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말로는 중도확장, 중도보수, 중도우파노선을 가겠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요만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죠.
만약 이 정부가 정말 실용주의적으로,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향하며 가려고 했다면
그냥 규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줬어야 했어요. 이명박때처럼요.
그게 우파의 정체성이니까요. 시장자유주의.
근데 이정부는 오히려 역대 어느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규제를 걸면서
아예 거래자체를 못하도록 틀어막아버립니다.
이건 보수나 우파의 가치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솔직히 저같은 우파 입장에서는 그냥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재평가를 해줬을텐데
그냥 올라타버렸죠 거기에.
이거 오죽했으면 평소에 잘 안나서는 그 나이든 교수들까지 합심해서
형사정책 학회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변호사시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조차도
수업시간에 이 검찰청법 관련 내용이 나오면 그냥 다 욕해요.
미쳤다고. 이거 어떻게 될려고 이러냐고 감당을 할 수 있겠냐고.
근데도 이 정부에서는 그냥 통과시켜버렸죠.
보수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부는 부동산에서도 그랬고, 주식 레버리지에서도 그랬고, 검수완박에서도 그랬고,
그냥 모든 것이 급진적입니다.
부작용은 요만큼도 생각 안해보고, 일단 저질러놓고 나중에 수습하자 식이에요
노랑봉투법도 그렇죠.
이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그냥 보수진영 전체에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대해온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냥 너무 쉽게 통과시켜버렸죠.
그냥 하는짓이 하나같이 다 급진적이고 왼쪽 일변도입니다.
아예 우회전 손잡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은 실용주의, 중도우파라고 ㅋㅋㅋ 말같지도 않은소리를.
저같은 보수우파들이 느끼기에 이 정부는 그 이념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문재인정부보다도
훨씬 더 왼쪽이고 또 훨씬 더 이념적이고,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차라리 노무현처럼 우회전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인정해줄만한 부분이라도 있을텐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걸 찾을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님들이 왜 "이재명이 왼쪽을 안챙긴다"라고 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왼쪽이라 저는 정신을 못차리겠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응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중도잡겠다 우파잡겠다.
정작 행동은 요만큼도 그런것이 없고 오히려 왼쪽으로 풀 악셀을 밟고있는데 말입니다 ㅋㅋ
시장 자유주의, 능력주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발전, 이런게 전통적인 우파의 이념이죠.
저걸 어느정도 강도로 관철하느냐에 따라 중도냐, 중도우파냐, 강경우파냐가 나뉘는거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다만 철학의 베이스에는 다들 저것을 깔고 있다는거죠.
저 가치를 극도로 관철하려고 했던 마거릿대처같은 경우가 강경한 우파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정치인중에는 이회창 정도가 비슷했고요.
이준석도 좀 사상적으로 일치하는 면이 꽤 있습니다.
경찰은 뭐 공정한가요?
완전히 AI에게 맡기지 않는 이상 모든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휴먼에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에러때문에 없애야한다? 논리 자체가 어거지죠.
경찰은요? 황당한 소리네요. 그리고 모든 검사가 공정해지려는 노력을 안합니까 ? 그것도 이상한논리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검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에서 정당제도라는 것 자체가 편파성을 인정하고 가는 제도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비리가 없었던 정부가 없는데 왜 정부부터 없애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한가요? 황당한소릴 하십니다.
교도관들의 기소율은 0.03%라 검사보다 더 낮은데 우리나라 최고권력이 교도관인가요?
이건 교도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억지 고소건때문에 기소율이 낮게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셋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평소에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그런겁니다.
그런논리면 교도관이 우리나라 최고의 절대권력이죠.
우리나라는 교도관들이 지배하는군요
권력이 있으니 없어져야한다고요? 정부부터 없애자고 하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시네요 기소율이 낮으니 검사가 절대권력이라면서요
근데 검사보다 기소율이 더 낮은 교도관이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지존 아닙니까?
그건 근거가 안됩니다. 정부부터 없애야겠네요.
검사따위랑 비교도 안되는 권력 아닙니까?
그냥 무정부국가 ㄱㄱ싱 하시죠?
아나키스트신가요?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 행사도 그 선거로 뽑힌 정부가 행사하는건데요?
아무문제없네요 그럼?
선거없이 뽑히는 법원은 없애야죠 그쵸? 선거없이 뽑히는 모든기관을 다 없애야겠네요.
실제로 헌재 결정례 보면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함'이나 '중대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년에 헌법소원 들어오는 수가 거의 3000개 가까이 됩니다.
별의 별게 다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은 다른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거기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확정된 재판조차 취소시킬 수 있는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검찰이 공정하지 않으니 없애자고요?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모든 국가기관과 정부를 없애야겠네요
전형적인 검찰의 문제가 많았으니 없애자 이걸로 없앤거 아니에요?
그런식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을 뻇어야겠네요.
남아날 국가기관이 있나요?
말도안되는 결정으로 헛소리하여 나라의 발전을 저해시킨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논리면 헌법재판소는 벌써 오체분시했어야 해요
사고치는 정부기관도 다 없애죠? 수사권 뺏듯이요
경찰도 사고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경찰은 왜 수사권을 안뺏나요?
오히려 헌법재판소야말로 재판 그지같이했다고 처벌받진않죠
사고안친국가기관이 있나요?
정부도없애야죠.
왜 검찰부터해요?
다없애야죠
제일간단한거아닌가요?
정부만큼 사고치는애가있나요?
지향한다고 해도 엄연히 좌파수장인데 왜 우파정책 안했냐고 따지시면...
지지율 떨어질게 확실한 사항이라 거부권 쓰고 싶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중도와 우파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소신을 가지고 한 것에서 성과가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 옵니다
지지율은 그렇게 올리는 거라고 봅니다
약속한 건 실행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중도와 우파 챙기려 하니 전부 멀어지는 거죠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해 권한이 커진 경찰이 사고 칠때마다 정부랑 민주당이 같이 두들겨 맞을텐데 당연한거죠
겉으로만 외연 확장, 구조적 다수를 외치고 있지 방향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좌향좌인데요.
왜 집토끼를 버리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나 이념에 갇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정부나 답답합니다.
백날 토지공개념 외치고 부동산공화국과 국개론으로 서울-수도권 사람들 비난해도 지나갈 열차는 지나갑니다. 열차 놓치고 낙오된 사람들이 백날 뒤에서 그렇게 외쳐봐야 낙동강 오리알인거죠.
다 될 것처럼 떠들지만
수습은 커녕 반성도 없이 계속 지르네요.
국민과 싸우자는건지
좌도 우도 모두 불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