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 당해도 아무말 안하려나요 ?
영장없이 긴급체포 할수 있는법이 진짜 무서운건데…
이제 쌍방폭력이나 애매한 사건일 경우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쓸수있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도 높아질듯하고
재수사 요구 해도 증거 없다고 계속 우기거나
씨씨티비 없어질때까지 방치해버리면 …
지금은 검사가 나서서 씨티비비 까보거나 피해자나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 할수 있어서 경찰이 놓친 부분도 찾아내고
증거확보가 되는데.. . 검사가 사라지고 경찰 업무량이 늘면
사건 처리속도도 느려지니… 진짜 큰일인건데…
이번에 여러사건 문제 생기니 경찰도 개혁한다고 하는데
검찰도 그럼 개혁만 했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무튼 딸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미치게 답답하군요…
어느나라 검찰인지 너무 궁금할 지경이라 ㅋㅋㅋㅋ
형사랑 경찰 있어요.
그런 예를 딱히 안 가져와도 될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분들 역할이 엄청 커요..
이런이런 부분은 부족하니 이런방식으로
조금더 조사해야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줘요.
보이스피싱도 당해봐서 아주 잘 알아요
돌려차기로 피해당하신 여자분도 검찰이 좀더 수사보완하라고 해서 바로잡혔어요.
경찰서 안가보셨죠? 경찰서가면 어지간한건 포기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둘다 쥐고
수사와 기소를 통해 권력을 얻고
불기소를 통해 이익일 취하는 것 뻔히 봤는데
순기능만 들고와서 그.전의 논의는 흐린눈 하고 주장하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꼭 검찰이 수사를 해여지만 경찰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방법인가요.
경찰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같은걸 발견하고 시정하라고 하거나 직접 씨씨티비 까보거나 할수 있어서 좋은거지 경찰의 잘못을 잡아내는것만이 검사 역할이 아님요. 이런부분을 더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하는게 주된 업무입니다.
무슨 나라가 지들 정치인들 맘에 안든다고 다짜고짜 폐지하나요?
좋아하는 사람 정치인 말고 없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이 아닌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대안 마련해 놓고 시행했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검찰 부패에 대해 검찰 개혁이 대안이에요.
대안을 내니 대안이 뭐냐니 뭔 소리인가요?
검새가 있는데도 피해보는 국민만 있지 않나요?
무관하거나 없는 상황 만들어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 상황이라는 건가요?
영장없이 긴급체포 할수 있는법이 진짜 무서운건데… ->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서 처벌 받을 인간이 처벌 안 받는다는 시나리오는 납득이 가는데 보안수사권 없으니까 불법체포 당한다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이제 쌍방폭력이나 애매한 사건일 경우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쓸수있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도 높아질듯 -> 보안수사권 폐지 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없었나요? 이 문제는 보안수사권과 별개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닌가요?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결론이 이상해보입니다.
현행 제도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 검사 승인, 승인 못받으면 즉시 석방인데 민주당 최초 개정안에는
승인 -> 통보로 변경되어서 경찰이 제한 없이 긴급체포 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글쓴 분은 이걸 이야기한거 같은데, 민주당 최종 개정안에는 현행 검사 승인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긴급체포는 원래 있던 겁니다.
비싼 변호사 쓰면 유리한거?
지금도 그래요, 원래 그랬습니다.
전관을 왜 쓰는데요?
따님 걱정에 미치실 것 같으면 경찰을 더 믿으셔야죠?
따님이 경찰하고 더 자주 볼까요, 검찰하고 자주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