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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이뤄지는 건가요? 80

9
2026-09-13 06:46:06 123.♡.154.50
불량집사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어야 한다. - 이미 이뤄졌잖아요.

검찰의 영향력을 없애려면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 - 없앴잖아요.


중수청장에 검찰을 기용하면 안 된다

검찰 내 조직을 줄여야 한다.


그걸 들어주면 그걸로 끝날까요?


자리가 없어진 검사를 다른 사정기관으로 파견하는 것도 검찰 부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도 전관예우가 의심되니 금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검찰 개혁론자들이 원하는 끝은 뭘까요?


경찰에서 수사하는대로 아무 의심없이 그저 기소만 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기관을 원하는 걸까요?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의 정당성을 따져볼 조직 자체를 검찰에 두지 않는다면

수사를 책임진 경찰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10만 명도 넘는 경찰의 힘이 세지면 더 세질수록

범죄와의 결탁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강남 경찰서 같은 곳은 벌써 몇 번째 수뢰와 향응 의혹 때문에 담당경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해요?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돼서 아 경찰도 문제가 있으니 경찰도 없앨 건가요?

그럼 안전한 걸로 이름이 높은 우리 나라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겠네요.


불량집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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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0]
stepd
IP 61.♡.48.162
06:55 2026-09-13 06:55:47
·
개혁무새들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아무튼 검찰 공격! 하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후 부작용 같은 건 별로 생각도 안해봤고 거기까지는 본인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0L0PT
IP 59.♡.48.108
10:00 2026-09-13 10:00:11
·
@stepd님 개혁을 제일 많이 외치신 분이 지금 1석에 앉아계신데요.
풀컴
IP 211.♡.35.43
06:59 2026-09-13 06:59:15 / 수정일: 2026-09-13 07:01:05
·
조국 법무부장관이 도륙당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활개치고
툭하면 검사들 모여서 회의한다고 할 때 보다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요새 검찰개혁 없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민주 진영분들이 계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정부는 좌 뿐만 아니라 우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좌우 합쳐서 정부에 힘을 빼놓으시면
개혁이 전진할 수 있을까요?

민주 진영 지지자 분들
조국이 힘들게 첫 발 시작한 검찰개혁
몇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주세요.
IT대학
IP 27.♡.182.163
07:36 2026-09-13 07:36:51
·
@풀컴님
그들 입장에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하니까 이유를 뭐 조금이라도 트집잡을만한 게 있으면 그냥 만들어내는거 같아요.
그게 없으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불량집사
IP 123.♡.154.50
07:01 2026-09-13 07:01:00
·
검찰 내에 포렌식 팀 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했습니다.
수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검찰에도 그걸 확인할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10~20년 수사기관에서 수사역량을 키워 온 인력을
운동장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하는 그런 곳에다 보내야 해요?

