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어야 한다. - 이미 이뤄졌잖아요.
검찰의 영향력을 없애려면 보완수사권도 없애야 한다 - 없앴잖아요.
중수청장에 검찰을 기용하면 안 된다
검찰 내 조직을 줄여야 한다.
그걸 들어주면 그걸로 끝날까요?
자리가 없어진 검사를 다른 사정기관으로 파견하는 것도 검찰 부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금지해야 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검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도 전관예우가 의심되니 금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검찰 개혁론자들이 원하는 끝은 뭘까요?
경찰에서 수사하는대로 아무 의심없이 그저 기소만 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기관을 원하는 걸까요?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의 정당성을 따져볼 조직 자체를 검찰에 두지 않는다면
수사를 책임진 경찰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10만 명도 넘는 경찰의 힘이 세지면 더 세질수록
범죄와의 결탁도 더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강남 경찰서 같은 곳은 벌써 몇 번째 수뢰와 향응 의혹 때문에 담당경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해요?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돼서 아 경찰도 문제가 있으니 경찰도 없앨 건가요?
그럼 안전한 걸로 이름이 높은 우리 나라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겠네요.
그냥 아무튼 검찰 공격! 하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후 부작용 같은 건 별로 생각도 안해봤고 거기까지는 본인 책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활개치고
툭하면 검사들 모여서 회의한다고 할 때 보다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요새 검찰개혁 없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민주 진영분들이 계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정부는 좌 뿐만 아니라 우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좌우 합쳐서 정부에 힘을 빼놓으시면
개혁이 전진할 수 있을까요?
민주 진영 지지자 분들
조국이 힘들게 첫 발 시작한 검찰개혁
몇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주세요.
그들 입장에선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하니까 이유를 뭐 조금이라도 트집잡을만한 게 있으면 그냥 만들어내는거 같아요.
그게 없으면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했습니다.
수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검찰에도 그걸 확인할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10~20년 수사기관에서 수사역량을 키워 온 인력을
운동장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하는 그런 곳에다 보내야 해요?
중수청에 지원하지 않고 공소청에도 못 들어가는 검사를 대체 어디다 파견해야 하는 거죠?
다 잘라요?
애초에 중수청에도 검사가 많이 가면 제 2의 검찰이 된다고 안된다고 할 거 아닌가요?
이번 정부 때 잠깐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봤자 다음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도로 롤백이죠. 그때가 됐을 때 민주당은 멸족 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잔인한 보복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이걸 막으려면 비가역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이번 정부가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치고 다음 정권을 창출해서 정책 연속성을 가져가야 할 텐데 이미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강경론자들이 바라던 비가역적 검찰개혁이 이뤄지려면 그들이 강력하게 지지해도 어려운데,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지지율을 더 깎아먹고 있죠.
안 그래도 부동산을 대차게 말아먹은 시점이라 다음 정권 창출이 극도로 불리한데 검찰 개혁으로 강경론자와 검찰 개혁 반대파 양쪽에서 두들겨 맞으니 모양새가 참 우습습니다.
생각하면 또 당해봐야 알죠
윗분말씀처럼 정권 바뀌면 그조직 온전히 돌아오게 보전중입니다
저쪽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캐비넷 곧 열꺼고 지는 시나리오죠
흔한 한국사
수사권은 기소권으로 어느정도 제어되죠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쥐는순간 경찰은 검찰 하부기관이 됩니다 여태 수사지휘 보안수사로 그렇게 해왔구요
앞뒤가 모순 아닌가요?
검찰개혁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능하다 봅니다
법만 바꾼다고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10월2일에 정상적으로 시작되게 하려면 여려 우려들도 추가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변경된 법에 의해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 출신들이 '이번 정권만 잘 견디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거나 공소청과 중수청을 이름만 바꾼 검찰청으로 보고 하던업무를 하나도 놓지 않겠다고 한다면 매우 기형적인 운영이 되겠죠.
아무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검사가 수사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면 경찰은 '응해야한다'는 하위규정의 조항으로 간접적인 수사지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수사지휘를 하지 않음에도 수사지휘를 할 때와 같은 수사관 수를 검사에게 줘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음에도 수사지휘를 하던 인원을 거의 다갖고 '보완 요청'을 하는 일에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바뀐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거죠.
반대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오려면 수사를 책임질 인원보강을 해줘야 하는데 일은 더 시키면서 인원충원을 안해줘서 "아, 예전이 검찰이 수사지휘 하던게 낫네. 경찰놈들 수사 더럽게 못하네, 예전으로 되돌려야 겠다." 이런 여론으로 만들어가려는 검찰개혁 반대무새들이 글쓴이처럼 많이 있다는거죠.
검사는 기소권만으로도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권에 의한 권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통제된 권력이 되어야겠죠.
경찰은 잘못하면 검찰에 의해 처벌받고 통제되어왔는데 검사는 기소도 안되고 자기들 범죄는 다 덮고 성공한 과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과오죠.
