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 폐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나마상 · · 수정

조회 3,129 · 공감 1 · 댓글 33

불법체포 당해도 아무말 안하려나요 ?

영장없이 긴급체포 할수 있는법이 진짜 무서운건데…

이제 쌍방폭력이나 애매한 사건일 경우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쓸수있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도 높아질듯하고

재수사 요구 해도 증거 없다고 계속 우기거나

씨씨티비 없어질때까지 방치해버리면 …

지금은 검사가 나서서 씨티비비 까보거나 피해자나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 할수 있어서 경찰이 놓친 부분도 찾아내고

증거확보가 되는데.. . 검사가 사라지고 경찰 업무량이 늘면

사건 처리속도도 느려지니… 진짜 큰일인건데…

이번에 여러사건 문제 생기니 경찰도 개혁한다고 하는데

검찰도 그럼 개혁만 했으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무튼 딸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미치게 답답하군요…



댓글 33

  1. 하하하하호 · · 공감 8
    보완수사로 불법체포당함요
  2. 세상에나마상 · · 공감 3
    @하하하하호님 영장없으면 체포가 안되었었는데요
  3. 동굴인 ·
    @아이고야이게나라님 3일 간 구치소 수감 후 수사받죠.
  4. 세상에나마상 ·
    @동굴인님 그니깐 영장이 있어야되고 . 10월부턴 영장 없어도 막 잡아가도 돼요. 그게 오해라고 해도 경찰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끌려가야 됩니다
  5. phlox · · 공감 9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검찰 나리들이 그렇게 정의롭게 억울한 시민의 편에서 사악한 경찰의 잘못들 바로잡으려고 불철주야 해결해준 사례들좀 가져와 봐주실래요?
    어느나라 검찰인지 너무 궁금할 지경이라 ㅋㅋㅋㅋ
  6. 세상에나마상 · · 공감 2
    @phlox님 제가 직접 겪어보기도 했고 저희 집
    형사랑 경찰 있어요.
    그런 예를 딱히 안 가져와도 될것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분들 역할이 엄청 커요..
    이런이런 부분은 부족하니 이런방식으로
    조금더 조사해야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줘요.
    보이스피싱도 당해봐서 아주 잘 알아요
  7.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2
    @phlox님 그것이 알고 싶다만 몇편봐도 경찰수사 허술할때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했죠.

    돌려차기로 피해당하신 여자분도 검찰이 좀더 수사보완하라고 해서 바로잡혔어요.

    경찰서 안가보셨죠? 경찰서가면 어지간한건 포기하라고 돌려보냅니다.
  8. 필름 · · 공감 1
    @phlox님 검찰이 딱히 정의로와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부실수사, 허위수사를 해결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밥그릇 1인분 다 할려고 성실하게 공무수행하는 생계형 검사들이 대다수에요.
  9. korinh · · 공감 1
    직접당해 보시거나 주변 친인척지인들 당하는거 목격하셔야 정상으로 돌아올듯 합니다
  10. 세상에나마상 ·
    @korinh님 자기 가족이 당해봐야 진짜 아 큰일이다 이럴거 같아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
  11. deft · · 공감 1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게 아닌 다른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둘다 쥐고
    수사와 기소를 통해 권력을 얻고
    불기소를 통해 이익일 취하는 것 뻔히 봤는데
    순기능만 들고와서 그.전의 논의는 흐린눈 하고 주장하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꼭 검찰이 수사를 해여지만 경찰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방법인가요.
  12. 세상에나마상 ·
    @deft님 다른방법 뭐 정해놓고 없앴나요.? 그것부터 대답해보시죠. 경찰 형사집안인 우리 가족들 부터가 일반시민들 큰일이라고 이제 어떡하냐고이러는데 그리고 검사가 일반 시민인 우리들한테 이익 얻을게 뭐가 있어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건
    경찰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같은걸 발견하고 시정하라고 하거나 직접 씨씨티비 까보거나 할수 있어서 좋은거지 경찰의 잘못을 잡아내는것만이 검사 역할이 아님요. 이런부분을 더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하는게 주된 업무입니다.
  13. 얼렁뚱땅흥신소 ·
    @deft님 일단 국민보호위해 대안마련하고 해야죠.

