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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李 대통령 공소청 인력 더 줄이라지만… 수사 관련 인력 이미 ‘반토막’ 9

1
2026-09-14 11:02:00 118.♡.193.253
사당동갈매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85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전환에 따라 검찰청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어든다. 수사관과 실무관 등 일선청 수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어든다. 4,284명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2,986명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이들 직렬은 형사법무직으로 개편되고, 인원도 1,471명으로 50.7% 줄어든다. 

수사를 주로 담당해 온 전국 67개 수사·조사과도 모두 폐지된다. 다만 공소청에서도 계속 맡는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위해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의 범죄수익환수과 3곳은 유지된다.

검사직무대리실도 인력이 줄어든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는 전체 사건의 16.7%를 담당해왔고, 배당 사건의 75.5%를 7일 이내, 99.1%를 한 달 이내 처리했다. 공소청에서는 검사직무대리실의 형사법무직과 실무관을 감원하고 검사직무대리 122명만 유지한다.

공판·행정 분야 인력은 3,589명에서 3,583명으로 6명 줄어드는 데 그친다.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사건 처리 업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간 약 170만 건의 형사사건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송치·불송치 기록 형태로 넘어온다. 공소청은 이를 접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 뒤 확정된 재판을 집행해야 한다.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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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닐이
IP 121.♡.121.35
11:04 2026-09-14 11:04:15
·
수사를 안하는 공소청인데 수사관련 인력은 필요 없긴 하지요.
조국수호이
IP 14.♡.198.217
11:04 2026-09-14 11:04:20
·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취지에는 저 수사인력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81.71
11:05 2026-09-14 11:05:38 / 수정일: 2026-09-14 11:06:31
·
이제 수사할 일이 없으니 수사 인력은 공수처,경찰로 보내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해서는 행안부가 말해야지 법무부는 이제 빠져야죠!
법무부는 검사들 보직 변경으로 공판검사 늘리는거에 신경써야 됩니다!
우푸
IP 59.♡.242.129
11:08 2026-09-14 11:08:29
·
수사 / 기소가 분리 됬는데
수사 인원은 왜 필요한걸까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수사해온 결과만 보고
법리에 맞게 기소권만 가져야되는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우푸
IP 59.♡.242.129
11:19 2026-09-14 11:19:23
·
@74158님
보완수사권도 없고 보완수사요청권만 있는데
수사내용을 다 검토한다고요?
직접수사도 안하고 검토만 하는데 50%나 되는 인원이 필요한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aayy1177
IP 220.♡.25.216
11:09 2026-09-14 11:09:24
·
참.... 예전엔 경찰 아무도 안 하려고 했었고......

경찰 시켜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하는 직업이었는데.......

그런 놈들 한테 수사권 쥐여주면......

높은 양반들은 몰라도, 일반 서민들 한테는 참 안좋은 것 같습니다...
에드리
IP 1.♡.31.48
11:12 2026-09-14 11:12:50
·
검찰이 1954년 부터 수사와 기소를 했죠.
72년 된 업무 관행인데, 법률 몇개 바꾼다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현정부에서 공소청/중수청/경찰 업무 진행 하면서 업무 관행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법률적인 조치도 병행 하면서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지 법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제이틴
IP 14.♡.203.89
11:24 2026-09-14 11:24:27
·
공소유지가 주 업무인데 수사관이 저리 많이 필요할까요? 저리 많이 남기겠다는건 나중에 국짐이 다수당이 되면 바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문의 수사,기소 분리를 못밖았다고 다 끝나지 않아요.그거에 맞게 조직구성도 달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만드는것 까지가 개혁입니다. 법문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안착시키는것은 더 힘든일이에요.
lfthndr
IP 61.♡.88.173
12:25 2026-09-14 12:25:45
·
너무 물러요.
Trump 같으면 검사 2명이나 3명당 보조할 직원 1명 꼴로 선언하고 1:1로 양보한다거나 했을텐데…
물렁하게 넉넉히 잡아주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민주당이나 범여권은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검사들 쪽에 끌려다니는 모양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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