중수청에 지원하지 않고 공소청에도 못 들어가는 검사를 대체 어디다 파견해야 하는 거죠?
다 잘라요?
애초에 중수청에도 검사가 많이 가면 제 2의 검찰이 된다고 안된다고 할 거 아닌가요?
썽가
IP 125.♡.222.49
07:03 2026-09-13 07:03:03 / 수정일: 2026-09-13 07:03:18
·
자꾸 꼼수 쓰는건 안보이나요? ㅋㅋㅋ
불량집사
IP 123.♡.154.50
07:06 2026-09-13 07:06:47
·
@썽가님 님이 원하시는 검찰 개혁을 방향은 뭔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전 아직까지 보완수사권의 진짜 대책과 진짜 검찰 개혁의 완성 모습을 제대로 말해주는 검찰 개혁론자를 한 번도 못 봐서요.
유소년
IP 114.♡.118.92
07:14 2026-09-13 07:14:25 / 수정일: 2026-09-13 07:14:41
·
@썽가님 뭐가 꼼수인지, 뭘 원하는지 적어야죠. 저는 꼼수 쓰는 게 안 보입니다. 이재명이 검찰 수사권 되살리려고 ㄹㅇ 꼼수 쓴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재명이 얻는 게 뭐죠? 공소취소 해준다는 검찰과의 딜이 있다? 이재명이 그런 약속을 구두로 받을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문제죠.
SJSJY
IP 211.♡.192.132
07:03 2026-09-13 07:03:47
·
검찰개혁을 하면 할수록 일반 시민 입장에선 좋아지는 부분 체감이 전혀 안되고 오히려 경찰한테 피해 볼일만 많아지는데 개혁이라고 불러도 되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클턍2
IP 211.♡.170.145
07:07 2026-09-13 07:07:36 / 수정일: 2026-09-13 07:09:14
·
솔직히 말해서 강경론자건 온건론자건 그들이 외치는 검찰 개혁은 점점 완전한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 때 잠깐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봤자 다음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도로 롤백이죠. 그때가 됐을 때 민주당은 멸족 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잔인한 보복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이걸 막으려면 비가역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이번 정부가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치고 다음 정권을 창출해서 정책 연속성을 가져가야 할 텐데 이미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강경론자들이 바라던 비가역적 검찰개혁이 이뤄지려면 그들이 강력하게 지지해도 어려운데,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지지율을 더 깎아먹고 있죠.

안 그래도 부동산을 대차게 말아먹은 시점이라 다음 정권 창출이 극도로 불리한데 검찰 개혁으로 강경론자와 검찰 개혁 반대파 양쪽에서 두들겨 맞으니 모양새가 참 우습습니다.
불량집사
IP 123.♡.154.50
07:13 2026-09-13 07:13:17
·
@클턍2님 앞으로 경찰 관련 비리 사건이나 암장 사건이 나올 때마다 검찰의 필요성이 제기될 겁니다.
여름목동
IP 112.♡.9.212
07:31 2026-09-13 07:31:43
·
@불량집사님 "비가역적 검찰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죠. 헌법에 박아놓았다 해도 개헌 하면 바꿀 수 있으니.
몹쓸크롱
IP 218.♡.156.163
07:13 2026-09-13 07:13:04
·
그렇게 검찰에 당하고 그새 이정도면 됐지
생각하면 또 당해봐야 알죠

윗분말씀처럼 정권 바뀌면 그조직 온전히 돌아오게 보전중입니다

저쪽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캐비넷 곧 열꺼고 지는 시나리오죠

흔한 한국사
불량집사
IP 123.♡.154.50
07:14 2026-09-13 07:14:44
·
@몹쓸크롱님 그럼 뭘 어째요? 검찰들 다 사직 시켜요? 위에 써 놓은 것처럼 수사 인력을 전혀 관련없는 관리 부서로 이직 시켜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건 뭐죠?
유소년
IP 114.♡.118.92
07:16 2026-09-13 07:16:04 / 수정일: 2026-09-13 07:16:50
·
@몹쓸크롱님 법으로 박았는데 국회 과반부터 먹어야 돌아오죠. 조국이 민주당과 경쟁해서 의석수 갖다 바치고 도로검찰 도와주네요. 현실 인식 참 안 되는 인사입니다.
몹쓸크롱
IP 218.♡.156.163
07:16 2026-09-13 07:16:31
·
@불량집사님 님은 뭘하고 싶은데요? 뭘제가 해답을 찾을거면 법무부 장관시켜주시나요
몹쓸크롱
IP 218.♡.156.163
07:20 2026-09-13 07:20:44
·
@유소년님 과반 넘는 의석이면됩니다 생각보다 쉽게 돌릴겁니다
불량집사
IP 123.♡.154.50
07:22 2026-09-13 07:22:34
·
@몹쓸크롱님 전 경찰 견제를 위해 검찰 조직을 유지해야 하고 보완수사권도 존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몹쓸크롱
IP 218.♡.156.163
07:27 2026-09-13 07:27:47
·
@불량집사님

수사권은 기소권으로 어느정도 제어되죠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쥐는순간 경찰은 검찰 하부기관이 됩니다 여태 수사지휘 보안수사로 그렇게 해왔구요
유소년
IP 114.♡.118.92
07:28 2026-09-13 07:28:52 / 수정일: 2026-09-13 07:29:05
·
@몹쓸크롱님 그러니까 님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28총선 망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연정해서 검찰 수사권 되살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불량집사
IP 123.♡.154.50
07:31 2026-09-13 07:31:16
·
@몹쓸크롱님 기소권으로 제어하려면 그 수사가 정당한지 알아볼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론자들은 그걸 허용해선 안 된다는 거고요.