    무슨 나라가 지들 정치인들 맘에 안든다고 다짜고짜 폐지하나요?
  14. 세상에나마상 ·
    대안을 정해놓고 했어야죠; 그걸 지금 말이라 하시는지;; 그럼 대안 생기기 전에 은폐당하는 사건들은 어떻게 할건데요? 당장 그러고 울 가족이 경찰인데 요즘 욕 먾이 먹어서 힘들어하고 업무량 늘어나고 법도 검사들 만큼 자세히 꿰고있지는 못해서 오히려 싫어해요 이 상황
    좋아하는 사람 정치인 말고 없어요
  15. 동굴인 ·
    @아이고야이게나라님 검사가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 시민이 아닌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16. 얼렁뚱땅흥신소 ·
    @아이고야이게나라님 그렇죠.
    대안 마련해 놓고 시행했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17. 세상에나마상 ·
    @동굴인님 대안이 뭔데요 그러면?
  18. 동굴인 ·
    @얼렁뚱땅흥신소님 그건 경찰의 개혁 문제지 검찰 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9. 동굴인 ·
    @아이고야이게나라님 뭔 대안이요?
    검찰 부패에 대해 검찰 개혁이 대안이에요.
    대안을 내니 대안이 뭐냐니 뭔 소리인가요?
  20. 세상에나마상 ·
    @동굴인님 검찰이 없어짐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 모르면 쳇지피티라도 찾아봐요 제발좀 상황돌아가는거좀 직시 하세요.
  21. 동굴인 · · 공감 1
    @아이고야이게나라님 지금 검찰이 없어짐으로 피해보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검새가 있는데도 피해보는 국민만 있지 않나요?

    무관하거나 없는 상황 만들어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이 상황이라는 건가요?
  22. 제이지 ·
    @동굴인님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지않나요?? 검찰이 없어짐으로 피해보는 국민요.
    당장 돌려차기 피해자부터 이번 성폭행 살인 덮어준 경찰까지 나왓죠.
    눈감고 귀막고 피해자가 어딧어라고 외치고 계시죠
  23. 동굴인 · · 공감 1
    @제이지님 님 검찰 보완수사권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면 헛소리하게 됩니다.
  24. mairoo ·
    불법체포 당해도 아무말 안하려나요 ?
    영장없이 긴급체포 할수 있는법이 진짜 무서운건데… ->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서 처벌 받을 인간이 처벌 안 받는다는 시나리오는 납득이 가는데 보안수사권 없으니까 불법체포 당한다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이제 쌍방폭력이나 애매한 사건일 경우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쓸수있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도 높아질듯 -> 보안수사권 폐지 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없었나요? 이 문제는 보안수사권과 별개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닌가요?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결론이 이상해보입니다.
  25. 74158 ·
    @mairoo님 긴급체포는 보완수사권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행 제도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 검사 승인, 승인 못받으면 즉시 석방인데 민주당 최초 개정안에는
    승인 -> 통보로 변경되어서 경찰이 제한 없이 긴급체포 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글쓴 분은 이걸 이야기한거 같은데, 민주당 최종 개정안에는 현행 검사 승인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26. 거대고양이냐옹 · · 공감 1
    데이트폭력범, 스토커도 집에 그냥 보내는 경찰아닌가요? 저도 사춘기 딸이 있어 걱정이 큽니다.
  27. 폴리콘 · · 공감 1
    @거대고양이냐옹님 그건 경찰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완 수사권하고 아무 상관도 없구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그 모양인 것 아닙니까? 검찰이 스토커하면 경찰도 어쩌지 못합니다
  28. 모아레스 ·
  29. 제이드래곤 ·
  30. ITST ·
    긴급체포와 보완수사권은 상관이 없는데요...
  31. 당근은말밥 · · 공감 1
    뇌피셜인가요?
    긴급체포는 원래 있던 겁니다.
    비싼 변호사 쓰면 유리한거?
    지금도 그래요, 원래 그랬습니다.
    전관을 왜 쓰는데요?
    따님 걱정에 미치실 것 같으면 경찰을 더 믿으셔야죠?
    따님이 경찰하고 더 자주 볼까요, 검찰하고 자주 볼까요?
  32. 이름없는별 ·
  33. 홧투 ·
    영장없이 긴급체포.. 현행범이거나 목격자가 있을 경우 같은 것들인데..
    기소 되지 않을 경우 48시간까지 체포 가능합니다.

    이게 두렵다구요? 왜요?
    이게 보완수사권이랑 뭔 상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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