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법령/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이진숙이 하도 게거품 물고 물어뜯어서, 관심이 생겨서 알아봤더니
다른 유공심사들과는 다르게, 518 유공자만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시장이 심사 위원장이 되어서 선정을 하는거였더라구요.
다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국가유공자는 모두 보훈부에서 심사하는건 줄 알았는데, 좀 충격적이라서요.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에 대한 보상이라면 보훈처 등의 소관이 맞습니다만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유공자"심의가 아니라 "보상" 심의입니다.
이는 5.18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유튜브 자체 AI요약:
이 영상은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연하여 우리나라 보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담을 나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훈의 의미와 현실: 보훈은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빚을 갚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8:39-9:03).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설명합니다(11:02-12:54).
보훈 대상 확대: 6.25 전쟁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민주 유공자, 제대 군인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보훈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밝힙니다(14:44-15:20, 16:52-17:23).
보훈의 미래: 보훈이 딱딱하고 엄숙한 추모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즐겁고 감사하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일상의 보훈'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43:15-44:02).
제대 군인 지원: 현역 군인은 국방부가, 제대 후에는 보훈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복무 경력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합니다(27:34-28:05, 23:35-24:08).
권오을 장관은 보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담을 마무리합니다(45:13-45:30).
이진숙 싫지만 광주시에서 선별하다니요?
그래도 한다는 우선순위가 중요한거죠
이진숙 등등의 왜곡에 휘둘리시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