앞뒤가 모순 아닌가요?
몹쓸크롱
IP 218.♡.156.163
07:31 2026-09-13 07:31:54
·
@유소년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런생각 한적없는데요 그렇게 흘러는 가겠죠 악은 부지런합니다

검찰개혁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능하다 봅니다
몹쓸크롱
IP 218.♡.156.163
07:32 2026-09-13 07:32:56
·
@불량집사님 미국이나 수사 기소 분리된 나라 보세요
불량집사
IP 123.♡.154.50
07:34 2026-09-13 07:34:34
·
@몹쓸크롱님 그 나라들엔 검찰에도 인력이 충분하겠죠.
유소년
IP 114.♡.118.92
07:35 2026-09-13 07:35:08
·
@몹쓸크롱님 애초에 검찰 인원을 중수청으로 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 법 개정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추미애가 법률로 전부 퇴사시키고 중수청 소속으로 재입사시키자고 했지만 공무원 신분보장은 헌법사항이라 그럴 수도 없었고요. 이미 있는 검찰 수사관을 놀릴 수도 없는데 그럼 뭐 어쩌지는 거예요?
몹쓸크롱
IP 218.♡.156.163
07:36 2026-09-13 07:36:43
·
@유소년님 답없으니 그냥 둬요
깨박이
IP 49.♡.149.70
07:35 2026-09-13 07:35:40 / 수정일: 2026-09-13 08:24:30
·
상식적인 검찰개혁을 하면 되는데 누가봐도 이상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법만 바꾼다고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10월2일에 정상적으로 시작되게 하려면 여려 우려들도 추가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변경된 법에 의해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 출신들이 '이번 정권만 잘 견디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거나 공소청과 중수청을 이름만 바꾼 검찰청으로 보고 하던업무를 하나도 놓지 않겠다고 한다면 매우 기형적인 운영이 되겠죠.
아무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검사가 수사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면 경찰은 '응해야한다'는 하위규정의 조항으로 간접적인 수사지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수사지휘를 하지 않음에도 수사지휘를 할 때와 같은 수사관 수를 검사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음에도 수사지휘를 하던 인원을 거의 다갖고 '보완 요청'을 하는 일에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바뀐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거죠.
반대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오려면 수사를 책임질 인원보강을 해줘야 하는데 일은 더 시키면서 인원충원을 안해줘서 "아, 예전이 검찰이 수사지휘 하던게 낫네. 경찰놈들 수사 더럽게 못하네, 예전으로 되돌려야 겠다." 이런 여론으로 만들어가려는 검찰개혁 반대무새들이 글쓴이처럼 많이 있다는거죠.
검사는 기소권만으로도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권에 의한 권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통제된 권력이 되어야겠죠.
경찰은 잘못하면 검찰에 의해 처벌받고 통제되어왔는데 검사는 기소도 안되고 자기들 범죄는 다 덮고 성공한 과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과오죠.
그래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때 검찰정권을 보좌하던 검사들이 단죄되지 못하고 온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일했고 여전히 그사람들이 요직에 있다면 검찰개혁이 된 걸까요.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때 그사람을 중수청장에 앉히고 인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내버려두는데 검찰개혁 할 거 다 했다면서 이젠 경찰권력을 개혁하자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되돌아올 수 없도록, 바뀐법에 의해 인원배치도 조정하고 부작용도 개선하는 일을 열심히 끊임없이 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량집사
