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료 선납 부분에 엮인게 호남 반도체 팹 전력망 건설 때문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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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선납 25조 치를
땡겨 받아서 호남 반도체 팹 전력망 건설에 쓰려고 한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딱 하나만 보시는 겁니다.
한전이 22년 24.4조 적자로 누적 적자 쌓인것만 30조 가량 쌓여있고
이것보다 심한건 200조 부채입니다
한전 상반기 2.8조 영익인데 2분기부터 적자전환,
27년 하반기 영익 3조 정도로 예상입니다.
엄청 많이 버는거 같죠?
근데 1년 이자비용 4조원입니다. 그거 제하면 계속 적자에요.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더 찍을수 밖에 없고, 한전 회사채는 신용도 제일 좋고 +국채보다 이자 더 주지만
국채취급을 받는 회사채계의 에르메스...입니다.
그럼 채권 수요 자금이 한전채부터 몰리기 때문에 일반회사채 시장이 죽을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25조 선납 같은 제안을 던진거 아닌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
원자재 가격 연동,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SOC 사회기반 사용료를 동결시킨 문제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KTX의 기차 비용이 있으며, 상하수도 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젠 장기적으로 SOC 기반시설을 국가 소유로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인거죠.
이제 공기업들이 부채를 자체 감당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원가에 + 이익을 걷을 수 있는 요금으로 개편을 하던가,
세수에서 많은 부분을 떼어내서 SOC 공기업 부채 상환에 출연금으로 쓰던가 해야할 시기인거죠
댓글 47
개인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요율에 이익률 좀 반영하고
SOC 공기업 부채 상환에 출자하는 투트랙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전력, 수자원 같은 필수 SOC 기반에는 더더욱요...
저도 공기업 출신이지만...제 예상으로는 실무자들끼리 협의는 어느정도 와꾸(?)가 나왔고
세부 어드벤티지 협상이 남은 상태에서 기사화 시키는것이 일반적인 업무 절차인데
지금 뜨는 기사 보면....삼하도 사전 협의 없이 받은거 같은 모양새도 좀 보여서...청와대 지시인가 싶기도 합니다
한전은 부채 터져나가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가 기회 줄때 부채들 정리 좀 해놔야
진짜 불황때 적극재정 돈풀어서 버텨나가죠
요금 현실화 시급한거 같습니다
공기업 부채들 직접부채 아니라고 눈감는것도 한계에요
경기도 재정상황도 같은 맥락이구요
맞습니다. 국가부채 1100조 정도로 GDP 대비 부채비율 여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만 700조 입니다. 두개 합치면 생각보다 여유 없어요. 매년 상환해서 절대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채 발행을 낮추는 경향성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업 회사채로 채권시장 교란이 발생하는건 한두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표면적으로 공기업 부채지만 정부꺼고 눈가리고 숨기기나 다름 없이 운영하고 있는게 말이 안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구조로 SOC 공기업들 결론은 민영화 뿐이 없습니다.
이미 영국 일본 등이 선례를 밟아나가고 있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기회가 온거 같습니다. 요금을 현실화 하고 부채 상환해서 회사채 발행액을 줄이는 경향을 만들어야 해요
전기료 저렴하게 쓰게 해준다면, 세금이든 뭐든 보전을 해 줬어야죠. 부채를 한전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권이 해당되는 얘기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린다고 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선택지 밖에 없습니다.
동결시키고 한전 가스공사 방만경영으로 물타기하면 욕은 공기업들이 먹거든요.
웃긴건 뭐냐면 지금 구조로는 공기업 방만경영 못 합니다,
기관 운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경영평가)를 매년하고 점수가 낮으면 중앙부처에서 기관장 해임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전 방만경영이다 뭐다 클리앙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얘기죠
M2 통화량 관리 안되는 것도 숨겨진 문제중에 하나죠.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축소를 계속 언급하지만 정부는 예산 증액으로 유동성 확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책은행의 반대방향의 결과물은 미국과 일본의 예시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조와 방향을 맞춰야하죠.
애초에 한전 전기료 재무 구조상 적자부분은 개인가정용 부분일거입니다.
산업용은 흑자로 알고 있구요.
그렇다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요금 현실화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겁니다.
