제한되어서 설령 당첨되더라도 사지 못한다고도 하고요

저는 일단 그냥 혹시나 하는 상황을 위해서 유지 중이기는 핰데 기대는 크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