IP 123.♡.154.50
07:40 2026-09-13 07:40:31
·
@깨박이님 아니 인력을 다 빼고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여전히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공수처가 왜 그렇게 유명무실화 됐나요?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지 않아서잖아요.
aeskeki
IP 218.♡.209.208
08:14 2026-09-13 08:14:18
·
우리가 따라하고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검찰과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의 검찰의 행태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여론을 조작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거죠. 인구가 두배인 일본의 검사(사법고시) 수는 1900명이고 수사관은 검사1명당 1명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인력이고요. 수사를 하는 일본검사와 수사관이 이정도인데 , 수사도 안하면서 저 인력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깨박이
IP 49.♡.149.70
08:38 2026-09-13 08:38:53 / 수정일: 2026-09-13 08:39:17
·
@불량집사님 인력을 조정해야죠. 수사권을 넘겼다면서 휘하 수사관을 그대로 두면 일은 줄었는데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반대로 수사권은 가져왔는데 인원충원을 안해주면 격무에 시달리고 수사가 제대로 안되겠죠.
수사권을 가져온 경찰에게도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줘야죠.
수사하던 인력을 다 갖고 견제해야 견제가 가능한가요? 수사 안할건데?
유소년
IP 114.♡.118.92
08:40 2026-09-13 08:40:10 / 수정일: 2026-09-13 08:44:25
·
@aeskeki님 일본과는 사법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인지수사가 활발하고 증거불충분 고소사건이 많지만(증거는 형소기관에서..) 일본은 어느 정도 근거, 증거를 가지고 고소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해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법률비용도 보전제도가 미비하고 원고가 대부분 자부담해야 해서, 정말 이걸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고소가 이뤄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사건 수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사이트의 모 회원님처럼 고소를 남발할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aeskeki
IP 218.♡.209.208
09:13 2026-09-13 09:13:51 / 수정일: 2026-09-13 09:15:02
·
고소고발사건이 100분의 1이죠. 형사사건은 1.4배 정도 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것은 고소.고발 사건의 대다수가 불필요한 경우이고 형사사건의 경우 우리나라는 특별법 위반 범죄(음주운전, 무면허, 근로기준법 위반 등-전체형사사건의 50%) 를 통계에 포함시켜서 실제 일본과 비교시 더 적다는 것이죠.
매운닭발
IP 49.♡.85.19
07:44 2026-09-13 07:44:30
·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니.. 다신 사람을 못죽이게 칼을 무디게 해서 사용해라..
가관입니다.
아캄
IP 125.♡.65.248
07:51 2026-09-13 07:51:14
·
제대로된 개혁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을 하려면 저쪽 당과 합의나 일부를 설득해야하고, 그러려고 친화적으로 가자니 강성 개혁론자들은 왜 내란당이랑 협력하냐고 하고
딜레마 아닌가 싶습니다.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7:54 2026-09-13 07:54:42
·
기소권을 빼앗는게 궁극적 개혁 아닐까요? 기소권이 정말 강한 권력이라....