다만, 이제 진짜 현실화 할 시기가 왔긴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호남권은 겨우 수십킬로 내부 송전망만 정비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남-전북-충남-충북-경기도로 이어지는 송전선 건설입니다. 돈도 문제고 민원도 문제죠.
전력 과소비 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막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죠.
사실 단추를 풀고 다시 하기엔 늦었죠. 한참....
그 송전망 건설 민원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니 해저 송전망 정책이 나온건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회사채 발행을 수반하는 사업인지라....
결국 한전 부채 상환은 필수불가결이 되어버렸죠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때가 됐는데, 기업들이 또 반대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올리느니 차라리 선납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 착각이기도 합니다. 산업용은 이미 흑자입니다.
구조상 적자가 큰 부분은 가정용이고, 이걸 현실화하자니 정권 입장에서는 표 떨어지니 모든 정권이 못 건들이고 있죠.
원자재 원료비 연동률 100%로 하면 물론 산업용도 오르기도 하겠지만, 구조상 이미 흑자라서 얼마전 국무회의 때도 관련 장관이 산업용 전기의 국가경쟁력 문제로 인하를 언급하기도 했죠.
그 말은 산업용전기는 이미 인하 여력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구요.
산업용 전기요금 100프로 인상 해줘야 삼전하닉에서 무서워서라도 선납 제안 받지요 ㅎㅎ 독점이 무서운 이유가 요금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쉽게 안되는게 수출경쟁력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하는 순간 수출 경쟁력은 수직하락이고,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시스템이 흔들려요.
애초에 적자보는 구조부터 재편하는게 우선이고 산업용 전기의 인상은 차후순위입니다.
그럼 정권 교체 됩니다
산업 전기료 이미 제조원가 이상으로 받아서 수익내고 있는거 더 올려서 수출국가 수출경쟁력 작살내는거보다
적자 구조로 짜여있는 가정용 전기료 연료비 연동률 100%로 하고 누진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산업용을 먼저 대폭 인상해야죠 누진제도 넣고요
그니까요. 윤석열이 왜 기준인가요? 누군 못해도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 해야할 일인데
CloudST 님은 결국 '나는 전기료 더 못 내. 기업부터 내게 해'라는거잖아요. 명확한 인상 근거 없이요.
근데 한전 그것도 국가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적자 보는 구조 vs 수익 보는 구조에서 적자 보는 구조를 개선먼저 해야지. 수익 보는 구조를 더 수익보게끔 대폭 인상하자! 하면 대체 무슨 근거로 올려?에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탁기 냉장고 핸드폰 얼마에 팔지 결정하는 건 경영자 맘입니다
그럼 CloudST 님 말대로 경영자 맘인데 적자보는 가정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확 낮춰서 산업계에 어드벤티지 줘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명박 정권때랑 유사하게요?
이것도 경영자 맘이잖아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시고 발상이신겁니다
윤석열도 어차피 정권 교체 당했는데(심지어 이렇게 한 이명박은 정권교체 당하지도 않았죠)
정권교체가 뭐 대수라구요.
오히려 정권교체를 걱정해서 국가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발상이 더 무섭네요
말도 안되는 대기업 삥 뜯으면 된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정상화 시키는게 싫으면 직접 발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적자보면서 운영을 어떻게 해요
가정용 전기 요금 아예 무료로 쓰게 해달라고 하세요
비용이야 산업용 대폭인상해서 채우면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복지혜택이 대기업 삥 뜯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49331 )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부터가 이딴소리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공기업 적자는 방만경영과 성과급 파티가 문제다. 너네 임금 줄이고 사람 짜르고 업추비 없애는 자체 혁신부터 해야지 감히 하늘같은 국민님들한테서 요금을 올려받으려 하느냐"라고 하고
여론이 이러니 표팔이에 급급한 한심한 정치충들은 공기업 때리기만 더하고
대한민국의 악순환입니다.
정부예산 남는걸로 공기업 부채 갚는데 지원한다 하면 미래에 투자해야지 왜 쓸데없는 데에 돈 낭비하냐고 여론 안좋아질거에요
맞죠. 애초에 모든 공기업의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는 이미 알리오 및 클린아이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논리라면 국회의원 및 정부 산하 임명직 고위공직자들은 왜 고연봉 받겠습니까?
그만큼 하는 일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봉체계가 짜여지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건 동의하지만...누군가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는데 과연....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