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일 잘하는 국민의 정부네요. ㅎㅎ
"중국인 투자자 펑전민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의 취소 신청을 모두 배척하고
2024년 5월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한 원 중재 판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 유출을 완벽히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자, 취소 절차 중재 비용 42만 6,751달러(한화 약 5억 7,300만 원)까지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은행 임직원에게 뇌물을 건네 국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불법 투자는 투자협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국내 사법부의 판결을 ISDS로 뒤집으려던 부당한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힌 법무부 국제법무국 강준하 국장의 일요일 긴급 브리핑 풀영상입니다."
오히려 이재명때는 중국 어선 다 잡고. 외교관계도 친한 기조로 문제없이 유지하고 있고.
근데 극우들은 이재명 보고 아직도 셰셰 친중친중 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중국인 무비자도 한덕수가 한거고. 중국인 투표권도 국짐에서 시작했죠.
의외로 보수정권이 친중에 중국 봐주기했고 중국에게 무시도 당했죠.
국힘은 은근히 친중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좀 차렸을려나요?
그냥 매국입니다.
국익은 갖다버리고 국내장치. 마타도어에만 이용하거든요.
친중이라고 까면서 박근혜는 열병식 참여하고 ㅋ
참 재미있는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