전관예우 하는 이유가 전직 고위 검사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면 그 변호사가 자기 검찰 후배한테 전화 걸어서 기소취소 시키라고 한데요. 그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기소가 안 되니 법정에 설 필요도 없는 거죠.
불량집사
IP 123.♡.154.50
07:58 2026-09-13 07:58:21
·
@브라잍쉐도우님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요? 기소권을 따지기도 전에 수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시작한 수사를 내사 단계에서 접어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장윤기 사건이나 김창동 촬영감독 사건, 제주도 부실수사 건이 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건데요.

검찰에 기소권도 없으면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럼 그냥 경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08 2026-09-13 08:08:18
·
@불량집사님 그건 경찰 믄제죠. 경찰 문제를 검찰로 해결하지 말라는게 핵심인데 그걸 놓치시네요.

김학의 모르세요?
불량집사
IP 123.♡.154.50
08:16 2026-09-13 08:16:22
·
@브라잍쉐도우님 그럼 경찰 문제를 어떤 조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설마 경찰 자체 조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시죠?
SJSJY
IP 211.♡.192.132
08:18 2026-09-13 08:18:29
·
@브라잍쉐도우님 검찰개혁, 정확히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검찰의 경찰 견제수단은 줄어들었으니 경찰이 개판쳤을때의 확실한 견제법을 달라니깐 민주당에서 견제법으로 뭘 제시했습니까?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20 2026-09-13 08:20:40 / 수정일: 2026-09-13 08:20:48
·
@불량집사님 김학의 문제는 할 말 없으시죠?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21 2026-09-13 08:21:56
·
@SJSJY님 몰라요 민주당에 물어보세요

그래도 검찰은 아니죠

수술할 때 녹슬고 병균에 감염된 칼 써서 됩니까?
SJSJY
IP 211.♡.192.132
08:22 2026-09-13 08:22:44
·
@브라잍쉐도우님 경찰은 그럼 깨끗합니까?
불량집사
IP 123.♡.154.50
08:23 2026-09-13 08:23:25
·
@브라잍쉐도우님 이러니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님만이 아니고 검찰 개혁론자들 전부가 저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합니다.

김용민 박은정 김어준 유시민 누구도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23 2026-09-13 08:23:56
·
@SJSJY님 그건 경찰 문제라고요

검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왠 뚱딴진가요?
SJSJY
IP 211.♡.192.132
08:24 2026-09-13 08:24:34
·
@브라잍쉐도우님 민주당이 하는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해 경찰 권한이 강화되고 검찰의 경찰 견제수단은 줄어들었으니까요
서로 연관 없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26 2026-09-13 08:26:16
·
@불량집사님 김학의.. 절대 말 못하시네요 .. 역시나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26 2026-09-13 08:26:32
·
@SJSJY님 수술할 때 녹슬고 병균에 감염된 칼 써서 됩니까?
SJSJY
IP 211.♡.192.132
08:28 2026-09-13 08:28:34
·
@브라잍쉐도우님 경찰은 깨끗하냐니까요 그래서?
경찰 권한 견제법 달라니깐 검찰이 나쁘다만 주구장창 외우면 해결이 돼요?
불량집사
IP 123.♡.154.50
08:30 2026-09-13 08:30:08
·
@브라잍쉐도우님 큰 조직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경찰엔 잔혹사가 없나요? 63명을 죽인 우범곤 사건 같은 게 일어난다고 해서 경찰 자체를 없애나요? 그게 말이나 돼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그 담당 검사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여태까지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될 일이고요.

지금 형국은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입니다.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37 2026-09-13 08:37:19
·
@불량집사님 김학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죠. 설마 그게 검찰의 유일한 오점이었다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리고 경찰은 잘못하면 처벌을 받죠

김학의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검사 없는 건 아시죠?

이런 조직이 무슨 명분으로 경찰을 견재합니까?

수술할 때 녹슬고 병균에 감염된 칼 써서 됩니까?
SJSJY
IP 211.♡.192.132
08:46 2026-09-13 08:46:23
·
@브라잍쉐도우님 자꾸 칼에 비유하시는데 칼보다는 의사가 맞아요
병이 나서 경찰이라는 의사한테도 가보고
검찰이라는 의사한테도 갔었는데
검찰이라는 의사 중에 돌팔이가 있다고 모든 검찰은 진료를 못보게 막아버렸네요?
근데 경찰 의사도 돌팔이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대체 무엇이 좋은 겁니까?
의사 선택지가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47 2026-09-13 08:47:37
·
@불량집사님 그리고

"여태까지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될 일이고요."

되게 쉽고 간단한 일 처럼 쓰셨는데, 그럼 이 간단한 일을 왜 몇십년 동안 못 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엔 답하실 수 있으려나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8:48 2026-09-13 08:48:53
·
@SJSJY님 김학의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검사 없는 건 아시죠?

이런 조직이 무슨 명분으로 경찰을 견재합니까?

