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다주택자 다 빼야"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거주 1주택 논란' 이형일 부총리 후보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 단정 어려워"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310160001552?did=NA

이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해 17년째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 안팎에 불과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철거 중이며, 시세는 20억 원대까지 오른 상태다. 야당에선 실거주 중심의 세제를 개편한 정책 설계자가 정작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이형일 부총리 후보 20억 상당의 재건축 대상 건물 소유, 재건축을 위해 철거중, 실거주 4개월)는 빼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런 사람이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