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제도는 낡을대로 낡았습니다

댓글 28

1. POOHOLIC · 2026-09-14 08:18:20 · 공감 6

   종부세도 참여정부 시절 9억(물론 시세/실거래가는 아닙니다)이 윤석열때 12억, 이번에 14억으로 상향 제안되었죠.
   
   그런데 참여정부시절 과표 9억 주택과 지금 과표 14억 주택이 절대로 같은 지역, 같은 평형으로 있지 않죠...
2. 코히어런스 · 2026-09-14 08:18:21 · 공감 23

   다 알고 있는거고 사실상 증세한겁니다... 정부 돈통이라 여야 모두 쉬쉬하는거지요.
3. 나부터살자 · 2026-09-14 09:57:21

   @코히어런스님 진짜 무슨 가진인간들 법인세나 배당에 세액은 겁나 그대로 유지하고 혜택 죄다 주면서.. 일반 사람들중에 조금 잘 벌면 다 털어가죠. 이제 부자 되려면 사기치는거 말고는 수단도 없게 사다리 다 걷어차고 있죠.
4. 유소년 · 2026-09-14 08:18:56 · 공감 1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도록 설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2억 이하 구간에서 사회보험 포함 세부담이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은 낮습니다.
5. 져니아일랜드 · 2026-09-14 08:18:59

   2000년대 개발도상국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이어져있죠
6. 버드나무골 · 2026-09-14 08:20:48 · 공감 9

   복잡하게 만들어서 세금 뜯어먹고, 연말정산도 복잡하게 해서 많이 해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최저세율 설정하고 근로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 모두 더한 다음에 과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근로소득세에서 많이 가져가고, 양도세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일하는 자보다, 부동산 투자 잘하는게 훨씬 많이 벌고 (번 거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인 것 같아요.
7. POOHOLIC · 2026-09-14 08:32:43 · 공감 1

   @버드나무골님 그 와중에 복잡한 세법 덕에 사고나면 세무조사로 최소 10% 할증은 기본에 가산세까지 제대로 두들겨주시죠...
8. 버드나무골 · 2026-09-14 08:39:22

   @님 요즘 전산화가 잘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바꿔야 해요. 신고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계산해서 통지하는 걸로요.
9. POOHOLIC · 2026-09-14 08:41:49 · 공감 2

   @버드나무골님 문제가 세무조사로 통지되는 세금들 같은 경우만 봐도 “어떤 세율”로 두들겼는지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어떻게 된건지 확인하려해도 탈세범 취급하고 말이죠.
   
   어르신들 세무조사 잘못 두드려맞으시면 얄짤없이 내시겠다 싶었어요. 그래놓고 과다청구에 의한건 환급 안 해주거나 돌려주더라도 가산 없이 돌려주겠죠.
10. 우리최고 · 2026-09-14 08:21:21 · 공감 4

    그렇게 해야 증세가 되죠. ㅎㅎㅎ
11. sxx · 2026-09-14 08:21:56

    세금 있어야 다 같이 잘 사는 민주사회가 되는 겁니다.지원금은 못 받아도 아쉬워하지 마세요.그거 다 애국입니다.
12. mediumrare · 2026-09-14 08:47:45 · 공감 4

    @sxx님 논점과 전혀 관련없는 댓글이네요. 글쓴이가 세금이 필요없다고 했나요?
13. sxx · 2026-09-14 08:57:55

    @소고기안님 한잔했습니다.
14. 뻔질97 · 2026-09-14 08:23:34

    그건 국민의당에 요구하세요.
15. 하트브레이커 · 2026-09-14 08:26:17 · 공감 6

    @뻔질97님
    국회 다수당 만들어주고 요구하라고 하시는거죠? 다수당한테 요구하지 말라니 재밌습니다.
16. 지나가던이 · 2026-09-14 08:27:09

    @뻔질97님 그런데 언제쩍 국민의 당인가요 ㄷㄷ 안철수도 이제 다른당으로 갔는데요 ㅋ
17. 뻔질97 · 2026-09-14 08:31:32 · 공감 2

    @HeartSaVioR님 그럼 국민의당을 다수당 만드세요.
18. mediumrare · 2026-09-14 08:48:04

    @뻔질97님 대통령 한 말이에요
19. 뒹굴뒹굴곰 · 2026-09-14 08:23:35 · 공감 6

    그런 의미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참 그랬죠. 실질로는 월급쟁이들 안보이는 증세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말이죠…
20. 모나미 사랑 · 2026-09-14 08:45:28

    상속세와 증여세도 공제액 정도만 좀 수정된 정도지 얼개는 구태의연 하죠.
21. mediumrare · 2026-09-14 08:47:02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참..
22. 메론밥 · 2026-09-14 08:59:16

    소득 상승과 물가를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증세가 된거나 마찬가지죠..
    작은 정부를 지향하진 않으니 감세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23. 오라질 · 2026-09-14 09:12:41 · 공감 1

    대통령 후보시절 이거 문제있다고 기대가 컸는데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ㅠ 낡은 수준이 아니라 썩었습니다..
24. 비둘비둘비둘 · 2026-09-14 09:22:34 · 공감 1

    대통령 공약 아니었나요... 정상화하라니깐 증세만 하고 있죠.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죠. 보아하니 갈 길은 이미 정해논 것 같고 기대 안합니다.
25. mediumrare · 2026-09-14 10:22:42 · 공감 1

    @비둘비둘비둘님 공약이었죠. 그러니까 안지키겠네요.
26. 아찌 · 2026-09-14 09:41:51

    아무것도 안하는데 세수가 늘어나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 아니겠습니까ㅋㅋ
27. 파리대제 · 2026-09-14 10:14:54 · 공감 1

    조세개혁을 해야하지만 지금 계곡정비보다 쉽다는 부동산 개혁도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28. 멋진통통이 · 2026-09-22 17:04:32 · 공감 1

    현재 증세입니다. 그런데. 증세을 해야되는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숨기는것이고, 왜 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전,하이닉스가 그렇게 세금을 많이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도데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한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