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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용혜인 사퇴 하루만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장관, 겸직 못 하게 하자” 29

1
2026-09-14 15:31:40 49.♡.188.253
하늘풀

용혜인 사퇴 하루만에…소득당 “지역·비례 장관 겸직 못 하게 하자”


기본소득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자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장관과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기본소득당은 비례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던 당시 용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이제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자”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1174



놀랍게도 오늘자 기사 맞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51174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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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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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vsmadm
IP 210.♡.232.133
15:32 2026-09-14 15:32:49 / 수정일: 2026-09-14 15:33:02
·
일단 기본소득당에 쓰이는 세금부터 끊읍시다.
너무 아깝네요 왜 세금들이 그딴데 쓰이는지.. 자생하세요
MsMn
IP 223.♡.249.59
17:20 2026-09-14 17:20:27
·
vsmadm님// 어게인 내란당 끊는게 먼저 아닐까요?
Riverside
IP 5.♡.22.120
15:33 2026-09-14 15:33:20
·
동아리 인가요??
clolans
IP 211.♡.45.66
15:33 2026-09-14 15:33:23
·
새누리당의 패시브스킬 내로남불을 여기서도 보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gohome
IP 106.♡.129.154
15:34 2026-09-14 15:34:09 / 수정일: 2026-09-14 15:40:41
·
열심히 사네요
굿데이G
IP 77.♡.246.32
15:34 2026-09-14 15:34:28
·
뭐 그것도 좋죠.
자기 발등에 떨어진 고발/고소된 건이나 잘 처리하시오!!!
로드니
IP 112.♡.225.111
15:35 2026-09-14 15:35:27
·
당대표의 가족은 해당 당의 선출직, 지명직 불문하고 임명 못하는 것을 법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보리
IP 124.♡.237.29
16:35 2026-09-14 16:35:10
·
@로드니님 그렇게 대놓고 조지면...지금 주장하는 것도 쏙 들어가잖아요 ㅎㅎ
어럼립스
IP 180.♡.180.12
15:35 2026-09-14 15:35:44
·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역구 의원은 '관례적으로' 겸직 가능하다고 하면서, 비례 의원은 '관례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낙마시킨 거면, 법제화가 맞지요.
코스모R
IP 106.♡.194.191
15:48 2026-09-14 15:48:39
·
@어럼립스님

지역구 사퇴시 공석되는 문제
비례는 승계됩니다, 그래서 차기 순번에게 기회를 주고
장관에 임하면 될일이었어요,
어럼립스
IP 180.♡.180.12
15:57 2026-09-14 15:57:35
·
@코스모R님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장관 임기 채우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면 되고, 비례 의원은 장관 갔다가 하루만에 짤려도 그냥 백수가 되는 게 공정한 겁니까?
형평성을 맞추려면, 지역구 의원도 장관되면 사퇴해야 합니다. 왜 비례에게만 관례란 이름으로 가혹하죠?
cooffee
IP 118.♡.10.198
16:47 2026-09-14 16:47:00
·
@어럼립스님 근데 그걸 문제없다 외치던 자들이 정작 그 떡을 못먹으니 침뱉는 형태니 문제죠
코스모R
IP 106.♡.194.191
17:47 2026-09-14 17:47:34
·
@어럼립스님
본인이 장관직이던 비례던 선택했으면 될일이잖아요
댄라잇
IP 14.♡.105.131
17:51 2026-09-14 17:51:29
·
@어럼립스님 장관 비례 동시에 하겠다고 기자 회견까지 했는데도 결국 장관직 나가리 된 바로 다음날 지역구 비례 겸직 안된다고 하는건 너무 속보이는거 아닌가요?
주나파
IP 61.♡.170.150
15:38 2026-09-14 15:38:22
·
내가 못할 바에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겠다는건가요? ㅋ
90까지갑시다
IP 223.♡.213.160
15:38 2026-09-14 15:38:32
·
주장 자체는 맞는데.. 지금 당당하게 목소리 낼 상황이 아닐텐데요
astrocyte
IP 76.♡.214.19
15:39 2026-09-14 15:39:38 / 수정일: 2026-09-14 16:37:52
·
국회의원 - 장관 겸직을 법으로 못하게 할 정도로 문제가 큰 사안이라면, 본인은 왜 지금껏 하겠다고 한 걸까요
보리
IP 124.♡.237.29
16:36 2026-09-14 16:36:16
·
@astrocyte님 내가 못하면 다른 이도 못한다...부들부들...요
칙칙초코
IP 125.♡.46.201
15:40 2026-09-14 15:40:35
·
내각제 요소는 없애야지요
IIllIIll
IP 106.♡.194.41
15:41 2026-09-14 15:41:52
·
일단 비례연임부터 금지하면 고민해주죠
lskfsl
IP 119.♡.250.144
15:49 2026-09-14 15:49:56 / 수정일: 2026-09-14 15:50:20
·
비동의 강간죄 합법화 하자는 용혜인 같은 레디컬 페미들은 정치판 퇴출 시켜야 됩니다.
kissing
IP 121.♡.79.241
15:52 2026-09-14 15:52:33 / 수정일: 2026-09-14 15:53:29
·
애초에 겸임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겸임하는건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장관을 하면 해당 지역구 일은 누가 하나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수도 없습니다. 진작에 바꿨어야 했어요.
보리
IP 124.♡.237.29
16:37 2026-09-14 16:37:15
·
@kissing님 네, 말은 맞말이지만, 그 말을 누가 언제하느냐가...안습...이지요.
입법부가 행정부 겸하는 걸...우린 내각제라고 하긴 하는데...
지산블루스
IP 182.♡.139.74
16:03 2026-09-14 16:03:30
·
자기 입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본인이 사퇴했으니 똥탕이라도 튀기겠다는거로 보입니다. 차라리 국힘이 말을 꺼내면 모를까
서핑을배웠어야지
IP 211.♡.55.232
16:18 2026-09-14 16:18:33
·
(용혜인 문제를 떠나서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하는거 저도 반대합니다.
장관을 하면서 지역구를 챙기고 입법활동을 같이한다? 힘들다고 봅니다.
비례는 전문성을 보고 순위를 받고 (지역구에 제한받지 않고) 입법을 하라는건데 장관 겸임을 하면서 같이한다? 글쎄요.

지역구든 비례든 장관 직위를 맡으려면
의원직은 내려놓고 가는게 맞다 싶습니다.
123125
IP 1.♡.0.130
16:21 2026-09-14 16:21:43
·
이건 진작 했어야되는거 같긴하고 백번 동감하지만 지금은 메신저 얘기를 안할수가 없네요 ㅎㅎ
짜장77
IP 211.♡.90.60
16:48 2026-09-14 16:48:14 / 수정일: 2026-09-14 18:06:14
·
ㅋㅋㅋㅋ그냥 코미디네요....개그맨들 설자리가 정말...없겠네요...
MsMn
IP 223.♡.249.59
17:17 2026-09-14 17:17:34
·
지역 현안이 걸려있을 수 있으니 지역구는 겸직하면 안되고 비례는 겸직하는게 문제 없다고 보는데, 걸고 넘어졌으니 지들 말에 책임을 져야죠.
댄라잇
IP 14.♡.105.131
17:55 2026-09-14 17:55:48
·
며칠전에 용혜인이 하는 비례 장관 겸직이 새로운 선례가 되야 한다던 기본소득당 당직자들과 용혜인이 자기 사퇴하니까 바로 금지 같은 소리를 하니 욕을 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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