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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낡을대로 낡았습니다 22

12
2026-09-14 08:15:34 172.♡.52.239
나에스트라

근로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모두.. 너무 옛날에 정해진 기준이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8,800만원 구간은 2009년에 정해졌는데 당시 연봉1억 근로자는 상위1%였습니다. 지금은 7%까지 늘어났어요. 2009년이면 사실 짜장면 한그릇에 2500원 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아무리 싸도 9

7-8000원정도 하죠. 같은 1억이어도 당시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데 세금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져버린겁니다.


상속세는 무려 1999년에 정해진 기준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1999년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국평이 2.4억이던 시절입니다..;;; 이시절 정해진 기준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구요.


이건.. 말이 안 되도 한참 안 됩니다. 이런걸 정상화해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스트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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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POOHOLIC
IP 223.♡.95.41
08:18 2026-09-14 08:18:20
·
종부세도 참여정부 시절 9억(물론 시세/실거래가는 아닙니다)이 윤석열때 12억, 이번에 14억으로 상향 제안되었죠.

그런데 참여정부시절 과표 9억 주택과 지금 과표 14억 주택이 절대로 같은 지역, 같은 평형으로 있지 않죠...
코히어런스
IP 211.♡.226.157
08:18 2026-09-14 08:18:21
·
다 알고 있는거고 사실상 증세한겁니다... 정부 돈통이라 여야 모두 쉬쉬하는거지요.
유소년
IP 114.♡.118.92
08:18 2026-09-14 08:18:56
·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도록 설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2억 이하 구간에서 사회보험 포함 세부담이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낮습니다.
져니아일랜드
IP 106.♡.75.197
08:18 2026-09-14 08:18:59
·
2000년대 개발도상국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이어져있죠
버드나무골
IP 125.♡.201.211
08:20 2026-09-14 08:20:48
·
복잡하게 만들어서 세금 뜯어먹고, 연말정산도 복잡하게 해서 많이 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최저세율 설정하고 근로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 모두 더한 다음에 과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근로소득세에서 많이 가져가고, 양도세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하는 자보다, 부동산 투자 잘하는게 훨씬 많이 벌고 (번 거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인 것 같아요.
POOHOLIC
IP 223.♡.95.41
08:32 2026-09-14 08:32:43
·
@버드나무골님 그 와중에 복잡한 세법 덕에 사고나면 세무조사로 최소 10% 할증은 기본에 가산세까지 제대로 두들겨주시죠...
버드나무골
IP 125.♡.201.211
08:39 2026-09-14 08:39:22 / 수정일: 2026-09-14 08:39:29
·
@POOHOLIC님 요즘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바꿔야 해요. 신고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계산해서 통지하는 걸로요.
POOHOLIC
IP 223.♡.95.41
08:41 2026-09-14 08:41:49
·
@버드나무골님 문제가 세무조사로 통지되는 세금들 같은 경우만 봐도 “어떤 세율”로 두들겼는지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어떻게 된건지 확인하려해도 탈세범 취급하고 말이죠.

어르신들 세무조사 잘못 두드려맞으시면 얄짤없이 내시겠다 싶었어요. 그래놓고 과다청구에 의한건 환급 안 해주거나 돌려주더라도 가산 없이 돌려주겠죠.
우리최고
IP 118.♡.88.82
08:21 2026-09-14 08:21:21
·
그렇게 해야 증세가 되죠. ㅎㅎㅎ
sxx
IP 118.♡.5.27
08:21 2026-09-14 08:21:56 / 수정일: 2026-09-14 08:22:35
·
세금 있어야 다 같이 잘 사는 민주사회가 되는 겁니다.지원금은 못 받아도 아쉬워하지 마세요.그거 다 애국입니다.
소고기안
IP 211.♡.200.218
08:47 2026-09-14 08:47:45
·
@sxx님 논점과 전혀 관련없는 댓글이네요. 글쓴이가 세금이 필요없다고 했나요?
sxx
IP 118.♡.5.27
08:57 2026-09-14 08:57:55 / 수정일: 2026-09-14 08:58:07
·
@소고기안님 한잔했습니다.
뻔질97
IP 220.♡.30.175
08:23 2026-09-14 08:23:34
·
그건 국민의당에 요구하세요.
HeartSaVioR
IP 223.♡.78.155
08:26 2026-09-14 08:26:17 / 수정일: 2026-09-14 08:27:06
·
@뻔질97님
국회 다수당 만들어주고 요구하라고 하시는거죠? 다수당한테 요구하지 말라니 재밌습니다.
지나가던이
IP 218.♡.39.224
08:27 2026-09-14 08:27:09
·
@뻔질97님 그런데 언제쩍 국민의 당인가요 ㄷㄷ 안철수도 이제 다른당으로 갔는데요 ㅋ
뻔질97
IP 220.♡.30.175
08:31 2026-09-14 08:31:32
·
@HeartSaVioR님 그럼 국민의당을 다수당 만드세요.
소고기안
IP 211.♡.200.218
08:48 2026-09-14 08:48:04
·
@뻔질97님 대통령 한 말이에요
뒹굴뒹굴곰
IP 27.♡.242.101
08:23 2026-09-14 08:23:35
·
그런 의미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참 그랬죠. 실질로는 월급쟁이들 안보이는 증세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모나미 사랑
IP 211.♡.206.18
08:45 2026-09-14 08:45:28
·
상속세와 증여세도 공제액 정도만 좀 수정된 정도지 얼개는 구태의연 하죠.
소고기안
IP 211.♡.200.218
08:47 2026-09-14 08:47:02
·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참..
메론밥
IP 121.♡.141.134
08:59 2026-09-14 08:59:16
·
소득 상승과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증세가 된거나 마찬가지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진 않으니 감세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라질
IP 58.♡.112.223
09:12 2026-09-14 09:12:41
·
대통령 후보시절 이거 문제있다고 기대가 컸는데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ㅠ 낡은 수준이 아니라 썩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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