대놓고 의도적으로 사람 죽여놓고 책임 안 지는 의사도 있나요?
SJSJY
IP 211.♡.192.132
08:54 2026-09-13 08:54:38
·
@브라잍쉐도우님 그럼 다른 조직을 제안 하던가요
다른 조직 제안은 없이 경찰일은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에 단독 과반 의석인데 검찰도 사고치면 처벌하게 바꾸면 그만 아닙니까?
불량집사
IP 123.♡.154.50
08:55 2026-09-13 08:55:28
·
@브라잍쉐도우님 윤성여 씨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경찰이 있나요? 경찰 내부에 얼마나 많은 독직과 고문 사건이 일어났는지 알기나 하세요? 애초에 2천명 검사랑 10만 명 이상 경찰 중에 어디에 더 나쁜 놈이 많겠어요? 그럼 다 경찰인 나쁘냐? 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그건 일반 형사부 검사나 지방청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9:07 2026-09-13 09:07:13
·
@SJSJY님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그걸 물어보고 요구하세요. 그런데 지난 몇십년간 못하던 걸 싹 바로 해서 검찰을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보니 너무 순진하게 검찰 조직을 바라보시는 것 같군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09:09 2026-09-13 09:09:07
·
@불량집사님 경찰은 "시스템" 으로 처벌이 가능했고 처벌되어 왔어요

검찰은 그게 안되고요

지난 몇십년 간 바꾸지도 못했고요


경찰 문제 없다고 한 적 없으니 허수아비 때리지 마시고요

경찰 문제 해결하겠다고 검찰 쓰겠단 건, 학교 문제아 몇 처리하겠다고 조폭 조직 보고 학교 선도부 운영하란 말과 같다고요
SJSJY
IP 211.♡.192.132
09:09 2026-09-13 09:09:46
·
@브라잍쉐도우님 민주당이 검찰 개혁한다고 난리친게 문정부까지 해서 준비기간만 거의 10년인데 이정도 대책도 없는거면 그냥 무능한거 아닌가요?
SJSJY
IP 211.♡.192.132
09:11 2026-09-13 09:11:24
·
@브라잍쉐도우님 지금 제주도 실종사건이 경찰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되어서 나타난 사건이고 일반 시민 입장에선 검찰이 사고치는거나 경찰이 사고치는거나 둘 다 조폭 조직인데요?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10:20 2026-09-13 10:20:10 / 수정일: 2026-09-13 10:20:57
·
@브라잍쉐도우님 근데 기소권을 빼앗으면 누가 기소를 해요? 사법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결국 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야 하는데요
브라잍쉐도우
IP 74.♡.69.194
10:28 2026-09-13 10:28:37
·
@90까지갑시다님 정확히는 "기소 독점권" 을 빼앗아야죠. 그래야 전관예우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죠.

기소를 또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쟁관계를 만들어야죠.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례는 그걸 행한 검사는 처벌받아야 하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57 2026-09-13 07:57:24
·
검찰이 공정해 질때 까지죠!
불량집사
IP 123.♡.154.50
07:59 2026-09-13 07:59:0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 방법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반대만 하는 거면 누구나 할 수 있죠. 대안이 없는 반대는 그냥 어깃장이나 다름 없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8:01 2026-09-13 08:01:11 / 수정일: 2026-09-13 08:03:49
·
@불량집사님 방법은 이미 제시 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이제 그 법을 지키게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네요.
지금 조직구성은 법 안지키겠다는 의미라서요!
유소년
IP 114.♡.118.92
08:09 2026-09-13 08:09:1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대안이 뭔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8:10 2026-09-13 08:10:52 / 수정일: 2026-09-13 08:11:18
·
@유소년님 대안이 필요한가요?
법대로 돌아가게 조직 개편하고 징계 잘하도록 만들어야죠!
업무태만으로 벌 안받는건 검,판뿐 이니.
이걸 고쳐야죠!
유소년
IP 114.♡.118.92
08:12 2026-09-13 08:12:32 / 수정일: 2026-09-13 08:16:1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조직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말씀하신 검사징계권은 이미 법으로 처리한 사안 아닙니까.

