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85석이니까 15표만 더 얻의면 개헌 즉 구조적 다수를 구성해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선 일부 강성 혹은 반대세력을 제어할 물리적인 강제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한 스텐츠이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내부 직제(사법통제부, 중대범죄부 등)나 인원(검사 정원 유지 등)을 두고 정부 내에서 밀당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범여권 185석이니까 15표만 더 얻의면 개헌 즉 구조적 다수를 구성해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선 일부 강성 혹은 반대세력을 제어할 물리적인 강제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한 스텐츠이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내부 직제(사법통제부, 중대범죄부 등)나 인원(검사 정원 유지 등)을 두고 정부 내에서 밀당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