그래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때 검찰정권을 보좌하던 검사들이 단죄되지 못하고 온 정부기관에 파견되어 일했고 여전히 그사람들이 요직에 있다면 검찰개혁이 된 걸까요.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때 그사람을 중수청장에 앉히고 인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내버려두는데 검찰개혁 할 거 다 했다면서 이젠 경찰권력을 개혁하자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되돌아올 수 없도록, 바뀐법에 의해 인원배치도 조정하고 부작용도 개선하는 일을 열심히 끊임없이 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사권을 가져온 경찰에게도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줘야죠.
수사하던 인력을 다 갖고 견제해야 견제가 가능한가요? 수사 안할건데?
가관입니다.
딜레마 아닌가 싶습니다.
전관예우 하는 이유가 전직 고위 검사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 맡기면 그 변호사가 자기 검찰 후배한테 전화 걸어서 기소취소 시키라고 한데요. 그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기소가 안 되니 법정에 설 필요도 없는 거죠.
검찰에 기소권도 없으면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럼 그냥 경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김학의 모르세요?
검찰의 경찰 견제수단은 줄어들었으니 경찰이 개판쳤을때의 확실한 견제법을 달라니깐 민주당에서 견제법으로 뭘 제시했습니까?
그래도 검찰은 아니죠
수술할 때 녹슬고 병균에 감염된 칼 써서 됩니까?
김용민 박은정 김어준 유시민 누구도요.
검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왠 뚱딴진가요?
서로 연관 없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찰 권한 견제법 달라니깐 검찰이 나쁘다만 주구장창 외우면 해결이 돼요?
여태까지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될 일이고요.
지금 형국은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잘못하면 처벌을 받죠
김학의 사건으로 처벌 받은 검사 없는 건 아시죠?
이런 조직이 무슨 명분으로 경찰을 견재합니까?
수술할 때 녹슬고 병균에 감염된 칼 써서 됩니까?
병이 나서 경찰이라는 의사한테도 가보고
검찰이라는 의사한테도 갔었는데
검찰이라는 의사 중에 돌팔이가 있다고 모든 검찰은 진료를 못보게 막아버렸네요?
근데 경찰 의사도 돌팔이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대체 무엇이 좋은 겁니까?
의사 선택지가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요?
"여태까지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률을 개정해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될 일이고요."
되게 쉽고 간단한 일 처럼 쓰셨는데, 그럼 이 간단한 일을 왜 몇십년 동안 못 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엔 답하실 수 있으려나요.
이런 조직이 무슨 명분으로 경찰을 견재합니까?
대놓고 의도적으로 사람 죽여놓고 책임 안 지는 의사도 있나요?
다른 조직 제안은 없이 경찰일은 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에 단독 과반 의석인데 검찰도 사고치면 처벌하게 바꾸면 그만 아닙니까?
검찰은 그게 안되고요
지난 몇십년 간 바꾸지도 못했고요
경찰 문제 없다고 한 적 없으니 허수아비 때리지 마시고요
경찰 문제 해결하겠다고 검찰 쓰겠단 건, 학교 문제아 몇 처리하겠다고 조폭 조직 보고 학교 선도부 운영하란 말과 같다고요
기소를 또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쟁관계를 만들어야죠.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례는 그걸 행한 검사는 처벌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이제 그 법을 지키게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네요.
지금 조직구성은 법 안지키겠다는 의미라서요!
법대로 돌아가게 조직 개편하고 징계 잘하도록 만들어야죠!
업무태만으로 벌 안받는건 검,판뿐 이니.
이걸 고쳐야죠!
형사사건이 늘어나면서 법관은 증원하는데, 검사는 증원하지 않아서 형소절차 병목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수사권이 없어진 대신 형소절차의 단계는 늘어나 검사실 업무량도 줄지 않았으니 검사를 줄이자는 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고요. 기존 검찰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만큼 줄이기로 했고요.
님이 말한데로 하려면 공판검사를 늘이면 되요.
수사를 안하니 인력을 그쪽으로 돌릴 사람은 많은데 조직 구성에 그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은 지들이 일을 안하면서 일이 안돼고 있다고 얘기 하는겁니다!
지금 생각해야 하는 건 이미 검찰은 사라졌고, 보완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아니라 비대해지는 경찰을 막을 수단이 있느냐는 걸 따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검찰의 유령과 계속해서 싸울 게 아니라요.
이름과 조직 구성만 나뉘는거죠!
그리고 자꾸 경찰 걱정 하시는데요...
경찰이 문제는 있는데 힘은 그닥 없어요...
지금 언론을 보세요!
누가 경찰을 무서워 하는지...
경찰은 업무태만 징계 받습니다!
검,판과 달리요!
수사하고 싶다면서요!
안그래도 경찰은 이제 일이 느는데???
같은 수사잖아요?
검찰출신이 많은건 당연한겁니다.
검사의 수사능력을 잃으면 안된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주장을 받아들인거라 검찰출신 많은건 문제 없어요!
다만 장은 그러면 안되죠!
검사의 수사권력을 떼네서 만든데 검사의 수사권 주장하는 사람이 장에 가서는 안되죠!
그동안 검찰때문에 당한걸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