형사사건이 늘어나면서 법관은 증원하는데, 검사는 증원하지 않아서 형소절차 병목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없어진 대신 형소절차의 단계는 늘어나 검사실 업무량도 줄지 않았으니 검사를 줄이자는 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기존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만큼 줄이기로 했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8:32 2026-09-13 08:32:40
·
@유소년님 그 구성을 검사들이 내놨는데 님이 말한건 신경도 안쓰던데요???
님이 말한데로 하려면 공판검사를 늘이면 되요.
수사를 안하니 인력을 그쪽으로 돌릴 사람은 많은데 조직 구성에 그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지들이 일을 안하면서 일이 안돼고 있다고 얘기 하는겁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08:19 2026-09-13 08:19:27
·
경찰도 검사도 잘못할수있지만 경찰은 징계나 처벌이 가능하고 검새는 징계나 처벌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검찰개혁의 본질이죠 공소청직제안만봐도 검새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인지 증명하는겁니다 그와중에 정성호는 참개같은. 잡것이라 봅니다 문제는 정성호 저런거같은게. 민주당에 한트럭이 넘는다는데 있지만요
불량집사
IP 123.♡.154.50
08:21 2026-09-13 08:21:59
·
@쿠마세라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님 말씀대로 이제 검찰은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야 하는 건 이미 검찰은 사라졌고, 보완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아니라 비대해지는 경찰을 막을 수단이 있느냐는 걸 따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검찰의 유령과 계속해서 싸울 게 아니라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8:33 2026-09-13 08:33:44 / 수정일: 2026-09-13 08:36:03
·
@불량집사님 검사는 남아 있습니다.
이름과 조직 구성만 나뉘는거죠!
그리고 자꾸 경찰 걱정 하시는데요...
경찰이 문제는 있는데 힘은 그닥 없어요...
지금 언론을 보세요!
누가 경찰을 무서워 하는지...
경찰은 업무태만 징계 받습니다!
검,판과 달리요!
불량집사
IP 123.♡.154.50
08:35 2026-09-13 08:35:5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럼 있는 검사를 다 잘라요? 아니면 관계도 없는 다른 관리 부서로 보내나요? 님이 직장에서 영업하다가 갑자기 기계 가설 하라고 하면 그걸 버틸 수 있어요? 인사과에서 일하다가 창고 관리하라고 하면 나가라는 뜻 아닌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8:37 2026-09-13 08:37:16 / 수정일: 2026-09-13 08:38:05
·
@불량집사님 경찰로 보내면 되죠!
수사하고 싶다면서요!
안그래도 경찰은 이제 일이 느는데???
같은 수사잖아요?
불량집사
IP 123.♡.154.50
08:52 2026-09-13 08:52:5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애초에 중수청에 검찰 출신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8:59 2026-09-13 08:59:26
·
@불량집사님 아닌데요
검찰출신이 많은건 당연한겁니다.
검사의 수사능력을 잃으면 안된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거라 검찰출신 많은건 문제 없어요!
다만 장은 그러면 안되죠!
검사의 수사권력을 떼네서 만든데 검사의 수사권 주장하는 사람이 장에 가서는 안되죠!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209.105
09:00 2026-09-13 09:00:27
·
@불량집사님 필요하면 해야죠.
그동안 검찰때문에 당한걸 생각해보세요
앵두류
IP 187.♡.135.151
08:25 2026-09-13 08:25:37
·
숲속집
IP 211.♡.143.227
08:36 2026-09-13 08:36:27
·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9:07 2026-09-13 09:07:10
·
포기하세요. 그냥 다들 자기 정치하고 있어요. 하나 들어주면 다른거 들거나오고요. 보완수사권때 이미 얘기한거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꺼라고요. 작년엔 보완수사권 찬성하다가 올해 말바꾼 김용민 조국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정치중입니다.
깨박이
IP 49.♡.149.70
09:46 2026-09-13 09:46:40
·
김용민 조국은 보완수사권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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