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등
민생이랑 직결된 공기업들이 계속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수십, 수백조 단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한전이 삼전하닉에 선납 요청한것도 적자로 인한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구요
옆동네 일본이나 선진국들
교통비랑 전기료 엄청 비싸다고 저래서 서민들이 못사네하는데
걔네들도 민영화하고 싶어서 한거 아닙니다
버티다가 고령화+저성장으로 반강제로 당한거지
대한민국은 그래도 삼전 하이닉스가 시간을 조금 벌어다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공기업 개혁 들어가서
전기/가스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공기업 정리 들어가긴해야합니다
무임승차 한해 적자 비용이 4000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웃긴게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이고 지하철 1호선 등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공기업이라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금이 75% 나옵니다 정부에서요.
(그것도 왜 25%는 띵까먹고 주는지 이해 안되지만)
이걸 서울교통공사에서 달라고 계속 건의중이죠.
비슷한 건 찾아보면 한전,가스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 뭐 등등 아주 많습니다.
지금 SOC 대형 공기업들 회사 자체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자구책 마련하기엔 늦었습니다.
정부에서 돈 넣어야하고 공사채 발행액 감소 및 자구 영업으로 부채 상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에요
현재 상태를 개선하려면 정권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 아무도 못하죠.
정경유착이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말이죠
공공요금 억제하고 공기업은 손실보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실제로 클리앙 경우에도
공기업은 적자 봐도 되는거로 잘못 아는 사람들 있더라구요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하는데 돌려막는 이지만 엄청나고 이상태로 못버티니까
어느순간 전기료를 비롯해서 버스요금 전철요금 가스요금 등등 대부분 공공 요금을 대폭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공기업은 적자 봐도 된다는 가스라이팅 순진하게 속은 국민들에게 공공요금 대폭 인상을 하던가
공기업 적자 떨어내려고 민영화로 가든가 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될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건데 공기업 적자 봐도 된다고 가스라이팅하고 북유럽 복지 국가 만들어
준다던 정치인들이 그동안 허풍과 사기치면서 부실 공기업을 만든 겁니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걸까요? 회사채 발행하면서 버티는겁니다.
이 회사채는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거고 이게 다 국부 유출이에요.
지금이야 겨우갸우 버티고 유지하는거지만 손보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들 배불려주기만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