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늘어나서
연간 미제 사건이 작년 기준으로 12만건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 만 12만건요.
(본문 수정
22만건은 2021년 기준이고 작년은 11-12만건 정도 입니다)
누적치는 400만건이 넘습니다.
12만건의 피해자가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경찰의 업무가 늘어나면 미제사건은 연간
12만건에서 더 증가하겠지요.
아마 형사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는 사건당 1명이 아니라 1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미제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데
경찰 업무는 더 과중되고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 할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비싼 변호사 마저 수임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이 나쁠 수 밖에 없지요.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피해가 더 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밀한 외과 수술을 하자는건데
왜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되어야하는지
대통령은 왜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숙의를 주문했고
정성호 전장관은 반대했겠죠.
피해자가 양산되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며,
누가 거장 억울할까요?
기차는 떠났지만,
위의 통계가 더 나쁜방향으로 가지는 않길 바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기 추진한 사람들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바래봅니다.
ps. 참고용 -
인력 늘리는게 답이긴한데
경찰 비대 문제는 둘째치고 수사관 양성에 시간이 꽤 듭니다.
경찰대는 연간 신입생이 50명인가? 100명입니다.
졸업까지 4년이죠.
중경은 2500부터 5000까지인데 9개월 정도의 단기교육이라
수사 역량이 갖추어 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무도, 행정 같은 특채는 500에서 1000명 이네요.
작년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처리수가 133건 입니다.
3만명 정도 있으니 100건으로 줄이려면
대충 만명정도 늘어야겠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3-4년은 걸려야 인당 100건 정도로 줄겠네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미제 사건도 앖고 억울한 피해자도 없고 그런 건가요?
미제사건은 검철애 송치 자체가 안됩니다.
보완수사권이 유일하다는건 아니고요.
본문의 요지는 경찰의 병목이 심하다 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하긴 했습니다.
보완수사가 답이라고 주장하려면
경찰 인력 충원 내용을 적진 않았겠지요. ^^;
검찰이 저지는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가 훡 큽니다
검사새끼들 일 안하네요.
22만은 2021년 정도 기준이네요.
본문 수정하갰습니다.
작년 기준은 말씀하신게 맞는데요.
미제 사건은 검찰에 송치 안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의 병목이고요.
본문의 요지는 경찰의 업무 부하가 심하다. 이지
검찰이 알을 잘한다. 는 아닙니자.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은 불필요했다는 말이죠.
만일 미제사건이 그렇게 많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죠.
답답하네요.
본문에 통계 수정했고요.
본문의 요지는.보완수사권 유지가 답이라는게 아니라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업무 부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유지가 답이라고 주장하려면
경찰의 인력 충원 계획같은걸 넣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깐 보완수사권은 역할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적었잖아요. 이해 안되세요?
미제 사건 발생의 해결책이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답답
미제 사건의 원인이 경찰 업무 부하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업무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10000번 양보해서 관련이 없다 치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폭등해서
작년에 12만건입니다.
그럼 폐지도 안되었는데 연간 12만건의 미제가 발생하는 조직에 대책도 없이 일을 늘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업무가 과중하니까요.
폐지되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죠.
고대로 유지 된다 하더라도 경찰에 일을 더 주는게
맞는 방향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답답할 뿐입니다만,
이제와서는 잘 되길 비는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은 수입 늘어난다고 좋아하고
일반 형사 사건 검사들은 일 줄어들어서 좋아하겠죠 뭐.
검사가 수사합니까?
수사는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이 합니다.
아주 지긋지긋 합니다.
검찰에 수사권 없으면 아주 세상 멸망하겠네요.
아니다. 멸망하라고 굿하는건가요.
법무부 소속이라 정부가 쉽게 못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으로 옮길 때
특례임용 형태로 본인 동의를 받아서
법무부 퇴사 후 행안부 입사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원래 조직이 아니라 인사고과도 불안하고
일도 더 늘어나고 처우도 안좋아지는데
갈 사람이 별로 없겠죠.
조건이 나빠지거나 다를 바가 없다면 이직하는 사람이 없는 것 처럼요.
사실 이 문제는 극 초기부터 나왔던 말인데 다 뭍혔슺이다.
이제와서 뭐 방법이 있나요.
그저 무탈하기를 바래야죠.
말씀하신 그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맡기던지 해야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걸 정부가 했었어야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직제안도 이렇게 올라올지를 아무도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정성호는 이 직제안으로 가야한다고 의원들 설득하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내놨다가 두들려 맞고 다시 기어 들어가고,
기초연금 개혁안도 발표 한시간전에 취소하고.
정부의 능력에 물음표가 보입니다.
뭘 아무성과 없이 시간을 날립니까?
반대측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폐지를 반대한거고
찬성측은 시간두고 개선하자고 진행한거 아닙니까?
찬성 측이 진행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고 나왔어야지요.
그러니,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고, 킥스면 된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대안이 나왔지요.
다 떠나서 폐지 주장하던 쪽에서 이런 현실 문제를
얼마나 직시 했나요?
당장 10월 2일에 적용인데, 단 한마디라도 해법을 이야기 했나요?
여롱릐 60%가 훌쩍 넘는 수치가 반대인데
그 잔대하는 국민들 설득을 위해 뭘 했슺니까?
법무부장관 발언에 대해 소리치며 입막은건 누군지 잊으셨어요?
검찰 개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문제가 있으니 진행하지 말자고 하면
진행하자고 하는 쪽이 해법을 가지고 나오는게 상식입니다.
검찰 개혁이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정작 중요한 기소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없고
검사의 업무상 잘못을 처절해야할 공수처가 휴명무실한데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 찾아가서
검찰 개혁이 완수 되었다며 쇼한건 누구고요?
쇼 할 시간은 있고 미제사건 보완, 구넝 숭숭이인
킥스, 피해자의 수사참여 보완할 시간은 없답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정부의 잘못, 부족한점 있지요.
이 글은 경찰의 업무 부하에 대한 글이니
논점 돌리지 마세요.
이제야 검찰개혁 TF에서 나온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되겠군요. 전 보지 못했는데 대신 써 주시면 정독해 볼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진행하자고 하자는 쪽이 답을 들고 와야지요.
킥스로 해결 됩니까? 언론에 알려요?
어쩌라는건가요?
미제사건이야 늘 있었지만
2021년 검겅 수사권 조정 이후 연간 22만건 발생으로 늘었다가 작년 기준 12만건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미제 사건은 검찰에 송치를 안하니 검찰의 수사 역량.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문제는 경찰의 일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수사관이 연간 1인당.처리 건수가 133건이니
3일에 수사하고 보고서 까지 써야하는 상태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먼 수서관들 일이 더 늘어날테니
수사 품질(?)은 도 떨어지겠죠.
미지사건과 연간 처리사건수는 경찰의.업무 부하를 보여주는 지표 정도로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설령 업무부하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133건은 업무가 너무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인력 늘려야 할텐데
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는 힘들겠죠.
법무부 소속 수사관을 행안부로 슂게 못 보내는 이유는 조기 윗 댓글에 적었습니다.
모바일이라 타자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