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비례는 지킬 수 있을까요

vidovit · · 수정

조회 2,288 · 공감 6 · 댓글 5

위성정당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 소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 했지만,


직접 선택 받지 않은 소수의 목소리는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다는걸요.


제일 어이 없던 게 뭐냐면, 시도당 사무실을 아파트로 해놓은 것을,


주소를 그냥 해 둔 것 뿐이라고 해명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자 나 일인 법인이 사업을 용이 하기 위해 사무실을 집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도당은 적어도 1000 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모이거나 회의 할 장소도 없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지 않는 소수의 목소리까지 국회 입성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5

  1. adrksj · · 공감 1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소정당의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취지상 사무실등의 기준을 빡세게 하지는 않을겁니다. 대기업대비 중소기업에 이런 저런 기준이 완화되는것처럼요.
  2. vidovit · · 공감 1
    @adrksj님 말씀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3. 포톤7 ·
    @adrksj님 그런건 아니고요 걍 정당사칭 사기입니다
  4. 90까지갑시다 ·
    @vidovit님 자금력이 좋지 않은 군소정당 사정상 집으로 사무실을 할 수 있기야 하겠죠. 실질성으로 바라봐야 할 거 같아요. 집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기능을 했다면 문제될 건 없겠죠. 그게 아니라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고요
  5. essen ·
    위성정당을 악용하고 하나 내준게 민주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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